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도시철도 신설 추진 (청량리-자양-잠실 연결)
광진구(동서울권) 관통 국가철도(20.4km)역 신설
구의1동 골목상권 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
구의3동 동서울터미널 혁신 및 현대화 사업 추진
동서울터미널 입체복합개발 조속한 착공
광진구청 옛청사 활용 '서울형 시니어 액티브 센터' 조성
자양1동 노후주거지 정비 및 생활인프라 개선
자양2동 행정·상권·주거 중심생활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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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추진 (도시기본계획 수립 반영으로 생활인구 확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건축규제 완화로 재건축·재개발 예정구역 추가 지정)
각종 규제로 어려운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개선 추진, 중앙시장/차없는거리/로데오거리 등 개선)
진주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높이 규제 완화 (새로운 역사, 문화거리 조성)
상봉 도시재생화사업 조기완성 (커뮤니티 센터 건립, 주차장 건립)
황새등 복원사업 조속히 조성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명소 조성)
제2봉황교 건립
봉원초-보건대 복개도로 재정비 (안전/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파크골프장 조성 (구, 상봉체육공원부지 활용, 여가와 건강을 함께 누리는 힐링공간)
진주성 ~ 동방호텔 제방고 조정 (관광 접근성 개선 및 도심 경관 정비)
청과시장 그늘막 설치로 상권 개선 및 특색 상권 조성 (방문객 유입 확대 및 전통상권 활력 회복)
공영주차장 및 대형버스주차장 확보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
쉼터 조성 (주민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확대)
학생·어르신 복지와 건강 증진, 관광·문화·체육과 반려동물 공원 조성으로 생활의 품격 향상
교통시설·CCTV 확충, 자연재해 방지 및 보완, 재건축·하천정비, 항공도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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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로 터널 조기 착공으로 교통 개선
도량1동, 도량2동 주차장 개발
도량동 광장 건설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으로 보행 안전 강화
60세 이상 간단한 홈수리 서비스 제공
5부 능선 산책로 조성 및 수변 휴식 공간 확충
자전거도로 신설 및 버스노선 변경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애견공원 설치
도량2동 아파트 공실세대를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스타트홈 주거지로 전환
도로 및 인도 평탄화로 보행 편의 증진
지역상가 활성화 및 상가 주변 주차/통행 개선
우수한 교육환경 강화를 통한 구미 교육 중심지 조성
창업 중심 특화대학 선정 및 창업 도시로 전환
AI 교통신호 체계 도입으로 교통 체증 해소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및 구미 사랑 상품권 2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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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2동 도시재생사업 완수 및 주민 체감형 도시재생 추진
노후 골목길 정비,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생활도로 조성
도원고 주변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수밭근린공원 조속 조성 및 달서생태관 건립 완수
월광수변공원 생태환경 보전 및 수변공간 관리 강화
대곡초·중·고교 등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및 보훈병원 앞 공영주차장 확보
상인3동 생활안전 업그레이드, 주차·보행·방범 환경 개선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및 보행 불편 개선, LED 보안등 및 CCTV 확충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및 보행 쉼터 개선, 노후 생활도로 정비
조례 제·개정 및 민원처리 강화를 통한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농사용 폐비닐 처리, 쉼터 관리, 정신건강 상담,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주민 밀착형 사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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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없는 금정 발전 및 도시 기능 정상화 추진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노후 주거지역 정비 강화
금샘로 개통 및 침례병원 정상화 지원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을 위한 복지·교육 환경 개선
지역 경제 회복 및 골목상권 활성화, 금정 관광벨트 구축
문화·여가·생활 체육 인프라 확충
청년 참여 기반 강화 및 창업·취업·주거 지원 확대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및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구민 참여 기반 소통 행정 및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
구서 IC 일원 복합 개발 및 노포 광역교통 복합환승 플랫폼 개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미래 교통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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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5,000억 시대 달성 및 국·시비 확보 증대
어린이 전용 도서관 및 키즈카페 건립
도심 융합 특구 신속 추진 및 산업단지 조성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및 청년문화회관 건립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입화산 산림휴양관 및 글램핑장 조성
