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김형곤 님의 공약

창동 K-POP 문화관광특구 지정 및 창동 혁신 DNA 5대사업 완성
창동 노후아파트 재건축 사업기간 10년 이내 단축 및 주민 부담 완화
GTX-C/SRT 창동역 정차 및 경원선 지하화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교통 접근성 획기적 개선
어르신, 여성, 청년을 위한 일자리 발굴 및 장애인 자립 기반 구축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강화, 교육 환경 개선, 온 마을 아이 돌봄 체계 구축
재활용 활성화, 태양광 확대, 도봉구 환경센터 건립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
주민 자치회 권한 확대, 주민 참여 예산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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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종상향 신속 추진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저이용 부지개발로 미래 서초경제 주도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및 서초형 AI 안전 관리 체계 구축
교육·문화예술·AI 융합 육성 및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구축
권역별 대표상권 발굴 및 육성 브랜드화 추진
서초구 도시관리공단 신설 및 구립 산후조리원 건립
양재AI.ICT 산업벨트 핵심 거점 플랫폼 구축 및 AI 청년 창업 활성화
서리풀 공공지구 직·주·락으로 미래 복합 중심지 완성
우면열린문화센터 개관 및 과천하수종말처리장 확장
서초구립 양재도서관 완공 및 말죽거리 근린공원 조성
양재천 친환경 하천 조성 및 주민 휴식공간 재정비
구룡 주차장 및 양재천 주차장 건립 완공
여의천-마방공원 일대 복합 여가 공간 조성
내곡중학교 신설 및 원터골 만남의 광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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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 효자동 주민 위한 국민체육센터 추진
효자동 중심축 우림교 경관시설 전면 재설계
주민의 뜻에 따르는 효자동 현안 사업 해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체험 활동형 효자도서관으로 전면 혁신
전주의 미래 먹거리, 영화·영상산업 지원
주민 소통 중심의 생활 밀착형 불편 사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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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주공 1~6단지 통합 재건축 및 만수 1, 2, 3, 5구역 재개발 추진
서울행 광역버스 노선 신설 확대 (신촌, 서울역, 강남역 50분 도착 목표)
AI 시니어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및 경로당 주 5일 식사 전면 시행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주변 상권 개발
만부마을 1,000평 포함 600면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완전 해결
반려동물 공공병원 설립 및 동물 의료비 최소화
만월산 통행료 지원 조례 발의 및 출퇴근 시간 무료 이용 확대
남동구 일대 LED 바닥 신호등 설치 및 생활/어린이 보호구역 CCTV 신규 설치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전면 시행
도시철도 3호선(연안부두~서창동) 조기 착공 추진
동부초, 조동초, 새말초 등 교육 환경 개선 예산 지원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유치 및 인천 I-패스 혜택 강화
여성 안심 특구 지정, 보안관 상주, 경력 보유 여성 재취업 지원
장애우 맞춤형 재택 근무, 공공 일자리 확대 및 주거 편의시설 개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재취업 지원, 만수시장 주차 타워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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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신속추진
주차걱정 없는 군포, 더 편리한 도시로
금정역 일대 핫플레이스 조성
금정~당정, 노후공업지역을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
상권은 살리고, 시민은 더 편리하게
GTX-C 노선 신속추진
경부선·안산선 철도 지하화
산본천 복원
47번 국도 지하화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회적경제 생태계 강화
평생교육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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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행정지원 조례 발의
교통·상권 인프라 개선 (길동역 에스컬레이터·9호선·시장)
단지별 정비사업 행정 지원
가로수 대확장
노후 주거지 공동관리 확대
스마트 정류장 확대
친환경 인조잔디 (길동·둔촌1동·둔촌2동 초·중·고) 도입
어린이 활동·어른 휴식 보장 조례 발의
