성북구 허수경 님의 공약

N번방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포괄적 소지 처벌
비동의 간음죄, 스토킹 방지 특별법 도입
LGBTQ+ 포괄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제정
청소년 무상 피임·생리용품, 스쿨미투센터 설립
임신중절 약·수술 의료급여화
1인가구 백년 임대주택
청년부채 20년 상환유예, 기본소득
알바·플랫폼 노동자 권리 확대
모병제 실시
의료용대마 시범 특구(뇌전증·암·치매)
존엄사 법제화, 호스피스 병동·인력 확대
환자·노인·장애인 위한 활동보조인 지원 확대
돌봄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2030 화석연료 제로, 2050 온실가스 제로
탄소포집·저감 산업 인센티브, 탄소세 실시
강북횡단선·서부경전철: 도심 차량 감축, 공공교통 강화
대학가 다가구·하숙집 에너지 절전 리모델링 지원
어린이·노인·장애인 위한 턱과 장벽 없는 도시
개식용 즉각 철폐·업종 전환 지원
동물 판매·이용 규제법, 급식 채식선택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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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안전을 지킬 예산이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돌봄정치 실현
운정1동, 운정4동의 빈틈을 돌봄과 사람으로 채우기
영유아 돌봄 실태조사 및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
파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으로 영유아 돌봄 부담 경감
아동·청소년 병원비 백만원 상한제 실시
파프리카버스(청소년 통학버스) 요금 무료화 및 저상버스 도입
별하람고등학교 신설 추진 및 고등학교 학급과밀화 해소
학교 및 공공시설 내 화장실에 생리용품 비치
1인 가구 병원 방문 시 안심동행 서비스 추진
운정권역에 청년공간 신설
운정호수공원에 러너지원센터 마련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간병지원사업 준비
모두의 돌봄을 위한 통합돌봄센터 설치
어르신 및 보행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사업 추진
파주시 성별 임금 공시 조례 제정
공공시설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확충
파주시 생활 동반자 조례 제정
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수단 이용환경 개선
버스 공영제 실시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지원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임진강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
운정호수공원에 러너지원공간 설치 및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한길육교 하부공간 정비로 배리어 프리 이동환경 조성
탁수, 단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유지보수 및 예산 확보
신설 행정복지센터를 복합문화커뮤니티시설로 운영
모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행로 개선
운정4동 여성안심귀갓길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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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육수당 전면 확대
2030교실 전면 확대
500만 메가시티 K-교육밸리 조성
공교육 학력 무한책임제 시행
세계시민교육의 중심, 글로컬 교육 확대
학교 인권 보호 및 학생 안전망 구축
권역별 교육자치구 실현
평생문화교육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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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여도 안전한 도시: 1인가구 안전 및 돌봄 통합 지원체계 구축
문화예술하기 좋은 도시: 홍대 앞 문화예술과 출판 생태계 보호 및 활성화 지원
오래 머물 수 있는 도시: 쓰레기, 자원순환, 골목환경, 동네상권 문제 해결
세대가 공존하는 도시: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돌봄노동자를 위한 정책 추진
건강권을 누리는 도시: 주민 건강권(생활체육, 식생활, 돌봄) 보장 및 확장
모두가 존중받는 도시: 인권, 장애접근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서교동 지역 현안 해결: 주민센터 확장 이전, 대장홍대선 문제 해결, 스타트업 창업공간 지원, 밤길/쓰레기/주차 환경 개선 및 생활정착 지원체계 구축
망원1동 지역 현안 해결: 망원역 엘리베이터 설치, 망원유수지 트랙 정비, 망원시장 냉방 지원, 치매안심마을 및 어르신 돌봄 강화, 동네문화 콘텐츠 지원
망원1동 주거·일자리·돌봄 및 친환경 인프라 개선: 재개발·재건축 지원, 공공일자리 확대, 반려동물 및 공원 정책 강화, 한강공원/대중교통/주차장/자전거도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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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통합돌봄망 구축 및 24시간 시간제 보육 완성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 추진)
수도권 30분 출근을 위한 교통 혁신 (수도권 원패스, 똑버스 도입, 무상교통 지원, 저상버스 증차)
모두가 차별 없이 누리는 무장애·인권 도시 조성 (무장애 데크, 놀이터 설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노동자 인권 보호)
머물고 돈이 도는 포천형 생태경제 도시 구축 (체류형 관광 활성화, 워케이션 센터 건립, 친환경 셔틀버스 도입, 로컬푸드 마켓 상설화)
내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위한 포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경로당 점심 식사비 확대)
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포천형 복합 휴게 센터' 건립 (권익보호 및 안전지킴이 운영)
주민 주도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포천형 북부권 온-오프라인 학습 거점 구축 (스마트 학습 지원 센터 건립)
농민 개인 단위 농민기본소득 단계적 인상 및 정착 추진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및 농기계 임대 사업 확대
관내 공공급식에 포천산 로컬푸드 사용 비율 확대
사격장 등 군사시설 피해 정당한 보상 및 근본적 안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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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서부선 공공사업 즉각 전환 및 마을버스 공영제 무상교통 추진