태화강국가정원 십리대숲 공중길 조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타워 건립
중구청사 증축 및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및 도로망 확충
상습침수구역 정비 및 태풍대비 시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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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운전자금, 노란우산공제, 카드 수수료 등)
고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착한 가격업소 지원으로 지역물가 안정
고창 고인돌공원, 운곡습지, 노동저수지 등 연계 관광 기반 마련 및 둘레길 조성
음식 문화거리 조성 및 황윤석 도서관 연계로 지역상권 및 문화예술 활성화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 지구 사업 시행
가로등 신설 및 노후 가로등 교체, 폭염·한파 대비 물품 운영 확대 등 생활안전 강화
생활밀착형(장애인) 및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월암저류지 파크골프장 조성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및 비닐하우스 확대 지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확산
가뭄 대비 수원 확보를 위한 관정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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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31호선 확장 예산 확보 및 조기 확장
양학~흥해 대련 도로 개설 사업 조기 추진
죽도동(양학천) 하수도 정비 사업 예산 확보
스마트 도심 침수 대응 사업 추진 (북구 중앙동·용흥동·양학동 일원)
쾌적한 행정복지센터 건립 (용흥동 주민센터 이전 추진)
영일대 우방 아이유쉘 주민 통행권 보장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주민의견 반영)
포항형 스마트 경로당 확충 (운동시설 및 샤워시설 보강)
항도초등학교 체육관 개보수 예산 확보
학산공원 내 어린이 통학로 확보 설치
통합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
원도심 재생 및 청년혁신 플랫폼 구축 (청년 창업 및 취업센터 확대 유치, 청년임대주택)
포항 중앙광장 조성 (청소년 공연장 및 힐링 공간 마련)
디지털 죽도시장 구축 (배달 및 주문 플랫폼 지원 확대)
메타버스 체험센터 유치 (용흥동 경북과학고 일원)
호국공원 조성 (용흥동 탑산·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주변)
경북 최초 만세운동기념공원 조성 (구도심 여천시장 일원)
에코·그린도시 기능 강화 (AI기반 산불방지 열감지 기구 설치, 도심인근 도시숲 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
양학산 생태공원 조성 (품격있는 산림복지 실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차질없는 추진 (중앙동, 죽도동, 용흥동 일원)
신흥·용흥·양학동 일원 상생마을 조성 (쾌적하고 특색있는 골목길 조성)
소나무 재선충병 전략적 방재 강화 (인근 도시숲 완벽 방재, 재선충 극심지역 경제목 수종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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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지원
오래 머물고 싶은 교동, 중앙을 만드는 도시재생
예술과 체육이 일상이 되는 삶
안전한 우리지역
일자리가 모이는 제천 (기회발전특구 조성)
인재가 자라는 제천 (교육발전특구 조성)
성내리 리조트 MOU 체결 (체류형 숙박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
골목상권의 기적 (제천 빨간오뎅 축제 통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청년이 모이는 제천 (e스포츠 대회 추진 및 청년 문화 콘텐츠 확대)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교육복지 긴급돌봄체계 마련, 거점별 돌봄 공간 확보, 정서지원 및 마을돌봄 연계 학습활동 지원)
더 나은 복지를 위한 돌봄 보호자의 돌봄 병행 (단기 돌봄 전문가 파견 및 처우 개선, 다자녀 가정 모니터링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종목 다양화)
임차인·임대인이 행복한 도시재생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개발 조기 추진, 노후 상권 활성화 기획 디자인, 주차타워 설치, 공유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주민들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저층주거지 해충방제 지원, 취약계층 가스밸브 자동잠금장치 지원)
누구나 예술하고, 누구나 운동하는 교동·중앙 (생활체육문화통합지원, 지역문화예술 인력 양성, 소규모 체육시설 개선, 문화예술 지원 조례 개정)
실패가 두렵지 않은 든든한 청년 지원 (취업준비생 스터디 소모임 지원, 장기 미취업 청년 심리상담지원, 청소년/청년 커뮤니티 공간 구축)
낡은 제도의 개정을 위한 노력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 예산절감 낭비사례 공개 조례)
시민 보고의 시스템 구축 (민원의회 업무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성과지표 명확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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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K-POP 아레나 복합스포츠센터 추진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경제 조성
외국자본·글로벌 기업 유치로 국제 비즈니스 거점 마련
대기업 R&D센터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빠르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동구 조성
북항재개발 신속 추진 및 동구민 우선 채용 MOU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돔형 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유치
범일·좌천 재개발 구청장 직속 TF 구성
철도 지하화 사업 조속 추진 및 상부 체육문화시설·공원 조성
산복도로 단계적 고도제한 폐지 및 빈집 정비
고령층 위한 순환 임대주택 활성화 및 산복도로 교통 개선
명품 교육도시 동구 완성 (교육 인프라 확충, 학교 환경 개선)
해양수산부 본청 및 유관기관 동구 유치
해사법원 동구 유치 (해양·물류·법률 산업 경쟁력 강화)
