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이상복 님의 공약

  ○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보고’에 따르면 한강통합선착장 예산 명목으로 90억 원이 요청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추경안을 발표할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공약 완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강선착장은 경인아라뱃길을 서울구간으로 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단체들의 거센반발을 받아왔는데, 주요 공약사업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서울시의회가 해당사업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 ○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는 이미 경인운하가 실패했음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며 ‘경인운하의 6년 실적이 계획 대비 8.7%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김포터미널과 주운수로 등 주요 시설의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인천시가 공동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강～아라뱃길 연계 선박운항 방안(환경영향, 선착장사용방안, 한강준설 등)’의 일환인 한강 선착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적폐가 적폐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 6.13선거에서도 ‘한강복원/개발’은 주요 의제였으며,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박원순 시장의 한강협력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신곡보 철거를 통한 한강복원을 제안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 역시 TV토론 당시 한강복원을 제안하는 김종민 정의당 후보의 뜻에 공감한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후 박원순 시장은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동보의 단계적 개방을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강복원은 10년 째 검토 중인 반면, 한강선착장 등 개발사업은 실시설계 및 예산 집행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여의도 전면 재개발 등의 발언으로 다시 불씨가 되살아나는 모양새다. ○ 한강개발은 수문개방으로 겨우 자연성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한강 복원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서울시가 신곡보 개방·철거를 추진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예산에서 한강관광자원화사업의 예산 집행을 전면 중단해야하며, 수자원공사는 아라뱃길 활성화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접어야 마땅하다. 4대강사업의 모델이 된 한강은 여전히 개발의 불씨가 살아남아 제2의 4대강사업이 되려하고 있다. 우리는 서울시가 한강 신곡보 철거 등 자연성 회복 결정을 서두르고 4대강사업 복원의 마중물이 되길 염원한다.  

2018년 8월 22일 녹색당서울시당 녹색미래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서울시당 팔당보존시민연대 푸른시민연대 한강복원시민행동 한강사랑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한눈에 보는 오늘 : 스포츠 - 뉴스 : 우성빈 전 비서관이 2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 특정 종교단체'의 조직적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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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교육 제2차 인천민주아카데미’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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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르면 14일 핵심 피의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을 재소환한다.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의원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최대한 신속히 조사한다는 계획인 만큼 이르면 내일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김 시의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뇌...

인천은 2010년 이후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연승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서울에 인접한 광역시이자 6대 광역시 가운데 홀로 인구가 증가하는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를 활용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 영...

산청군이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역사회 일각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해명에 나섰다.군은 24일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관련...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설명회 개최 - 서울뉴스통신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37억 2100만원으로 공고됐다.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선거비용제한액)을 23일 공고했다.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부산시장·부산교육감 후보자, 선거비용 16억600만원까지 - 프레시안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부산=팍스경제TV] 부산지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개됐습니다.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을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공고에 따르면 부산시장 및 부산시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6억 6백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 출 연 : 박호걸 국제신문 정치부 기자● 진 행 : 박찬민 BBS 기자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의 눈, 기자의 시선으로 부산 정치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추위도 잊은 열정 앞에서 맥을 못 추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정치권 한복판에서 가장 뜨거운 소식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