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부안군 박성운 님의 공약

 

[친환경농업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한살림은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야한다는 가치 지향에 따라 유기농업을 기본으로 도농상생을 실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와 ‘신뢰’는 사라지고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증’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스스로 정한 자주기준에 따라 물품을 인증하는 ‘자주인증제도’를 실시해온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알기에 현 인증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해갈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한국농업의 미래, 친환경농업 혁신의 길을 찾아서 

 

❍ 개요

• 일시 : 2017년 11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김현미, 문미옥, 송기헌, 우상호, 김종민, 김한정, 설 훈, 원혜영, 위성곤, 자유한국당 홍문표, 강석진, 경대수, 이완영, 최교일, 김성찬, 김학용, 박대출, 박순자, 이만희, 강길부, 바른정당 정병국), 정의당 윤소하
• 주관 : 친환경농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
• 후원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식량닷컴, 월간 친환경, 농수축산신문

 

❍ 배경 및 필요성

70년대 녹색혁명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유기농업은 그 가치를 존중하는 소비자운동(생협)과 함께 더디지만 의미 있는 확장을 이뤄왔습니다.

90년대 후반 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육성정책이 시작되면서 친환경농업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 들어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이 경쟁력, 효율성 위주의 성장주의 정책으로 채워지면서 양적인 성장과 함께 명암도 발생했습니다.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목표 대신, 최종적인 농식품의 ‘안전성’이 가장 우선시되면서 ‘의지’와 ‘과정’의 가치는 사라지고 ‘결과’만 중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농약검출여부로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이 판단되는, 불신에 기초로 한 인증제도는 더 큰 불신을 양산했고, 산업적인 접근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지켜나가는 자재와 물질 중심의 생산을 확대시켜 ‘친환경농업의 관행화’를 부추겼습니다.

 

최근 국민먹거리 불안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와 법을 단속과 처벌강화 위주로 개정하여 신뢰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 친환경농업 진영은 유기농업의 본래 정신과 목표, 그 개념부터 다시 확인하고 근본으로부터 다시 친환경농업이 혁신되어야하며, 그에 걸맞는 법과 제도로 정비되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의 생산자, 소비자, 학계, 인증기관, 정부 등 제 유관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한국농업의 대안으로서 친환경농업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토론회 세부 계획

시 간	내 용
13:30-14:00	등록
14:00-14:20 인사소개 (총 20분)	인사소개
	내빈소개
	축사 (주최/주관 의원 등)
14:20-15:20 주제발표 (각 20분)	주제 발표
	1. 유기농업의 정신과 원칙 – 조완형(한살림연합 전무이사)
	2. 국내외 인증제도 사례를 통해 본 유기농업 – 유병덕(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3. 국내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의 문제와 대안 – 박종서(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15:20-16:10 지정토론 (각 10분)	지정토론 (좌장 : 윤석원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1. 이상혁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2. 김태연 교수(한국유기농업학회,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3.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4. 이해극 회장(한국유기농업협회)
	5. 김범석 회장(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16:10-17:00	청중토론

 