원도심 행정통합 추진으로 관광·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어르신 품위유지비 월 3만원으로 인상 지원
산복도로 수직형 엘리베이터·경사형 모노레일 추가 설치
주택가 공유주차장·자투리땅 주차장 확대
급경사도로 스노우멜팅 시스템 단계적 확대
마을버스 노선 효율화 및 저상마을버스 도입
스마트 보안등 교체 및 CCTV 사각지대 해소
학생 통학안전 5종 패키지 추진
노후 옹벽·축대 정밀안전진단 및 보강
주민밀착형 동구 셔틀버스 운행 추진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보급 확대
공공요금·생활비 부담 완화 대책 추진
동구사랑상품권 확대 및 캐시백 유지
전통시장 장보기 지원 및 배송서비스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이자차액 보전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동구 글로벌 어학센터 설립
365일 24시간 긴급 아이돌봄센터 운영
AI 기반 독거노인 안심케어 서비스 도입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재원 확충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실 및 자녀학습 멘토링
스마트 경로당 구축
1인 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확대
망양로 산복도로 뷰 카페거리 조성
이바구길 관광거점 리뉴얼 및 스토리텔링 관광상품 개발
문화 역사의 거리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
부산항축제 연계 동구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꽃이 있는 골목길 조성 (관광 매력 증진)
웹툰·영화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명란·어묵 K-푸드 브랜드화 및 체험관 활성화
찾아가는 구청장실 정례화 및 구민안전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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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천 생태하천 복원 및 힐링 산책로 조성
도심형 공동 캠퍼스 조성 (전남대, 동강대, 광주교대 연계)
광주역 관통 저심도 지하도로 개설 (교통체증 해결)
AI 스타트업 청년 창업밸리 조성 (광주역 일대)
오치한전 북구문화센터 건립
오치동 먹자골목 특성화 지원
문흥-오치 외곽순환도로 완성
영구임대주택 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
우산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및 반려견 동반 공원 조성
문흥고가 수해 예방 대책 마련
문흥동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중흥동 마을 재생사업 추진
신안교 수해 예방 대책 마련
중앙동 도시계획 정비사업 지원 및 주민 여가편의시설 확충
챔피언스필드 야구용품거리 조성 및 교통체계 재정비
오리요리 오리테마 캐릭터 공원 조성
여성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
학습비 0원 추진
출퇴근 30% 단축
안전사고 zero
각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진
말바우시장 중심 도시재생 특화전략 추진
두암동 마을 재생사업 추진
두암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및 주차 인프라 확충
풍향동 마을재생사업 추진(재개발)
아동 놀이공간 지원확대
분청사기 도예창작소 건립
풍향동 생활체육시설 확충
서방시장 일대 주민참여형 도시혁신사업 추진
옛 광주교도소 인권파크 조속 및 민주역사박물관 추진
5·18민주평화랜드 조성 및 관광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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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지키고 강을 복원하고 탈핵의 길로”

2016 kfem 3대 중점사업

[caption id="attachment_155776" align="aligncenter" width="620"] 영덕군 신규 핵발전소 부지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총선 결과가 다음 대선의 향배를 가를 거란 전망도 무성합니다. 두 선거의 핵심의제가 여전히 ‘경제’인 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주도 경제체제인 한국경제가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고, 그보다 근본적으로 한국경제가 더 이상 과거의 성장세를 잃고 ‘저성장체제’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서비스업 비중이나 에너지생산성의 수준으로 볼 때 다른 경제개발협력기구들과는 달리 산업구조적인 약점이 있어서 저성장체제 환경에서 불리합니다. 에너지다소비업종인 중화학기계, 전자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졌기 때문이고 수출 성과가 경제 실적으로 직결되는 구조인데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반격 사이에 끼이게 되자 수출로도 활로를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과 자본이 활로로 잡은 것은 국내의 다른 경제 주체와 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제 주체란 노동자 서민(블루나 화이트를 막론한 피고용 노동자와 군소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아비를 해고해 아들을 고용하겠다.’는 노동개악을 무슨 경제 개혁이나 되는 듯이 주장하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놓는 일을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포장하는 것도 모자라, 보존해야 할 산악과 해안지대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일을 경제 살리기로 분칠하는 게 바로 그런 정책들입니다. 이는 사회권력이 약한 내국자들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자연을 식민지로 삼아 수탈하는 정책들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자본과 기업들이 권력을 동원해 늘 하던 일이 또한 그런 일입니다.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를 기술과 자본운용 부문에서 찾기보다 노동비용을 깎고 자연 자원을 약탈적으로 이용하는 것에서 찾는 일은 신자유주의가 일반화된 기업국가, 한국에서는 너무나 흔해서 국민들도 지레 ‘그러려니!’