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지하철 3호선, GTX-D 등 광역교통망 조기 확충 및 연장 추진
5호선 배차간격 단축 및 9호선 강동~미사 구간 선개통 신속 추진
감일·위례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및 학군 조정
24시간 어린이병원, 24시간 약국,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유치 및 판교 기업 연계 현장학습 확대
하남 국공유지 활용, AI 첨단산업 및 일자리 창출 부지로 전환
교산 신도시를 AI 미래도시로 신속 조성 및 선도 기업 유치
그린벨트 합리적 조정 및 글로벌 국가정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종합병원 및 AI 의료·돌봄 복합의료타운 조성
명품 파크골프장, 멀티스포츠센터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한강 수변 러닝 인프라 구축 및 생태·역사·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원도심 대개조 및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종상향, 주차공간 확충)
하남세무서, 하남교육지원청 등 원스톱 행정복합타운 건립
감북·초이동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어르신 생활복지 지원
위례신도시 생활권 통합 로드맵 추진 및 열병합발전소 소음 저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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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을 위한 북부 관내에 병·의원 유치 추진
주암호권역 권리를 찾고 함께 나누는 평등수혜 구현 (마을 주변 매수토지 공공기능 활용, 수계기금사업 주민 참여)
조성의 특산품 (딸기·참다래) 생산비 절감 보조지원 및 가공산업 확대
지방상수도요금 무료사용(3톤) 지원 추진
지역별 환경친화적 공공부지 활용 테마형 공공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복내·율어·문덕·겸백면 등을 중심으로 “보성 헴프(삼베·대마) 산업 특구” 지정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영농형 태양광시설사업 보조사업 추진으로 원예농가 등 소득증대 도모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정책 개발을 통한 청년 인구증가 추진
주민의 작은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 진정한 심부름꾼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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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형 행복소득 전 군민 월 20만원+a 지급 (1,000억 원 기금 목표)
이모빌리티 실증단지 완성, 특화단지 조성 및 산업진흥원 설립
우천 제2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모빌리티 일자리지원센터 건립
원주(반도체·의료) + 횡성(모빌리티) 산업벨트 구축 및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추진
수도권 전철 횡성 연장 추진 및 국도·철도망 연계 확충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아이돌봄 통합지원센터 및 거점 돌봄병원 건립
스마트농업 육성, 농산물 유통망 개선, 최저가격 보장 및 횡성한우 세계시장 확대
365 문화예술 도시 조성,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힐링 테마파크 조성
AI 기반 군민안전 시스템 확대, 도시개발 및 재해정비사업 추진
군민체감 생활지원 확대 (농자재 반값 지원,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버스요금 무료화, 어르신 목욕/이미용비 지원, 희망채움 바우처, 100원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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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튼튼, 국가산단 조성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 기업 유치, 청년과 중소기업 시너지 혁신)
해상풍력 확대로 친환경 에너지 확보 및 지역 수익 증대 (군민 연금형)
농축산업 스마트 혁신 (태양광 연계 안정적 수익 제공, 스마트 농업)
자연과 관광이 공존하는 부안 (지역경제 활성화, 자연 보호, 관광 산업 육성)
어민·수산업과 소상공인 상생 (안정적 소득 지원, 지역 특화 수산물 브랜드 개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는 부안 (안전한 등하교, 돌봄·체험 교육 확대, 돌봄 공백 해소)
청년이 꿈을 펼치는 부안 (창업·일자리·주거·생활 지원, 기술·경험 축적, 혁신 생태계 구축)
어르신이 안심하고 사는 부안 (건강·생활 안전, 촘촘한 복지망 구축, 사회활동 및 교육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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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5,000억 시대 달성 및 국·시비 확보 증대
어린이 전용 도서관 및 키즈카페 건립
도심 융합 특구 신속 추진 및 산업단지 조성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및 청년문화회관 건립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입화산 산림휴양관 및 글램핑장 조성
태화강국가정원 십리대숲 공중길 조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타워 건립
중구청사 증축 및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및 도로망 확충
상습침수구역 정비 및 태풍대비 시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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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주거·도시개발로 구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도약하는 구로'
돌봄·복지·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넓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교육·환경·체육·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AI·데이터 행정과 주민참여로 더 빠르고 민주적인 'AI·자치 혁신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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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지구 및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속 추진
본촌·도남농공단지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 건립
농업 인력지원 강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인력 지원 확대
농로 및 농업용수로 정비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공설시장 앞 공영주차장 설치
자영업자 업종전환 및 재취업 지원
청년창업지원금, 임대료 지원 및 주민참여형 골목상권 활성화
화룡지구 도시개발 및 성내동 공동주택사업 조속 추진
화룡동 목욕탕 설치 방안 마련 및 빈집 정비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야간경관사업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
북안면 복지회관 목욕탕 확장개보수
영화교 확장 조속 추진
작산~완산간 군부대 직선도로 개설
북안 고지~완산동구 철로 농로화 및 서산동 진입로 확포장
반정3거리 구·철도 건널목 도로 확포장
영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조속 추진
노계 박인로선생 문학관 주변 돈사 악취 대책 마련
금호강변 반려동물 전용공간 조성
청소년 문화공간 시설 확대
초·중·고 학생 교통비 지원 확대
영천시육아지원센터 건립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 등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실질적 무상보육지원 대책 마련
노인전용 복지관 건립 추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영유아 교육 및 돌봄 강화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응급실 운영 철저한 관리
주민제안 정책 적극 검토 및 반영
면장·동장과의 정례적 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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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한살림은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야한다는 가치 지향에 따라 유기농업을 기본으로 도농상생을 실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와 ‘신뢰’는 사라지고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증’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스스로 정한 자주기준에 따라 물품을 인증하는 ‘자주인증제도’를 실시해온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알기에 현 인증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해갈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한국농업의 미래, 친환경농업 혁신의 길을 찾아서 