광천 김 산업특구 지정·산업단지 조성
서북부권 석면 피해 대응 전문센터 구축
홍성 수자원보호구역 합리적 조정 추진
지역 균형발전 정책 강화
남당항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홍양저수지 관광자원 개발
친환경 농업특구 발전 강화
청년 정착·일자리 정책 확대
어르신 복지·생활지원 확대
정책·예산 확보 중심 의정활동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역세권 르네상스 및 스마트 콤팩트시티 조성, 교통 인프라 완성
농축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이천형 자산 연금(햇빛연금) 도입
미래산업 육성(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AI 전문인력) 및 양재 화훼유통센터 이천 이전 추진
청년 스타트업 육성 및 AI 퍼스트 교육도시 조성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 활성화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 강화
자연과 미래산업이 공존하는 그린 메가시티 이천 조성 (스마트 휴양·비즈니스 도시, 컨벤션센터)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구현 및 시민주권 플랫폼 행정 시대 개막 (직접 민주주의 시정)
농어민 기회소득 확대 및 친환경 농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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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서면중학교 설립 조기 확정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서면 모아엘가-가곡 로제비앙 간 보행교 설치 및 생활권 연결 인프라 구축
AI 기반 스마트팜 보급 확대 및 미래형 농업기술 도입 지원
친환경 인증비, 유기농 자재, 토양개량 지원 등 친환경·유기농업 강화
노후 농업 기반시설 정비 및 재해예방형 농업 인프라 확충
농산물 가격 폭락 대응 농업 안전망 강화 및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농산물 유통망 확보 및 지역 공동브랜드 개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노후 아파트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암 광천천 주변 파크골프장 건설
강청 수변공원 벚꽃길 테마 조명 설치 (강청 빛 - 로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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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 예술인 창작 지원 현실화 및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청년 보금자리 주택건설 보급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시장과 골목이 살아나는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면 단위 작은 학교 임대 주택 사업 추진 및 교육 환경 개선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통한 학생 선택권 확대
장애인 복지 종합타운 건립 및 이동권, 돌봄 공백 해소
자립 청소년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 시스템 강화
1,000원 택시 확대 운영으로 읍면 지역 교통 불편 해소
천수만 역간척 사업 추진을 통한 해양생태계 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건설 현실화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제도화 및 농어민 보상 체계 마련
노인협동조합으로 자립, 자활형 복지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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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어르신 방문 행정
독거노인 안부확대 시스템 구축(군의원 지역민이 함께)
어르신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 지원(태양광 사업 우선 지원사업)
마을별 노인복지 여가시설(경로당 등)에 대한 공동급식 확대 및 도우미 지원
소규모태양광, 햇빛 소득사업 지원
초고령화에 따른 지역민들의 공동 영농 활성화
농업과 축산이 상생하는 친환경 순환농업 실현
축산에서 나오는 축분을 친환경 농업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농업과 축산이 함께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순환 농업 체계를 구축
우리 지역 농촌 생활환경 개선
여성농민 아기 키우기 좋은 지역 조성
외국 이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지원
농촌 체험, 관광 연계사업 추진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추진(국립백두대간수목원, 분천산타마을 인근지역 숙박, 체험활동, 다양한 먹거리 개발 및 관광 연계사업)
지역특산물(봉화사과, 봉화고추, 봉화약초 등) 브랜드 육성지원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관광 활성화
문화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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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품목 출하장려금 지원 확대 (홍고추, 사과, 복숭아 등)
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을 통한 관행농산물 출하장려금 지원
찾아가는 친환경농산물인증 서비스 신설 (고령농 방문 접수 및 교육)
동물방역팀 신설 및 방역전문가 양성, 체계적인 유기/반려동물 관리 및 가축전염병 차단 강화
어르신 '낙상 제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맞춤형 운동처방, 기능회복 프로그램, 건강관리 인력 양성)
남부권 공공요양복지시설 건립
키즈 통합 복지 문화센터 건립 (실내놀이터, 문화 복합공간)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 및 소외 지역 관로 개설
'행복택시' 운영 체계 합리적 개선 (마을별 운행 횟수 조정)
오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
(매화면) 둔치 개발계획 수립 및 만화거리 관광자원화
(온정면) 스포츠 투어리즘 파크 건립 및 보건지소 중심지 이전
(근남면) 오션리조트 건립 지원 및 위험도로 구간 선형 개량
(평해읍) 중심지 작은 목욕탕 건립 및 평해남대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기성면) 장렬공 정담 장군 성역화사업 추진 및 기성항 해양테마파크 조성
(후포면) 후포~울릉 쾌속선 재취항, 삼칠도로 선형 개량, 제동항 유어장 개발, 등기산 스카이워크 확장 및 관광자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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