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제2선거구 이선옥 님의 공약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취임 즉시 시행
45~69세 여성 부인과 진료비 격년 20만원 지급
365일 원스톱 서비스 '자영업자 평생지원센터' 설립
속초시 5060 신중년 지원사업 추진
대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및 어린이 전용 공원 조성 (속초 키즈존 완성)
제2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및 권역별 도서체육센터 확충
속초시 접경지역 지정으로 매년 200억 재정 혜택 확보 및 국비사업 매칭 비율 80% 상향
동서고속철, 동해북부선 연결 교통 허브 구축 및 국가주도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
친환경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신세계센트럴 민자유치 1조 376억 원)
크루즈 관광 선도도시 속초 조성 및 국제크루즈 터미널 활성화
평화경제특구 지정 유치 및 남북 접경지역 경제 협력 강화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코레일관광개발, 해양환경공단 등 14개 기관 고려)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기금 300억 조성 및 사업자금 이자·시설보강 지원 현실화
속초사랑 상품권 할인율 확대 및 카드몰 운영
골목상권 중심 '상생 문화 행사' 연중 개최 및 상권 브랜드 혁신 프로젝트 추진
속초관광수산시장,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 (지하 리모델링, 문화거리 조성)
농어민 유가 보조금 인상 및 해난 사고 예방 장비·농기계 지원 확대
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지정 달성
65세 이상 연 10만원 이·미용비 지원
청년문화, 클라우드 펀딩, 창업 지원으로 속초 청년 성공시대 구현
영유아~노인 전 생애 맞춤형 복지 및 속초형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복지, 호봉 등 처우 개선 및 보훈명예수당 인상
설악 아트 문화센터(1,000석 규모) 건립 및 청소년 전용 복합라운지 조성
전국 유일 2주간 벚꽃 축제 포함 사계절 테마 축제 연중 개최
런-런 실내 트랙 조성 및 노후 주민센터 순차적 신축
반려동물을 위한 권역별 펫 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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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대연·감만·우암·용당 교통 문제, 재개발 지연, 주민 생활 불편 미루지 않고, 눈에 보이는 변화로 답하겠습니다.
50조원 규모 동남권투자공사 남구 유치
청년창업지원 (BIFC, 부경대 드래곤밸리) 활성화
북항 해운기업 유치 및 해양클러스터 활성화
공공도서관 특성화 추진 (영어, 미술, 만화 등)
어르신&어린아이 돌봄 AI시스템 구축 및 건강 포인트 도입
아동 병원 지원 및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확대
기본버스(공공시설 무료 셔틀) 운행
거점형 체육 시설 확대 및 현대화
남구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의한 남구 일대 화물차 주차난 해소 대책 강구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부산형 시니어 전문직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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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걱정 없는 도시형 햇빛소득 마을 조성 (미니 태양광 보급 및 관리비 절감)
사람과 동물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 (유기동물 보호, 정서적 고립 해소, 동물매개 치유)
출퇴근이 편한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광역버스 증차, 2층 버스 도입, 공공형 '똑버스' 운행)
어린이 전문 병원 신설 및 24시간 소아 응급 의료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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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학교 시설 현대화
청소년 안전강화(학교안전지킴이 확대 등)
중리택지지구 경기형 AI 스마트 도서관 건립
군 자녀 돌봄 지원
광역버스 증차 및 노선확대
생활밀착형 주차장 확충
지능형 신호체계 정비
교통취약지역 이동권 강화
취업 연계 및 직무 교육 강화
청년 기업 예산 지원 확대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확대
AI 실용 아카데미 운영
촘촘한 어르신 돌봄 체계 구축
경로당 환경 개선
경력단절 여성·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매칭 지원
5060 인생2막 지원센터 설립
수도권 과잉규제 해소
이천·신둔 역세권 종합개발 추진
첨단산업 박물관 조성(미래도시 체험 박물관)
농산물 소비·유통, 스마트 농사설비 지원, 스마트팜 활성화
민생예산 우선 확보
성과 기반 예산 감시
책임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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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선 트램 조기 완공 및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 추진
마천역·장지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지하 환승통로 개설
지역별 (위례·마천·장지·거여) 교통 환경 개선 및 마을버스·시내버스 노선 신설/확충
동남권 서울공연예술도서관 건립 및 거여 2-1구역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장지천 한강원수 공급 및 성내천 등 공원·수변 공간 정비
각급 학교 (유치원·초·중·고) 교육 환경 개선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분리 송파교육지원청 신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및 악취 개선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추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복지소외계층 발굴 해소