 

❍ 개요

• 일시 : 2017년 11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김현미, 문미옥, 송기헌, 우상호, 김종민, 김한정, 설 훈, 원혜영, 위성곤, 자유한국당 홍문표, 강석진, 경대수, 이완영, 최교일, 김성찬, 김학용, 박대출, 박순자, 이만희, 강길부, 바른정당 정병국), 정의당 윤소하
• 주관 : 친환경농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
• 후원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식량닷컴, 월간 친환경, 농수축산신문

 

❍ 배경 및 필요성

70년대 녹색혁명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유기농업은 그 가치를 존중하는 소비자운동(생협)과 함께 더디지만 의미 있는 확장을 이뤄왔습니다.

90년대 후반 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육성정책이 시작되면서 친환경농업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 들어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이 경쟁력, 효율성 위주의 성장주의 정책으로 채워지면서 양적인 성장과 함께 명암도 발생했습니다.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목표 대신, 최종적인 농식품의 ‘안전성’이 가장 우선시되면서 ‘의지’와 ‘과정’의 가치는 사라지고 ‘결과’만 중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농약검출여부로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이 판단되는, 불신에 기초로 한 인증제도는 더 큰 불신을 양산했고, 산업적인 접근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지켜나가는 자재와 물질 중심의 생산을 확대시켜 ‘친환경농업의 관행화’를 부추겼습니다.

 

최근 국민먹거리 불안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와 법을 단속과 처벌강화 위주로 개정하여 신뢰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 친환경농업 진영은 유기농업의 본래 정신과 목표, 그 개념부터 다시 확인하고 근본으로부터 다시 친환경농업이 혁신되어야하며, 그에 걸맞는 법과 제도로 정비되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의 생산자, 소비자, 학계, 인증기관, 정부 등 제 유관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한국농업의 대안으로서 친환경농업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토론회 세부 계획

시 간	내 용
13:30-14:00	등록
14:00-14:20 인사소개 (총 20분)	인사소개
	내빈소개
	축사 (주최/주관 의원 등)
14:20-15:20 주제발표 (각 20분)	주제 발표
	1. 유기농업의 정신과 원칙 – 조완형(한살림연합 전무이사)
	2. 국내외 인증제도 사례를 통해 본 유기농업 – 유병덕(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3. 국내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의 문제와 대안 – 박종서(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15:20-16:10 지정토론 (각 10분)	지정토론 (좌장 : 윤석원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1. 이상혁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2. 김태연 교수(한국유기농업학회,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3.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4. 이해극 회장(한국유기농업협회)
	5. 김범석 회장(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16:10-17:00	청중토론

 