보행 안전(보차분리·가로등) 및 안심보험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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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역 6번출구 버스승차대 설치 완료
논현역 5.6번출구 횡단보도 서리풀 원두막 설치 완료
반포역 삼거리 원촌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공사 완료
반드레길 상가번영회 발족 추진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 완료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반포IC~잠원IC 길마중 초록숲길 3단계 조성사업 추진
서원초, 반포고지역 사평대로 지중화사업 추진
반포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 추진
이면도로 언덕길 안전한길로 보강사업 추진
센트럴자이 앞 활주로 횡단보도 설치 완료
센트럴자이 앞 띠녹지 조성 완료
고속터미널 건너편 상가 앞 흡연구역 3곳 설치 완료
고속터미널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완료
반포종합사회복지관내 발달장애아를 위한 돌봄울타리 '우리자리' 방과후 교실 신설 완료
경원중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 추진
서울 창의예술교육센터 건립 추진
반포동 학원가 일대 야간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완료
반포동 97-5~98-8 서래로 비탈길 도로 열선 설치 공사 완료
파리15구역 공원 재정비 사업 완료
서래마을 상인회 발족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상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노후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동광로일대 지중화사업 추진
반포IC~잠원동 길마중길 초록숲길 1단계 조성 사업 완료
잠원동 38-16~39-10, 23-1~23-4 비탈길 도로 열선 공사 완료
잠원동 잠원하길 상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완료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신사역 사거리 잠원동-강남구 연결 횡단보도 설치 완료
싸리재공원 전주 철거 및 공중선 지중화사업 추진
잠원동 일대 전주철거 및 공중선 지중화사업 지속 추진
잠원동 27-8~27-10, 36-14~36-15 비탈길 도로 열선공사 추진
잠원동 60-6 느티나무 쉼터 개관
잠원동 60-6 시니어라운지 신규 조성
신사역 4번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지속적 건의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분기별 6만원, 일년 24만원
대상포진 예방 주사비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주사비 지원
장애인, 이동약자,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신규 개설
발달 장애아를 위한 방과후 교실 확충을 위한 공간 확보 및 개설
초등학교 1인1악기: 초등학교별 상황에 맞는 예술분야 전문강사 채용파견, 음악적 감수성 함양과 재능 발굴의 기회 제공
유아교육기관 지원사업: 영어 놀이 프로그램 지원 주1회 30분씩 5세 1개반 지원 (유치원, 어린이집)
서초 특화산모건강관리사업 지속: 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 산모 출산후 건강검진 사업
서초119 아이 돌보미 확대 사업: 질병 등 긴급 사유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 지원, 서초119 아이돌보미 지원 횟수 월 8회로 확대 (기존 월 6회)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건강, 문화, 교육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경로당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반려동물 분변수거함 설치운영 확대 추진
사전 범죄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AI 영상분석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CCTV 확대 구축으로 주민 사회 안전망 강화
스마트 서초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관리로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 도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확대 지정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지원
안전진단, 추진위 구성, 조합청산, 조합원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을 위한 노력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국회-시-구단단한 공조체계 구축
재건축 재개발 진행시 주민의견 청취를 통한 맞춤형 행정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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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법안 18개, 국토법안심사소위 18회 개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37건 → 처리 0건 