경로당 및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CCTV 확충 등 학교 및 지역 안전 강화
장기전세주택 전세보증금 인상 유예 (1년) 확정
위례 종합의료시설(위례성심병원) 개설 지원
송파체육문화회관 시설 개선 및 거여 하나어린이집 재건축 확정
민원청취 전용 핸드폰 개설을 통한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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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X 광역철도 조기 실현 및 오송 정차 체계 확립
오송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완공 및 도의회 예산 직접 증액
오송-강내 마을버스 노선 확충
오송역 진입도로·주차장 확충 및 정체 해소
오송-강내 안전한 통학·통근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
K-바이오스퀘어 배후상권 활성화 지구 지정 추진
충북 경제자유구역 오송 확대 지정 추진
바이오·첨단산업 청년 일자리 패키지(취업·창업 연계)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골든브릿지(바이오·공공기관 연계)
미호강 제방 보강 및 홍수 예·경보 시스템 고도화
연제저수지 수질 개선 및 수변 생태 복원
골목길AI 스마트 조명 및 지능형 CCTV 확충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수변 산책로 조성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센터 설치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경로당 거점 돌봄 네트워크 및 고령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초·중학교 과밀 해소 및 통학·교육 여건 개선
청년 임대주택 확대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현미경' 예산 심의 (불필요 예산 삭감, 주민 밀착형 예산 재편성)
지방자치 혁신 (도민 중심 행정 체계 확립)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운영 효율성 점검, 인사·예산 투명성 확보)
국비 확보의 가교 (오송·강내 숙원 사업 국비 확보)
CTX 광역철도 가속화 (조기 착공 강력 추진)
K-바이오 글로벌 거점화 (오송·강내 K-바이오스퀘어 완성)
청년 일자리 매칭 패키지 (지역 인재 채용 인센티브 조례 제정)
청년 주거 안심 제도 (청년 임대주택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청년 참여 보장 (정책 결정 과정 청년 위원 비율 확대)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골든브릿지'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지원)
여성 안심 귀가 '스마트 로드' (골목길 AI 스마트 조명, CCTV 확충)
24시간 촘촘 돌봄 시스템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 유치, 보육 교사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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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센터(APC) 신축, 수급안정사업 확대
농촌 인력·농기계 지원, 스마트팜 조성사업(청년농 지원)
유통·판로 확대(박람회,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농업용수 확대 및 급수 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
중산간 서로(귀덕~상가) 4차선 확장공사 (2026~2031, 총사업비 7,335억 원) 조속히 추진
중소도로·도시계획도로 조기 완공, 고내~신업간 도시계획도로 확충,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임기내 마무리 추진(마무리 : 도음선·신명선, 착공 :용하선)
7개 남북도로 연결성 강화 – 농로 확충 및 마을 배수로 정비
애월농협 하나로마트 주변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준주거)
진도항~애월항 여객선 취항 추진 및 애월~ 평화로간 지방도(1123호) 확장 추진
마을별 스토리텔링: 오름, 숲, 올레길을 연계한 마을별 고유 문화유산 기반 숙박·체험 프로그램 개발
클린 바다지킴이 확대 운영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해변' 조성
중산간 및 해안도로변을 연계하는 애월둘레길 조성 추진
배수 개선사업, 지역재난 대응 체계 강화
안전체험관 활용한 주민 대상 재난대응 교육·훈련 실시
재활용·자원순환 정책 확대, 환경보호 의식 제고
하수처리구역 확대, 중계펌프장 현대화로 악취 해소
마을별 발전방안·민생해결 현안 청취 위해 매월 1회 찾아가는 소통의 날14개 리 운영
애월읍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애월읍 전지역 단계적 LNG 가스 공급 추진
청년세대 입주용 노후 주택 정비 지원을 위한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70%보조 → 정액지원)으로 정비·보수에 따른 어려움 해소
임기내 학교신축 완료(납읍초등학교, 신엄중학교) 및 학교별 농업·관광·IT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고등학교-대학교 연계, 장학금 및 진로교육 지원
경로당 기능 전환: 단순 쉼터를 넘어 건강관리와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신축 추진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하는 어르신 맞춤형 공공 일자리 대폭확대
경로당 조리인력 지원으로 주방 안전사고 방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다문화·장애인 지원 강화: 국제가정문화원 지원조례 제정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내 제주 4·3 추념사업 지원 및 유족 복지 사업 확대
관광과 연계한 잃어버린마을 다크투어리즘 및 4,3 평화 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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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시민 부담전가 하는 주민세인상 조례안 통과는 시의회 고립을 자초하는 길

- 시민에게 부담 전가하는 주민세 인상관련 조례안 부결시켜야 마땅.