광천 김 산업특구 지정·산업단지 조성
서북부권 석면 피해 대응 전문센터 구축
홍성 수자원보호구역 합리적 조정 추진
지역 균형발전 정책 강화
남당항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홍양저수지 관광자원 개발
친환경 농업특구 발전 강화
청년 정착·일자리 정책 확대
어르신 복지·생활지원 확대
정책·예산 확보 중심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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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서면중학교 설립 조기 확정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서면 모아엘가-가곡 로제비앙 간 보행교 설치 및 생활권 연결 인프라 구축
AI 기반 스마트팜 보급 확대 및 미래형 농업기술 도입 지원
친환경 인증비, 유기농 자재, 토양개량 지원 등 친환경·유기농업 강화
노후 농업 기반시설 정비 및 재해예방형 농업 인프라 확충
농산물 가격 폭락 대응 농업 안전망 강화 및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농산물 유통망 확보 및 지역 공동브랜드 개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노후 아파트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암 광천천 주변 파크골프장 건설
강청 수변공원 벚꽃길 테마 조명 설치 (강청 빛 - 로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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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어르신 방문 행정
독거노인 안부확대 시스템 구축(군의원 지역민이 함께)
어르신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 지원(태양광 사업 우선 지원사업)
마을별 노인복지 여가시설(경로당 등)에 대한 공동급식 확대 및 도우미 지원
소규모태양광, 햇빛 소득사업 지원
초고령화에 따른 지역민들의 공동 영농 활성화
농업과 축산이 상생하는 친환경 순환농업 실현
축산에서 나오는 축분을 친환경 농업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농업과 축산이 함께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순환 농업 체계를 구축
우리 지역 농촌 생활환경 개선
여성농민 아기 키우기 좋은 지역 조성
외국 이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지원
농촌 체험, 관광 연계사업 추진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추진(국립백두대간수목원, 분천산타마을 인근지역 숙박, 체험활동, 다양한 먹거리 개발 및 관광 연계사업)
지역특산물(봉화사과, 봉화고추, 봉화약초 등) 브랜드 육성지원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관광 활성화
문화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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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품목 출하장려금 지원 확대 (홍고추, 사과, 복숭아 등)
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을 통한 관행농산물 출하장려금 지원
찾아가는 친환경농산물인증 서비스 신설 (고령농 방문 접수 및 교육)
동물방역팀 신설 및 방역전문가 양성, 체계적인 유기/반려동물 관리 및 가축전염병 차단 강화
어르신 '낙상 제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맞춤형 운동처방, 기능회복 프로그램, 건강관리 인력 양성)
남부권 공공요양복지시설 건립
키즈 통합 복지 문화센터 건립 (실내놀이터, 문화 복합공간)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 및 소외 지역 관로 개설
'행복택시' 운영 체계 합리적 개선 (마을별 운행 횟수 조정)
오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
(매화면) 둔치 개발계획 수립 및 만화거리 관광자원화
(온정면) 스포츠 투어리즘 파크 건립 및 보건지소 중심지 이전
(근남면) 오션리조트 건립 지원 및 위험도로 구간 선형 개량
(평해읍) 중심지 작은 목욕탕 건립 및 평해남대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기성면) 장렬공 정담 장군 성역화사업 추진 및 기성항 해양테마파크 조성
(후포면) 후포~울릉 쾌속선 재취항, 삼칠도로 선형 개량, 제동항 유어장 개발, 등기산 스카이워크 확장 및 관광자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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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장 농로 완전 포장
심포항 주변 가족여행지 조성
농업용 친환경자재 보급 확대
아파트 배란다 태양광설치
영농형 태양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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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물관리일원화 발목잡기 중단하라

  ○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통합할 것을 지시했지만, 통합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7개월째 표류중이다. 국가수준의 수자원인프라 개발이 상당부분 종료되었고, 물관리 행정이 수량과 수질로 분리되어 발생하는 엇박자 관리와 과잉개발, 사업 중복 등은 오랜 기간 지적된 문제다. 이 공감대는 여야를 막론하고 형성되어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물관리일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명분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송석준 의원은 해당 상임위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물관리일원화 반대에 힘을 쏟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국회회의록시스템을 통해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송석준 의원의 지적을 모니터링 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5회, 국회 본회의 1회, 국회 운영위원회 1회 등 총 7차례에 걸쳐서 관련 의견을 개진한 것이 확인되었다.   ○ 의사록 모니터링 결과, 송석준 의원은 특정 기업이 특별대책지역 산단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는 요구를 끈질기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팔당상수원의 수질과 유역을 보전하고 과다한 개발과 환경관리와의 조화를 위해 설정한 규제지역으로 법적 철차에 의해 행위제한 등 공장이나 산단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송석준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특대고시 근거에 따라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산단 입지는 예결산과는 관계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끈질기게 환경부 장관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특별대책지역의 산단입지를 조건으로 물관리일원화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셈이다.   ○ 송석준 의원이 물관리일원화에 반대하고 있는 주요 명분은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될 경우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 같은 주장은 자유한국당의 타 의원들이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될 경우 환경부의 규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배치되며 뚜렷한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이수와 치수 기능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 역시 빈약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의 대상인 국토부 수자원국의 댐건설, 용수공급, 하천관리사업 가운데 댐건설 사업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됐다. 2017년 예산은 참여정부 시절의 절반이하인 1,350억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 댐건설 예산은 불과 918억이며, 이마저도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2018년 종료)’,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2020년 종료)’이 끝나면 신규사업이 전무에 가깝다. 환경부로의 일원화가 된다해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의 지역적 부족과 가뭄 등 이수적인 측면에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력은 기존의 수자원국을 포함한 전문가 영역에서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대처해야만 하고 이를 환경부가 통합관리할 뿐이다.   ○ 송석준 의원은 2,600만 수도권의 상수원을 위협하는 산단 승인 주장을 철회하고, 명분 없는 물관리일원화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있으면서 본분을 벗어나서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흔드는 작태는 매우 부적절하다. 자유한국당에 새로운 원내사령탑으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선출되었다. 김성태 원내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활동해온 만큼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가 갖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물관리일원화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참고자료>