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시민행동이 적거나 작지 않습니다. 2015년 11~12월이 민중대회가 연속해서 열려 역사를 사유화하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위시해 노동 의제, 케이블카를 비롯한 자연환경 의제들이 시민행동의 주요 슬로건이 됐습니다. 정권을 향한 ‘손팔매질’이 거세지지만 종편, 지상파, 수구 신문들을 묶은 보수 매체 연대와 공권력은 행동하는 시민들을 섬으로 만드는 전략을 밀어붙이고 무차별적인 검거와 벌금으로 자발적인 시민행동을 뒷단도리하면서 비민주적인 국가운영을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윤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리한 국가운영은 단기적으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양대 선거 이후 한국 사회를 기득권 집단의 영구 이권 추구 구조로 확실히 바꾸려는 기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자연이 주권자의 한 축이 되는 생태 민주주의의 싹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13일 총선까지 전면적인 총선공간으로 진입해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정부여당이 풀어놓기 시작한 총선용 선심정책들은 자칫 전력 과소비를 부추길지도 모르는 ‘전통시장 전기세 보조’부터 지난해 가뭄을 틈탄 4대강사업의 후속인 지류 정비사업 등 ‘대형 토건사업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환경연합은 기업과 자본이 행정력을 동원해 국민경제와 서민생활은 물론 자연까지 사유화하려는 이런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2016년 3가지 중점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신규 원전 백지화 △국토 난개발 저지 △4대강 복원을 선정하고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신규원전을 막아 핵 없는 사회로!

환경연합은 2015년의 활동력을 우선적으로 영덕과 삼척의 신규 원전을 막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현재 23퍼센트인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을 29퍼센트로 끌어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건설하는 중이거나, 계획중인 11기의 원전 말고도 7기가와트(GW) 용량의 원전을 신규로 추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시행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7GW 가운데 3GW에 해당하는 원전 2기를 삼척이나 영덕에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2018년 발전사업 허가가 나는 때에 맞춰 최종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원전 후보지는 이미 주민투표를 통해 85퍼센트와 91퍼센트라는 놀라운 비율로 원전 유치를 반대함으로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이런 명백한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2018년까지 일차로 두 지역을 ‘원전 유배지’로 고립시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18년 이후 이들 지역에서는 원전 유치 찬반을 두고 또 다시 지역이 분열될 상황이 재현될 게 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7" align="aligncenter" width="620"] 영덕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개표 결과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결과를 받아든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영덕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미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이 확정된 신고리7·8호기를 고리가 아닌 영덕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2기가 삼척보다 영덕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마당이라, 영덕에는 4기의 신규 원전이 2029년까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더더욱 문제인 것은 실질적으로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핵재처리연구시설 등을 위시한 핵클러스터 또한 영덕을 중심으로 부지를 압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9년까지 적정 전력예비율을 22퍼센트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비율을 지키려면 2029년 전에 1, 2차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기존 원전 9기(7600MW)가 모두 계속운전, 즉 수명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 9기 가운데는 고리1호기 폐쇄 결정 이후 최대의 탈핵 현안인 ‘가장 위험하고 낡은 핵발전소’인 월성1호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2035년까지 기존의 운영,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은 36GW에 달하고 여기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 새로 추가한다는 7GW를 합하면 우리나라 원전설비와 총 기수는 현재의 2배 가량인 43GW에 39~41기에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발전량도 35~40퍼센트로 높아지게 됩니다. 완전한 핵의 사슬에 묶이는 초고밀도 원전국가의 묵시록적 미래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환경연합은 △영덕·삼척 신규원전 백지화 운동 △20대 총선대응(탈핵후보선정 및 지지)운동 △체르노빌 사고 30주기 사업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고리1호기 조기 폐쇄 캠페인을 벌여나감으로써 ‘원전국가를 향해 가는 한국사회의 방향을 탈핵 한국으로 전환하는 국민적인 탈핵행동을 조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탈핵운동사의 처음부터 오늘까지 환경연합의 활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6 환경연합 3대 중점사업의 첫 자리에 신규 원전 저지운동을 선정하고 탈핵 한국의 방패가 되겠다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국토난개발 정책들, 고삐를 죄라!