- 언발에 오줌누기 재정정책이 아닌 인천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해야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 주민세 법정 상한선인 1만원으로 122% 인상하는 ‘인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122%라는 높은 인상률은 인천시 재정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에 반대할 인천시민이 있겠는가? 하지만 세외수입의 발굴이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지방재정구조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증세를 통한 극복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공감할 인천시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인천시를 재정위기에서 구해낼 힘 있다는 유정복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었다. 과연 1년 동안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어떤 힘을 보여주었는지 돌아봐야한다. 재정위기라는 이유를 들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은 축소하고, 대중교통요금은 인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같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신규 사업에는 투자를 강행하고 있다. 인천시 재정부채 13조 중 8조원 이상을 차지하는 인천도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일언의 언급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이번 주민세인상만 보더라도 인천시는 주민세 인상에 따른 70여 억원의 추가수입과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시 80억원 정도의 수입확보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분명 인천이 받는 보통교부세는 다른 광역시도와 견주어 현저히 적다. 인천시는 2015년 보통교부세 확보액을 4307억이며 전년대비 85% 증가했다고 자찬하고 있으나, 이 금액도 부산 8606억, 대구 8107억, 광주 5468억, 대전 4661억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결국 인천시가 마련해야하는 것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비율 조정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 전체 증액 대책마련이다.

인천시민을 대표해해서 인천의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힘 있는 시장을 뽑아놨지만, 도리어 시민들에게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 되풀이 하면서 대중교통요금이나 주민세와 같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서민세금을 증액하려는 것은 인천시민들에게 공감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재정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제 인천시의회의 결단만 남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민을 대변하며, 인천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지난 1년간 모든 과정에서 유정복 시장과 함께했다. 인천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에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은 시의회가 자신들의 역할은 방기한 채 유정복시장의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 비판 받기에 충분했다.

 

인천시의회는 주민세 122%라는 역대 최고의 인상비율이 진정 합당한 것인지, 주민의 동의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야한다. 그렇지 않고 인천시가 제출한 이번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시의회의 무용론이 시민사회진영을 비롯한 시민들내에 빠르게 확산 될 것이고, 인천시민들의 분노에 맞닥뜨릴 것이다. 이번 조례안 처리과정은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의회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2015년 7월 13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공공 무상교통
청년행복 정책
서로 돌보는 마을
노동친화도시
모두를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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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저소득 자녀 방과 후 활동 강화, 초등학교 안전 지킴이 확대, 스마트 안심귀가 시스템을 강화하여 안전 귀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야간·주말 긴급 돌봄 센터를 확충하여 맞벌이·한부모 가정 돌봄 시간 사각지대 해소
외대역동로(외국어대학교 앞~중랑교 사거리)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 해소 시 까지 교통경찰 및 모범운전자 배치
회기동 노후 골목 도로와 언덕 계단 등을 정비하여 모두가 안전한 골목 조성
경로당 중식 지원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증액
경로당별 순회하며 스마트폰 활용 및 AI 교육으로 디지털 혁명 시대 소외 방지
공원, 산책로, 중랑천변 등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설치
골목 보안등 추가 설치 및 CCTV 촘촘히 설치하여 야간 안전 보행 책임
공원 입구, 하천변, 골목에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 대폭 확대하여 주민 간 갈등 감소
대학가 골목 거리축제 정례화를 통해 상권 활성화 및 청년 유입
청년들을 위한 AI 바우처 지급 및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
회기동 동청사 신축 (복합 문화 시설로 신축)
회기동 청년 창업 지원 강화
회기동 골목 환경 개선 (쾌적한 거리 조성)
휘경1동 경의중앙선 고가 하부 체육 시설 전면 교체 (친환경 첨단 시설)
휘경1동 전철역 인근 거주 지역 방음벽 교체 및 소음방지 전문 시스템 도입 추진
휘경1동 제4체육공원 개방화장실 인근 중랑천 진입로 확장
휘경1동 GTX-C #9 환기구 위치 변경 추진
휘경2동 노후 놀이터, 쉼터 친환경 소재로 전면교체
휘경2동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시설 개선
휘경2동 배봉산 건강 황톳길 정비 및 확대
휘경2동 중랑천변 애견 놀이터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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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지역 버스노선 확충
서울지하철 5호선 인천시안 반영 추진 및 지연없는 착공
마전동 908-3(검단중학교 앞) 주차타워 건립
검단지역 체육시설 확충 및 아라뱃길 종합스포츠타운 추진