물관리일원화 관련 송석준 의원 주요 발언

- 제353회 예산결산특별제3차(2017년 08월 22일) * 우리가 오랫동안 시행했으면서 이미 시대착오적인 교조화된, 어떤 낡은 규제가 되어 버린 수도권 규제 이로 인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의 일자리가 제한되고 있고 기업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좀 안타까운 사안을 제 지역구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소규모 산단을 조성해서 친환경적으로 생산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공장들이 최근에 환경부로부터 엉뚱한, 종전의 입장이 번복되는 어떤 의견 제시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특별대책구역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거기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뒀습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저렇게 세 가지 사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 특별대책구역 내에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저렇게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어떤 산업단지를 소규모로 조성함으로 해서 저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그동안도 다 사업 인허가가 되어서 운영되는 지역도 있고요. 지금 문제되는 지역도 저런 요건에 전혀 문제가 안 된 것으로 사전 협의결과 다 통과되어서 이미 부지를 확보해서 공장 건축 곧 들어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유가 됐는지 새 정부가 되어서 바로 환경부 지방청의 의견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 근거인즉 왜 그랬냐 했더니 환경부장관 고시에서 아까 김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산단 조성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지금 법률과 시행령에서 아무 문제없다라고 해서 규정하에 있는 것을, 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던 것을 하위 법령 그것도 제대로 아닌 고시, 환경부장관 고시에 근거해서 다시 그것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 모 회사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공장을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옆에 기존에 다른 공장을 지으려다가 난 부지에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환경오염 유발이 없는 그런 공장입니다. 나오는 폐기물들은 완벽하게 수거해서 다 전량 처분하고, 수질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런…… 오폐수를 크게 야기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장이 곧 1,000명을 새로 신규로 고용하려고, 그래서 신규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단돼서 이분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기업인은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방문 때 같이 동행했던, 정말 우량 기업인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공장을 지으려다 못 짓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장…… 총리님, 이것 규제개혁단이나 관계자들을 현장에 한번 투입하셔서 이 안타까운 현장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정부 들어와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사업들이 중단되어 있어요. 그것 정확히 한번 짚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님, 물관리일원화 할 겁니까? * 환경 감시․관리 기능에 충실하세요. 국토 골격, 국토 전체 관리의 불구화를 갖고 오는 무리한 일원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2차(2017년11월6일) 그래서 어쩌면 양적 관리, 질적 관리를 견제해서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지요. 물이 일시에 와서 일시에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지형상 고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의 하는 나라랑은 여건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심도 있게 한번 분석해 보시고,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겸허하게 잘 들으시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서둘지 마시고 진중하게 접근하세요.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넘어서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것은 명심해 주세요. 총리님,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들여다 봐 주시고요.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2차(2017년11월6일) * 30여 년간 그야말로 교조적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당장 확장을 해서 1000명, 2000명, 부지 확보해 놓고 발만 동동 구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것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 종합적인 고려인데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당장 일자리가 부족하고 난리이고 예산을 투입해도 일자리가 마음대로 안 느는데…… 당장 기업들 중에는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지금 빨리 정부가 규제 풀어 주기를 기다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파악해 보셨나요? *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국무위원님들, 지금 장관님 말씀이 혁신성장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체는 과감한 규제개혁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하던 정상적인 물관리 사업 이것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전 국토를 갖다가 생태보호론적인 관점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물은 뭡니까? 물은 도시, 그야말로 건축 허가할 때도 기본입니다. 단지개발 기본, 도시계획, 국토계획, 국민 생활의 가장 요체가 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 물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지금 환경부의 생태보호론적인 관점에서 물을 보면 전 국토가 새로운 규제 덩어리로 새로 묶이게 되지 않겠어요? 환경부장관님, 솔직히 양심고백 해 보세요. 물 관련 기능을 환경부로 가져가서 규제를 더 해소할 자신이 있으세요?   - 국회운영위원회 (2017년 11월 06일) *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일원화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이것 꼭 해야 됩니까? * 국토자원의 핵심이 또 수자원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건축계획, 단지계획, 국토계획의 핵심이 수자원입니다. 그런데 수자원만 별도로 떼 가지고, 그게 이제 혈관계인데 육체의 근육계, 골격계, 혈관계, 신경계 중에 혈관계만 떼서 중추기능을 환경부가 따로 관리하면 국토관리에 혼선이 생겨요. 그리고 규제가 양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말 불만과, 경제를 얽어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하상계수 높은 거 아시지요? 우리나라에는 적합지 않아요, 외국의, 유럽에서 시행하는 물관리일원화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할 때 이번에 물관리일원화를 환경부에서 하겠다는 건 너무 무모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7차(2017년11월13일) * 물관리일원화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정부가 분권화한다고 하면서 소위 용수 배분권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 이게 신중앙집권주의가 우려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환경부의 논리가 결국은 전 국토에 걸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제354회 제13차 국회본회의(2017년11월24일) 규제 중심의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될 때 물관리 업무로 인해서 각종 경제활동의 또 다른 규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를 강화하고 또 이수․치수 기능에 소홀해질 수 있는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는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됩니다.   - 제354회 예산결산특별제8차(2017년 12월 05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종전 법령 해석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공장 신증설, 그래서 수백 명 또는 1,000명 이런 신규 고용 창출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소규모 산단, 이천․광주 지역의 5개 지역의 사업이 중단돼서 아직도 재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청와대 관계관 또 우리 환경부장관,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오늘 예산결산 마무리하는 이 와중까지도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논평자유한국당_송석준_의원은_물관리_일원화_발목잡기_중단하라_20171219_1