2013년 5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박근혜정부는 7차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2차 투자대책의 핵심은 ‘규제완화’였습니다. 산업시설의 입지 규제, 인허가 절차 간편화, 진입 규제·환경규제·산지규제 등을 완화 또는 철폐한다는 것입니다. 3차 투자대책은 친환경 관광호텔, 국제 테마파크, 도시 첨단산업단지 확충이 핵심이었고 또한 이를 위해 환경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제도 간소화가 뒤따랐습니다. 생활세계를 위협하는 화학물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는커녕 역으로 기업 편의를 위해 관련법을 약화시켰고 이를 화학물질안전관리협의체라는 역할과 기능만 방대할 뿐 실행력이 약한 조직을 만들어 역할을 하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5" align="aligncenter" width="620"] "설악산을 그대로! 케이블카 계획을 철회하라"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4차 투자대책의 핵심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이었습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해외 진출 촉진, 해외 기관과의 합작 진출 허용 등 기업이 주인인 의료기관과 사학재단이 주인인 학교의 편에 선 ‘의료와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책’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5차 투자대책은 ‘지역주도 발전전략’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개발제한지구 규제 합리화, 산지규제 완화, 도시 첨단산업단지 추가 지정, 투자선도지구 신설 등 기존의 환경보호 관련법에 저촉되는 대대적인 국토개발사업들에 힘을 실어주는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6차 투자대책 ‘유망서비스 산업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금융과 물류에 대한 투자대책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9일, 7차 투자대책이 나왔습니다. 7차 대책은 ‘관광인프라와 기업혁신’이란 슬로건 아래 이미 나온 규제 완화 정책을 관광 쪽에서 극단적으로 밀어부쳤습니다. 관광호텔과 케이블카를 국립공원에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자본이 주축이 된 카지노를 허가하고, 해안경관 개발을 핑계로 연안을 고도로 수탈하는 관광 인프라 개발용 대책이었습니다. 1~7차에 이르는 투자대책에 나타난 주요 환경 관련 규제 완화를 보면, 토지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와 이용 제한의 무력화, 산지 개발행위 편의성 증대, 환경연향평가절차 간편화, 해안 경관지대 개발규제 해제 및 완화 등등 온통 국토환경을 해치는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경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경관적 가치를 키우는 보호법입니다. 이를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로 이해하는 기업과 자본의 ‘해제와 완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투자대책들에서 나타난 환경 위해성 규제 완화 대책들입니다. 그 결과, OECD평균인 16퍼센트에도 못 미치고 전국토의 6.6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개발 불가지역인 국립공원까지 케이블카를 세우고 관광호텔을 건설할 수 있게 하고, 해안경관을 관광용으로 개발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도모하여 대통령령으로 ‘건축물과 시설의 용도와 종류, 규모를 제한하는 사항’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을 시도하고, 3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토 전역을 난개발 공사판으로 만드는 새로운 개발연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장기적인 국토관리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 미명 아래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앞세운 대책이라는 게 결정적인 문제점입니다. 환경연합은 △산악관광진흥법 및 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저지 △자연공원법 개정운동(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금지) △보호지역 지정 운동 △총선 난개발 계획 감시활동을 통해 자연을 약탈하려는 개발동맹의 시도를 막기 위한 활동을 연중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4대강 지류정비사업 막고 4대강 복원으로!

