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김덕홍 님의 공약

선을 넘은 청년배당·청년수당 등 청년대책 무산 시도!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통과 규탄 !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 촉구 제 청년·민생·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5년 12월 2일(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빚쟁이유니온(준),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합(KYC), 금융정의연대,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대학고발자,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민생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서울유통상인연합회,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들의모임(맘상모), 서울노동광장,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500개단체),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50개단체)

[기자회견문]

청년을 모욕하는 정치공세 중단하고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하라!

사회진입에 곤란함을 겪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 포퓰리즘, 아편, 표 매수 행위 등의 발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급기야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장관은 청년수당을 ‘범죄’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새로운 청년정책’에 대해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청년수당을 볼모로 원색적인 정치공세를 일삼으며 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여당의 태도 앞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돌이켜보면 정부는 노동개악, 공적연금 개혁, 국정교과서 등을 밀어붙일 때마다 청년을 위한다는 명분을 빼놓지 않았다. 대통령은 지난 국회연설에서 청년을 32번이나 언급했다. 최근 청년수당을 둘러 싼 야만적인 논란을 통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청년사랑’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확인한다. 

현 정부가 보여야 할 올바른 태도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외면해온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청년부터 은퇴자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범죄를 운운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요구해 온 청년, 시민, 주권자의 삶에 대한 모욕이다. 정종섭 장관은 자신의 몰상식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청년수당 논란의 본질은 복지정책을 정비한다는 구실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중앙정부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다. 청년실업, 고용불안, 주거빈곤, 가계부채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며,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가로막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현 정부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갑질도 이만하면 됐다. 정부는 독단적인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의 유능함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필요에 주목하고 귀 기울이는 절실한 태도에서부터 나온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위기는 국가정책의 진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참여·일자리·주거·부채·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일상이 된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청년의 삶을 모욕하는 정부·여당의 정치공세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정책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용돈발언! 아편발언! 범죄발언! 선을 넘은 정치공세 즉각 사과하라!

고용불안! 복지불안! 자치불안! 독단적인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종합적인 청년정책! 새로운 일자리안전망! 제대로 된 청년정책 즉각 도입하라!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나도 빵 먹고싶다옹~"

11월 회원월례모임 <우리 동네 캣맘+집사+반려인 다 모여라>

우리동생 동물대표가 되려면 출신성분이 중요하다?
길고양이를 싫어하면 동물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독일에 '강아지세'는 있지만 '고양이세'는 없는 이유?

바로 어제(11/18) 저녁,  '특별한 손님'과 함께 올해 마지막 회원월례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특별한 손님은 한 회원님의 반려묘 '복실이'였는데요, 낯선 곳으로의 외출에 처음엔 약간 겁을 먹는 듯 하다가도 이내 잠이 드는가 하면 책상위의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모임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11월 회원월례모임의 주제는 '반려동물'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반려인 인구가 1천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함께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길고양이를 둘러싼 이웃 간의 갈등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동물을 사랑하는 우리 참여연대 회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로 돌아가며 자기소개하는 회원님들(왼쪽)과 이태호 처장의 인사(오른쪽)

모임의 문을 열며 이태호 사무처장으로부터 인권단체를 표방하는 참여연대가 20주년 비전선언문에서 사람의 권리를 넘어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담게 된 이유를 들었습니다. '시민의 놀이터'에 이르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길고양이들의 놀이터(?)가 된 참여연대 뒷마당 이야기에 함께 한 회원들이 큰 웃음을 나눴습니다.

뒤이어 모임을 찾은 회원들이 함께 우리 집 반려동물, 우리 동네 길고양이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10마리의 개와 함께 살아왔다는 회원님, 아내의 생일을 계기로 시작된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회원님, 회비만 내다가 반려동물 주제를 보고 처음으로 참여연대를 찾았다는 회원님, 고양이를 무서워하던 아내를 쥐 잡이로 설득해 지금은 한 가족이 되어버렸다는 회원님, 고양이와 함께 집회현장에 다니는 게 일상이 되었다는 회원님, 동물을 안 좋아하는데 언니가 강아지를 사놓고 시집을 가는 바람에 키우게 되어 어느 덧 3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회원님, 많은 수술로 함께 했던 15년의 추억을 뒤로 하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한 회원님, 참으로 다양한 사연과 인연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반려동물'이라는 끈을 통해 마음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함께 웃고 울며 서로를 보듬었습니다.

'우리동생' 사람대표 정경섭님

2부에는 전국 최초로 동물병원 협동조합을 세운 '우리동물병원생명협동조합(우리동생)'의 정경섭 사람대표로부터 <동물과 사람의 따뜻한 동행을 꿈꾸는 '우리동생'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동생'이 생겨나게 된 계기와 그 과정, '우리동생'의 의사결정과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조합원을 위한 병원을 넘어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 반려동물을 통한 사람 관계망의 복원 등 다양하고 폭 넓은 주제를 재밌게 이야기해주셔서 강의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할까요?

우리동생에는 사람과 동물이 공동대표를 맡는다고 합니다. 특히 동물대표 선거가 아주 치열한 경선으로 치러지는데요, 선출된 동물대표에게는 우리동생에서 판매하는 친환경수제간식의 표지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다보니 우리동생 동물대표에게는 '특별한 출신성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기된 경험은 기본(?)이고 온갖 기구한 사연을 딛고 일어서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후보가 당선된다고 합니다. 혈통 좋은 분양소 출신은 명함도 못 내민다고. 혈통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화목한 가정에서 모범적으로 성장해야 대표로 당선되는 인간 사회랑은 많이 다른 점이죠?

또 하나 반려동물 안락사가 0%인 독일에서는 '강아지세'는 있지만 '고양이세'는 없다고 합니다. 독일 공무원에게 왜 그런지 물었더니 강아지는 공원이나 대중교통 같은 공공시설을 사용하지만 고양이는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네요. 뭔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나요?

강의에 집중하는 캣맘+집사+반려인들

정경섭 대표는 동물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을 더 잘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돌봄의 관계망으로 짜여있는 인간사회와 그것을 、비용′으로 분리시키는 자본주의 사회, 호르몬 주사를 통한 공장형 출산이 결국 건강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양산하고 이것이 과대한 병원치료로 이어지게 되는 돈벌이의 매커니즘. 인간의 욕망을 위해 동물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어릴 때부터 동물과 소통하는 교육을 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동물의 권리가 보호되는 정도를 보면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더욱 와 닿았습니다.

한 회원님이 모임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소망은 (이미 인권이 최대한으로 보장되어) 참여연대가 동물의 권리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되는 세상″이라고요. 인권과 동물권이 함께 성장하여 참여연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라면 더욱 좋겠지요?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길이지만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라면 언젠가는 꼭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닐까 바라봅니다.

올 한 해도 회원월례모임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이야기로 많은 회원님들과 함께 월례모임을 꾸며왔습니다. 12월에는 한해를 함께 마무리하는 회원송년회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