후반기 국회, 무주택 세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 처리 속도내야

22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되면서 새 국회의장단이 선출되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확산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었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속에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주거복지, ▲부동산 세제 5개 분야의 17개 주요 법률안을 선정하여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22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총 405건이며, 이 중 처리된 법안은 18건에 불과합니다. 대안반영 폐기법안 58건을 포함하더라도 총 76건이 처리되어 법안 처리율은 19% 수준에 그쳤습니다.

법안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법 개정안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공공주택특별법 74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 현황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30건(대안반영폐기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주택특별법 15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각각 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표1> 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2026. 5. 30. 기준)

전반기 국회에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총 18차례 개최되었습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됩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가 소관하는 법률은 약 100여 개에 달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소위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셈입니다.

더욱이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및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처리된 법안 18건 중 절반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18건 중 3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었는데, 이는 2023년 5월 법 제정 당시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던 데 따른 것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15개 법안의 상당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민생 국회’를 강조해 왔지만, 실제 입법 처리 결과를 보면 무주택 세입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보다 건설업자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 법안 처리에 더 집중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표2> 22대 국회 전반기 주요 규제 완화 법안 처리 현황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된 개정안 37건 중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법안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만큼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2025년 4월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특별법을 2년 연장했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은 피해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을 약속한 ▲국정기획위원회 신속과제(소액임차인 제도 개선), ▲법무부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관리비 부과 투명성, 과다 청구 방지), ▲전세사기 예방 방안(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조차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표 3>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현황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었지만 거대 양당의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순조롭지 않습니다. 양당은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국회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논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월세 가격 상승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탈출’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후퇴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보유세 체계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금융·세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입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평일 야간 종교시설 주차장을 주민과 공유해 주차난을 줄이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해 이동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어르신과 학생,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냉난방기 점검 및 안전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파손된 도로와 보행 환경을 정비해 주민 안전을 개선,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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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30평형 주택 공공재 정책 시행 및 의왕·과천 주택 공공재 시범지구 추진
차별 없는 폭넓은 복지혜택 확대 및 살면 살수록 행복한 도시 조성
절망 없는 경제 실현, 자영업자 살리는 골목경제 활성화
편리한 교통, 쾌적한 환경, 지식첨단산업 중심도시 조성
싸움 없는 민생정치, 거대양당 철새·먹튀 정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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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지 스마트 정비사업 지원
생활 밀착형 '포켓정원 및 쌈지공원' 확충
그린로드 및 보행 환경 혁신
CCTV·가로등 확충으로 안전한 마을 조성
신정동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 밀착 지원
디지털 주민 소통 플랫폼 상시화
스마트 맞춤형 노인복지 강화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강화
주민자치회 예산 자율성 확대
신정시장 현대화 및 관광 자원화
공업탑 로터리, 문화·상업 중심 광장으로 전환
미래세대 창업일자리 혁신 허브 구축
골목상권 '브랜딩' 지원
소상공인 보호 정책 강화
국가정원 연결 보행교 및 접근로 정비
친환경 수변 산책로 및 휴식공간 활성화
남산 산책로 보전 및 난개발 방지 추진
기부채납 공원녹지 확보로 쾌적한 도시 조성
스마트 기반 침수 대응 및 배수 시스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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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시설 및 버스 노선 개선으로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대송, 월봉, 문현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동네 경제 활성화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 및 골목길 CCTV·조명 확충으로 안전한 밤길 조성
반려동물 이용 환경 개선 및 주민과 상시 소통하는 의정활동
현장 중심의 민생 문제 해결 및 노동 안전, 돌봄 강화, 경제 활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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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생사업의 균형 추진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 개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도심 접근성 및 교통 환경 개선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 생활권 중심 교통체계 개선
저출산 고령화 대응 복지체계 강화
노인 돌봄, 의료 접근성, 생활복지 인프라 확대
청년·신혼가구 유입 기반 조성
주거환경 개선 마련 (해피하우스) 및 일자리 연계 정착 환경 마련
아이돌봄 및 교육문화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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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기흥역-오산)연장 및 지하철 3호선 흥덕/영덕 지구까지 연장
GTX용인역, 신분당선 분당선역과 주거지역을 셔틀버스로 연결하여 서울 및 경기남부권으로의 교통 원활화
2층 광역 및 저상버스 추가투입으로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
영동고속도로 동백IC설치 추진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보장
지역적 장점을 극대화하는 문화체육클러스터 조성
용인 맞춤형 부동산정책 수립을 통한 입지조건 가격 반영
용인세브란스병원과 기존 지역 병원의 의료특화서비스 시행
취약계층(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권리신장과 복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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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불편을 줄이는 안전하고 편안한 예천
예천읍과 마을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균형있는 예천
어르신·장애인·아이까지 함께 돌보는 촘촘한 복지 예천
문화·체육·관광이 살아나는 활기찬 예천
친환경 농업과 농가 소득이 커지는 부자 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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