전 정권이 저지르고 현 정권이 한 삽 더 뜨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으로도 모자라 수자원공사에서 8조 원을 끌어와 완공한 4대강사업은 완공 이전부터 생태계 변화와 수질 오염이 시작됐습니다. 완공 이후 매년 강마다 녹조가 피어나고 물고기 떼죽음이 잇따르고 있으며, 4대강 곳곳에서 큰빗이끼벌레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내걸었던 홍수 조절과 가뭄 대비용이라는 것이 완전히 허구이며 홍수와 가뭄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2015년 가뭄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수심을 6미터나 되도록 강바닥을 파내고 담아놓은 물들이 녹조에 섞어가지만, 그 한 방울의 물도 말라비틀어지는 바로 옆의 논에 댈 수 없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774" align="aligncenter" width="620"] 4대강사업 전 낙동강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4대강사업과 관련해 현 정부는 ‘이명박근혜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4대강사업을 성공한 사업으로 강변하면서 환경연합이 제기한 4대강사업의 불법과 탈법을 심판하는 재판들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을 통해 족족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4대강사업 추진에 정부의 과오와 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대강사업이 불러온 환경재앙이 일 년 내내 눈 앞에서 펼쳐지는 현실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명박근혜정부는 한 술 더 떠 4대강사업이 본류만 공사를 해서 홍수 조절과 가뭄 대응력이 떨어진다며 4대강의 지류들에서도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4대강을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그 강들의 지류까지 망치겠다는 것입니다. 4대강 본류를 직강화하고 강바닥을 긁어내고 16개 대형댐으로 호수로 만들어버린 강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강의 지류에서도 벌어진다면 강은 다시 재기하지 못합니다. 뿌리가 썩어버린 나무가 살 수 없듯이 강들의 에코뱅크(수원)가 죽으면 강의 자연성 회복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환경연합은 2015년을 통해 △4대강 사업 상시모니터링 △4대강 찬동인명록 발행 △하굿둑 철거 운동 △좋은 수돗물 만들고 마시기 캠페인을 벌여나감으로써 4대강사업으로 인해 망가진 4대강의 자연성을 다시 복원할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4대강사업은 여전히 연간 1조 원이 넘는 국고가 투입되는 영원히 끝나지 않고 강을 해치는 사업입니다. 보를 헐어 강물이 자유로이 흐르는 날까지 4대강 복원운동이 계속돼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전국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시가총액이 2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를 헐고 강의 옛 모습을 되살리는 데는 단지 2조 원이 필요할 뿐입니다. 국고는 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4대강사업 유지관리와 더 심각한 강 파괴인 4대강 지류정비사업에 국고를 낭비할 게 아니라 4대강 복원에 쓰여야 합니다.

글:함께사는길 박현철 편집주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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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형 생활임금' 확대
장애인 체육선수단 양성 및 체육활동 지원 확대
경로당 고령친화 환경개선
노키즈존 조례 제정 및 공공형 실내놀이터 (키즈카페) 조성
노후공동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
전기자동차 공용 개방형 충전시설 확충
보행친화 스마트골목 만들기
백세 동아리 지원 및 학습공간 제공
주민커뮤니티공간 건립 및 역사문화체험컨텐츠 개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실현을 고양시에서부터 실현하겠습니다.
고양시 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추진단 부단장으로서 돌봄 안심 도시 고양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고양시를 K-컬처 중심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일산미술관 추진,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K-컬처밸리 및 MICE 산업 확대).
백석을 창업·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청년 창업 허브 구축).
마두동 재건축 속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용적률 상향,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추진).
백석 먹자골목을 활성화하고 브랜드화하겠습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증차, 발달장애인 배상지원 조례 제정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TF 가동,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 주변 지역 지원 및 인프라 확대).
소규모 체육시설 확대 및 생활 SOC 공모사업 유치, 1인 1생활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교통 혼잡 및 주차난을 해결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환승주차 시스템, AI 교통관리).
공원 환경 개선, 야간조명·스마트CCTV 설치로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놀이·체험형 공간 확충, 돌봄센터 설치, 안전한 등하굣길, 놀이터 개선).
반려동물 공원 조성(펫존), 진료비 지원 확대,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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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마동 주택가 마을관리사무소 및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숭어리샘 초등학생 안전 통학로 확보 (공동통학구역 추진, 도로 안전펜스 설치, 등하교 시간 교통통제, 아파트 간 중재안 마련)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모든 아동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공간)
탄방네거리 이편한세상둔산 방향 좌회전 확보
특수교육학생 및 가족을 위한 특수학교, 특수학급 과밀 해소 (폐교 특수학교 전환, 소규모 특수학급 확대)
산모 및 응급소아를 위한 24시간 분만·응급 소아 진료체계 구축 (거점병원 지정, 전문의 상주, 대전시 지역필수의료지원조례 제정)
대전시의회 주민공청회 개최 (용문동 재개발 4구역, 둔산전자타운 운영관리, 탄방동 상가 주차문제 등)
용문동 주택가 골목 정비 (울퉁불퉁한 바닥 정비, 어두운 골목 환하게)
대전 러너를 위한 짐 보관소, 음료 자판기 설치 및 대전국제마라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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