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오한숙 님의 공약

포남1동 생활권 쉼터 직접 챙기기
포남1동 골목 불편 예산으로 해결
성덕동 생활 안전 시의원이 책임
성덕동 주차 문제 실태조사부터 대책 마련
옥천동 어르신 친화 마을 기준 변경
옥천동 소규모 재생 끝까지 추진
강릉시의회 예산·행정 꼼꼼히 따지기
시민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
실효성 없는 청년 정책 개선
청년 주거 지원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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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추진 및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노량진 수협부지 고밀도 랜드마크 개발 및 노량진-여의도 연결 보행육교 설치
혁신성장구역(중앙대-상도전통시장-숭실대-총신대) 지정을 통한 상업기능지역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구립 산후조리원 설립 및 제2보건소 신설, 시니어 문화센터 확충 등 맞춤형 복지·보건 서비스 강화
주택가 및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확대, 지능형 주차관리시스템 구축
AI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 도입 및 보행로 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동작 구현
이재명 정부·서울시와 원팀으로 막힘없는 행정 추진 및 동작구 난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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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LED 보안등·CCTV 확대 설치, 여성 안심귀갓길 및 범죄예방 환경 개선
파손도로·어두운 길 우선 정비, 급경사지 미끄럼 방지 보도블록 설치
공영주차장 확충·야간 개방주차장 확대
무단투기 집중 관리 및 생활불편 즉시 대응
신아중 국제교육 거점학교·IB 교육 도입 추진
스터디카페형 자기주도 학습공간 확대, 청소년 체험·학습 공간 확충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확대
공공형 키즈카페·야간·휴일 돌봄 강화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경로당 시설 개선 및 냉난방 지원 확대
어르신 건강·여가 복지공간 개선
방문 돌봄 서비스 확대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소득 지원
노후 점포 리브랜딩 및 상권 활성화 지원
공실 상가 활용 청년창업 공간 운영
청년 먹거리 창업존 조성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고객 유입 행사 확대
골목상권-전통시장-청년창업 연계 경제 생태계 구축
아파트·경로당·학교 순회 현장 간담회 운영
분기별 정기 주민 간담회 제도화
청년·학부모·어르신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민원 상시 접수 및 처리과정 공개
담당 부서 즉시 연결로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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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KTX 송도역 완공 및 수인선 청학역, 제2경인선 확정 추진
교육도시 연수구 발전 및 아이들 학습의 질 향상
옥련시장 주변 주차장 계획 및 송도 석산 랜드마크 조성
방과후 프로그램 확충 및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및 비바람막이 증설
문학산, 청량산 산림휴양공간 재정비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확대
CCTV 확대 설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신속 추진
작은 공원 및 녹지 공간 확충
주민 민원 최우선 처리 및 민관협의체를 통한 열린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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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기후정의행진,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위한

환경운동연합 6대 요구

  9월 23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기후위기가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심각함을 느낀다. 기후위기가 미래의 환경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폭염과 폭우 등 현실로 체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기후재난이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이행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오히려 각종 환경파괴 사업 허가와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용인으로 생태학살을 부추기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923 기후정의행진을 맞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6대 정책 요구를 발표한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더 많은 생명의 위기가 찾아온다. 당장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의 전환을 시작하라.   1.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다. 작년 기후정의행진을 계기로 5만 명의 시민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특별법을 청원하기도 했다. 강원도 삼척에 건설 중인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2. 핵 오염수 투기 중단하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라. 일본은 지난 8월 24일 전 세계 시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이 파괴적 행위를 용인했다.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제 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키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라.   3. 재생에너지, 유휴부지부터 당장 설치하라 더러운 석탄발전과 위험한 핵발전을 넘어,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위해 주차장, 건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투여하라.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제도, 풍력 계획입지 제도 등 즉각 도입하라   4.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자연 탄소 흡수원, 보호구역 확대하라. 정부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할 수 있는 보호구역을 무력화하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 환경영향평가, 각종 특별법으로 국가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책임져야 하는 마지노선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협약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로 결의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과 훼손지의 30%의 복원을 달성하라! 반환경 정책 즉각 철회하라!   5. 4대강을 자연의 모습으로 살려내라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 하천의 연속성 회복과 생태계 복원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정부는 준설 및 댐 건설 등 환경 파괴적 영향이 큰 치수 대책을 넘어 홍수터 조성 등 자연에 기반한 치수 대책을 폭넓게 검토하라. 또한 4대강사업의 부작용으로 해마다 녹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4대강의 수문을 열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6. 1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즉각 시행하라 폐기물은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특히 플라스틱은 전 주기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국경 없는 폐기물 문제에 전 세계 국가들은 기존 정책을 강화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철회’, ‘1회용컵 사용 금지 1년 유예’와 같이 국민과 약속한 정책마저 유예하는 행보를 보이며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후퇴하는 자원순환 정책을 바로잡고 자원이 선순환하는 사회 구조를 수립하라!  

2023년 9월 20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