 

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 대변하며
소비자 피해는 방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항공업계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 탓으로 돌리지 마라 –

 

 

지난 11월 11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항공협회 주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항공 대표이사(부사장)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을 추진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 등을 언급하며 “현재의 소비자 위주의 항공정책에서 항공사와 소비자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했으면 한다”는 발언을 했다. 특히 “마일리지제도라든지 운임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나 절차라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런 요인 등으로 아시아나항공 (매각) 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대한한공 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사실을 기만한 후안무치한 태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사태는 금호그룹 오너와 그 일가의 전근대적 선단식 경영과 무리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의 결과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시장의 일반적 평가이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사태는 시장의 응징의 산물이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항공마일리지제도 또한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매나 좌석승급은 사실상 쉽지 않으며 여타 사용처 또한 보장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제도를 도입하여 소멸시키며 항공소비자들의 재산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2008년에 적립된 소비자들의 항공마일리지는 2019년인 올해 초에 이미 항공사들이 소멸시키고 있다. 현행 항공사 약관이 바뀌지 않는 한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계속 마일리지는 소멸될 것이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항공마일리지를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들에게 1조8천억 원을 팔아 이익을 남겼다. 이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고, 10년 동안 소진하지 못할 경우 소멸돼서 다시 항공사의 수익으로 잡힌다. 국내의 두 항공사는 외국 항공사들과 정반대로 유효기간만 길게 잡고 소진처를 제한하며 마일리지 소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마일리지 소진처를 제한하여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항공사의 약관 규정을 보면 소비자의 권리는 전무하며 소비자에 대한 배려라고는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 소비자 무시 수준을 넘어 소비자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 마치 지금의 항공업계의 어려움과 위기를 소비자 탓으로 돌리고 소비자와 항공사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소비자를 더 무시하고 존재를 부정하라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주무부서로서 항공업계의 안전 문제와 소비자권리 침해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의 태도이다. 국토부는 위 항공업계의 토론회에 후원 부서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았다. 지난해 12월 5일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 비율 관련하여 국토부는 마치 항공사 홈페이지 홍보면을 캡쳐라도 해놓은 듯한 내용을 개선안이랍시고 발표했다가 거센 비난을 산 적이 있다. 그 이후로 항공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항공마일리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사실을 기만하는 항공업계 토론회를 후원한다는 것은 국토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자, 국토부는 소비자인 국민들보다 항공업계의 이익만을 우선한다는 생각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로서 최소한 정책 균형감을 상실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항공사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의 탓으로 돌리지 말기 바란다. 국토부 역시 일방적으로 업계 편에 서서 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에 눈감고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소비자주권은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 대응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