지하철 인천1호선 역사 내 유스테이션·청소년 문화마당 조성
검단신도시 11호 공원 체육시설 확대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활성화 추진
원당 선사박물관 주민편의시설 전환 추진
가현산 진달래 군락지 확충 및 숲체험장 조성
가현숲마을 어린이 물 놀이터·생활체육시설 설치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펫파크 조성
검단복지회관 리모델링
온동네 초등돌봄 확대->돌봄·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검단고등학교 체육관 차질 없는 추진 및 규모 확대
원당중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 차질 없는 추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및 확대 지원
원당동 보행환경 개선
투명페트병 무인수거함 운영 개선
원당지구-맑은물빛공원 연결도로 보행로 확보
검단사거리 일원 전선 지중화
불로동 힐스테이트포레스트 아파트 일원 교통환경 개선
가현천~나진포천 구간 러닝코스 조성
불로동 황화산 맨발걷기 체험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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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3지구 개발 감시 및 주민 참여 강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중심 대책 추진
건전한 예산 집행을 위한 철저한 심의·결산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책임 행정 구현
부산동 교통편의 확충 (버스노선 확대, 톡버스운영)
오색전 캐시백 인센티브 확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궐동 일대 CCTV 안심귀갓길 확대
내삼미 3구역 개발 기반시설 확충 (도로·학교 동시 확보)
궐동2지구 재개발 인허가 촉진 및 노후주거환경 개선
근린공원 정비 및 체육시설 확충
독산성-물향기수목원 문화의 거리 관광벨트 조성
세마역 지하보도 CCTV 비상벨 추가설치, 순찰 강화
지곶동~세교지구 터널 조기 완공
세교3지구 보상체계 공정성 확보 (LH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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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포괄적 소지 처벌
비동의 간음죄, 스토킹 방지 특별법 도입
LGBTQ+ 포괄 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제정
청소년 무상 피임·생리용품, 스쿨미투센터 설립
임신중절 약·수술 의료급여화
1인가구 백년 임대주택
청년부채 20년 상환유예, 기본소득
알바·플랫폼 노동자 권리 확대
모병제 실시
의료용대마 시범 특구(뇌전증·암·치매)
존엄사 법제화, 호스피스 병동·인력 확대
환자·노인·장애인 위한 활동보조인 지원 확대
돌봄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2030 화석연료 제로, 2050 온실가스 제로
탄소포집·저감 산업 인센티브, 탄소세 실시
강북횡단선·서부경전철: 도심 차량 감축, 공공교통 강화
대학가 다가구·하숙집 에너지 절전 리모델링 지원
어린이·노인·장애인 위한 턱과 장벽 없는 도시
개식용 즉각 철폐·업종 전환 지원
동물 판매·이용 규제법, 급식 채식선택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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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안한 청라! (아이 돌봄센터 확대, 통학로 환경개선 및 스마트 신호등 확대 설치, 청라 노인문화센터 추진, 청라 3동 파출소 신설)
밝고 맑은 청라! (커넬웨이와 호수공원의 야간 경관 개선 및 도로 조명 정비, 커넬웨이와 호수공원, 심곡천, 공촌천의 수질 및 환경개선)
원활하고 즐거운 청라! (교통 상습 정체구간 정비 및 신호체계 개선, 불법주차 강력 단속 및 해결, 문화공연 확대와 주민참여형 축제 진행)
확실하고 신속한 정치! (시티타워, 7호선연장, 소각장 폐쇄, 이전 등 청라현안 주민소통 및 감시, 민원 신속처리를 통한 주민이 행복한 정치)
알뜰하고 투명한 의정! (꼼꼼한 예산 심의를 통한 지역발전 예산 확보, 주민과 소통하며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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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의 경험으로 오창의 더 큰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지역 현안 해결 및 청주시 복지·교육·문화 정책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생태통로 개선, 공원·도시숲 조성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쓰레기·폐농약병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소년 자유공간 '놀다락' 조성 및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 확대와 장애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야외도서관을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및 청주시 오창소각장 반대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오창근린공원 맨발걷기길 조성 및 2025 청주독서대전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오창호수공원 개선, 오창 호수도서관 유휴 공간 활용, 오창생태통로 개선으로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동복지, 영양관리, 청소년상 등 다양한 조례 발의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전략, 버스정류장 공공디자인 개선, 청소년 자유공간 확충 등 5분 자유발언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중부권 핵심 거점 육성을 위해 2차전지 반도체 방사광가속기 기반 산업 거점도시 오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주 무심동로~오창IC 개설(2029년 완공), 오창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을 통해 교통 및 생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오창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2026년 12월 완공), 아마존 아쿠아파크(1500억원 규모) 조성을 통해 생활체육 및 여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중심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성 및 청주 북부 소방서 신설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오창호수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문화와 체육시설(파크골프장 등) 적극 유치로 지역 편의를 증대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여성안심귀갓길 추진 및 방과후 돌봄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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