아동 1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및 구립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설립
서대문노동공제회 설립으로 노동자 4대 보험 안정 지원 및 공공기후돌봄 일자리 1,000개 창출
1인 가구 원스탑 지원센터 동별 설치 및 공공 복덕방 운영 (집 찾기, 이사, 복비 지원)
서대문구 포괄적 차별금지 인권 조례 제정 및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백련산 등 자연환경 무분별 개발 중단 및 재자연화 프로젝트 추진
반려동물 공공병원 설치 및 1인 가구/저소득층 반려동물 무상 의료 지원
내란세력(국민의힘) 청산 및 시민이 만드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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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주민간담회를 통한 확실한 피드백 제공 (신통소통)
구도심, 농로근처, 공장지대 가로등 환경 획기적 개선 (안심밤길 조성)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연2회 이불세탁 수거·세탁·건조 배달서비스 추진 (이불케어)
미성년 혹은 1인 유가족 등 취약 유가족 장례를 동행하는 공공상주 기본애도서비스 추진
시발주 용역 변경 시 고용 승계되도록 입찰평가 항목에 이행계획 반영 (고용승계의무화)
일하는 엄마·아빠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생활밀착형 돌봄 환경 조성
아이와 어르신, 가족 보호자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
주민과 시작, 과정, 결과를 함께 만드는 시민참여 중심의 책임 있는 의회 실천
[중산1·2동] 웃돌골-해태쇼핑 누리버스 연결, 풍산역·일산역 누리버스 확대, 고봉산 둘레길 조성, 상가 밀집 지역 주차 공간 확대
[일산2동] 구도심 가로환경 개선, 일산서구 보건소 이전 부지 주차공간 활용, 일산시장 주차장 재정비, 집중호우 대비 침수·재난 안전시설 점검 강화
[고봉동] 도농복합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인프라 및 주민 편의 개선, 주민 이동 편의를 위한 누리버스 확대 추진, 농로 근처 보행로 정비 및 가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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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생활임금 적용 확대 및 처우개선
노동기본권-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 철폐 (현대제철, 발전비정규직,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톨게이트노조 등 공공부분의 자회사 원청 직고용)
기후위기 시대 식량자급자족 실현
농어민 준공무원 규정, 농어민기본소득 월30만원 지급
GMO 완전표시제 실시, 친환경 농업 육성
여성·청년 농어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농로 주변 작물 영향 없는 센서형 가로등 설치, 농로 보수 지원 확대
인권기본법, 차별금지법 제정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 확대
청년기본소득제 실시
공공기관부터 지역청년고용할당제 실현
아동 청소년부터 무상의료 연100만원 상한제
유아차와 휠체어, 어르신 보행보조기, 반려견 산책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로 조성 및 접근성 확대
금산에서 버는 돈 금산에서 쓸 수 있는 선순환 경제 추진을 위한 지역 재투자 조례 제정
녹색경제·일자리 확대로 청년노동자 정주여건 개선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친환경 무상 대중교통 실현
우리 동네 작은 전시관, 도서관, 문화예술, 교육시설 등 문화 기반시설 및 스포츠 시설 확충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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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고양특례시 조성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일산 테크노밸리 성공적 조성
버스와 철도 대중교통 불편 해소
시민 건강 및 복리증진
지역상권 활성화
인권 평화 녹색도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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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신속 추진
주거환경 개선 기반 마련
생활폐기물 업체 미정산 국민연금 환수 조치
GS파워 지역 갈등 해결 및 발전소 별관동 시민공간 확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확대
보상형 자원순환 정책 제안 (우유팩, 플라스틱 회수 등)
도로 정비와 교통 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공원과 산책로 쾌적 업그레이드 및 문화 공간 확충
학교 및 보행 안전 강화
스마트 안양: 행정·복지 AI 정책 전환, 싱크홀 방지, 지하안전 지도 제작
복지/안전: 노인 문화공간 확충, X자 횡단보도, 바우처 택시 확대
교육/가족: 청소년 안심존, 아이돌봄 가족수당 확대, 학교 숲 사업
문화/환경: 안양천·학의천 정원도시, 자원순환 체계 구축
선도지구 이주대책 대안 및 이주 가정 학생 기존 학군/학교 유지 방안 제시
재건축 리모델링 재무·세무 상담 운영
평안동: 중앙공원 시설 재정비, 소각장 인근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학의천 접근성 개선
평촌동: 벌말오거리 횡단보도 설치, 벌말초·나눔초 텃밭 및 학교 숲 사업 지원, 걷기 좋은 골목길 개선
범계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 시민체감형 흡연부스 설치, 범계족구장 잔디 교체,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귀인동: 서부선 연장 시 학원가역 설치, 농수산물역·민백지구·귀인지구 지하연결 통로 추진, 평촌학원가 공영주차장 조성, 농수산물 시장 현대화, 출근길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갈산동: 안양교도소 이전 및 산업·문화 복합단지 조성, 농수산물역·샘마을 지하연결통로 추진, 평촌IC 인근 교통체계 개선 및 혼잡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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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사회발전 분야) &n...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4. 성평등교육 

노동당 당헌 제5조 2항,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에 따라 서울시당 성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7월 23일 목요일 저녁7시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여성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중 1인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당의 월례의무교육은 장애인평등교육과 성평등교육을 매달 번갈아가며 진행합니다. 지난 6월의 성평등교육이 당원 긴급간담회로 대체되며 자동 연기되었던 성평등교육을 7월에 진행합니다.) 

 

 

[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일시: 2015년 11월 27일(금) 16:30~21:00
▣장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108호

보수 정권하에서 성평등 정책은 차별과 권력의 시정과 변화가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프레임을 정책으로 정당화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요구를 통해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부처를 자임하였습니다.

성주류화, 성평등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정책과 이론, 그리고 운동을 돌아보고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여성학계가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학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프로그램>

1부: 한국성평등정책의 토대와 방향을 다시 짚는다 (16:30-18:30)

사회: 김용화 한국젠더법학회, 숙명여대 교수

발제
1. 한국의 여성정책 패러다임과 젠더 관점의 의미: 배은경 한국여성학회, 서울대학교 교수
2.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촉발된 젠더/섹슈얼리티 문제 : 나영정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3. 해외 성주류화 정책과 반차별 정책 -교차성을 중심으로: 류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

토론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박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휴식 18:30-19:00

2부: [라운드테이블]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 다시 짜기 (19:00-21:00)

사회: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제
1.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평가와 의미와 과제 -LBTI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와 의제: 정현희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기획단
2. 페미니스트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GP네트워크 팀장
3. 퀴어링 페미니즘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교차성을 위해: 이나영 한국여성학회, 중앙대 교수

전체토론

 

 

<사진: 오마이 뉴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과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58년 선거가 도입된 당시부터 여성 참정권을 인정해왔는데요, 보통 선거의 원칙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권 못지않게 피선거권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8대			19대
성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국회의원	231	14	245	227	19	246
비례대표	27	27	54	26	28	54
합계	258	41	299	253	47	300
백분율	86.29%	13.71%	100%	84.33%	15.67%	100%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 예산을 정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18대(2008) 13.71%, 19대(2012) 15.6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떨까요? 예비후보자 현황으로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성별 통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이나 몇몇 대도시를 제외한 상당수의 지역에서 5%이하의 출마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 역시 성 차별적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여성정치인이 남성정치인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왜 여성정치인이 적을 수 밖에 없는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성들이 관리자나 대표자로서 기회를 얻고 활동하는 데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 평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 125위, 교육 분야 102위, 정치권한 분야 101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진출에 있어 여성의 과소대표성에 대한 문제는 법률상으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의 고용비율 뿐 아니라,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이 산업별 평균 비율에 30%이상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처럼 국회는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 성평등을 실효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여성의 사회적 조건들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성 정치인과 여성의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개최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행사에서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모두 입을 모아 여성 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계층 및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상당수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통로가 되었던 비례대표까지 54석에서 47석으로 축소되어 전문직능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는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각 정당에서 노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출하는 여성 의원이 얼마나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