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성군청송군 신부호 님의 공약

어르신의 얼굴에 미소를 그리다 

-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8명 중 1명이 고령인구로 내년에는 총인구의 14%에 다다를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시사한다. 따라서 질병, 빈곤, 고독, 무직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를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중이지만,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고 대개는 중복이 불가하다.

아름다운재단의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은 그래서 특별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100명의 어르신에게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서 삶을 응원한다. 그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10만 원과 복지의 상관관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상도 수상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올해도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집중한다. 2008년 이래 3년 주기로 3회, 9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내내 그 실효성은 극명했다. 한국재가노인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최광필 부장이 산증인이다.

“생계비 지원사업을 9년간 지켜봤습니다. 1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어르신들께 10만 원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기초적인 물질의 공급은 최소한의 정서적인 안정을 수반하기 마련인 법. 복지, 즉 행복한 삶의 기초인 셈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담당자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오은영 대리는 대상 선정부터 사례 관리까지 한층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 100인의 어르신만 선별하기 때문에 그녀는 행여나 지원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대상자 모집 시 전국적으로 16개 동사무소와 800여 지회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사례를 수집하고요.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거 형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요. 안타깝게 후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예비 대상자로 순번에 따라 대기해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상 선정 후 해당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기관으로 매달 15일 생계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각각의 사례관기기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계비를 투명하게 지원받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담당 사회복지사를 격려한다. 사이사이 지원이 종결된 어르신이 존재하면 신속히 차후 예비 대상자도 매치한다. 무엇보다 최광필 부장은 사례관리기관이 작성한 분기별 보고서와 어르신 사례관리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따라서 지원 후 분기별 보고서나 사례관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데요. 상투적인 내용이나 의례적인 사진 자료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는 이름의 희망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생계비를 주거비, 의료비, 식비로 주로 지출한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중앙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현장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그런 만큼 서면과 전화를 통해 사례관리의 전반과 특징을 고도로 집중해서 통찰한다. 오은영 대리는 사례관리가 고무적일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 사례마다 인상이 깊어요. 약국의 진통제 대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분, 도시락 지원만 받다가 직접 장보고 요리한다는 분, 손자한테 천 원이라도 용돈 줘서 뿌듯하다는 분, 그래서 생계비 입금일만 기다린다는 분, 고마워서 사례관리사진에 특별히 미소짓는 얼굴을 담겠다는 분, 감사해서 사례관리지에 메모나 카드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는 분……. 총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르신들의 희소식이 들리면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행복하다. 물론 어르신들은 연로한 탓에 더러 사고도 발생한다. 사실 생계비 지원의 종결 사유 1위는 사망이다. 그뿐 아니라 어르신들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치매도 발병한다. 예비 대상자를 연결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사망하거나 투병하는 어르신도 허다하다.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안타까운 면면을 호소한다.

“생계비 지원이 100인 이상으로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기가 3년 이상으로 배가되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처럼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3년차에는 분기별 보고서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추가돼요. 종결에 의한 불안감과 상실감이 느껴진다, 지속적인 지원이나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 등등. 아무래도 지원이 중단되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어르신 생계비 지원의 확대를 간구하는 목소리.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시급하다. 실제로 여느 복지에 비해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나눔에 대한 감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아울러 오은영 대리는 올해 지원사업을 매듭짓기까지 기부자 앞에서 최선을 다짐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은 쇠약해지는데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은 희망으로 승화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후원금이 더욱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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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창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독거세대 AI 안부 확인 서비스 확대
순창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간병인 보험(취약계층 대상) 지원제도 마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완성: 로컬푸드 직매장 + 온라인 판로 연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완성: 지역화폐 선할인제도 복원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 학습지원 강화(공부방·도서·학습품 지원)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 정책참여 확대(청소년 참여예산·참정권 강화)
청년 정책 활성화: 반값주택 지원 관련 정책확대
청년 정책 활성화: 자립청년 정착 지원제도 확대
어르신 복지 정책 확대: 마을기반 공동체 일자리 운영
어르신 복지 정책 확대: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민관 합동 성공모델 구축: 경천·양지천 군민 참여관리
민관 합동 성공모델 구축: 참여 소상공인 등 표지판 홍보 기회 제공
순창읍 상권 활성화: 지역화폐 확대, 가맹점 다양화, 읍내 상권 활성화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자립형 소득 지원 (태양광 설치)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주민 이익공유제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 추진)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찾아가는 이동형 마켓 (주민 생활 편의 제공)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 유치)
군민 체감형 생활안전 강화 (태양광 가로등 설치 확대, 우범지대 치안 강화)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
지역의 미래를 책임있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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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 데이터센터를 장성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농업을 돈 되는 농업으로 바꾸겠습니다.
농자재 부담을 줄이고, 스마트팜과 친환경 농업을 육성·지원하며, 쌀 전업농의 생산 기반을 AI로 전환해 기계화하고 농민 소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진원과 남면의 정주 여건을 키우겠습니다.
황룡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쌀값 폭락 안정화 대책 및 농사 지원방안 마련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농자재 가격 안정 및 농업 보호 대책 마련
장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매립장 주변 마을지원사업 대상 마을 편입 확대 촉구
농업부산물 파쇄 및 퇴비화 지원 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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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48시간 처리시스템 구축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육성, 농산물 가공사업 확대, 낙동강 유역 관광산업 복합단지 조성)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강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 및 안정화)
미래를 위한 젊은 농촌 만들기 (귀농귀촌 청년 위한 복합주거단지 조성, 청년사업 지원 강화, 농업 멘토 프로그램 운영)
살기 좋은 농업인의 농촌 환경 조성 (농축업 종사자 환경개선, 아름다운 농촌 가꾸기, 낙동강 유역 수자원 시설 정비, 하천변 경관자원 재개발)
복지농촌과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 (생활체육시설 확충, 보건지소를 통한 노인건강증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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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선 확대 추진
고령 농민 지원 강화
생활 불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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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지어서 풍년이면 기분도 좋고 해야되는데…
풍년이라지만 수입은 흉년이에요. 흉년”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올해도 쌀 수매가가 작년에 비해 약 10% 가량 하락했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쌀 생산량은 약 426만 톤으로 작년과 비슷한 양이다. 그런데도 쌀 수매가는 작년보다 낮아진 것이다. 국민들의 쌀 소비량이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농민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쌀 수입정책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지적한다. 값싼 수입 밥쌀의 물량공세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풍요롭고 즐거워야 할 수확의 현장에서 신음짓는 농민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5년 쌀 손익계산서를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조목조목 따져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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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11월 7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의성군 주민수당 월 20만원 도입 (농어촌기본소득 연계 및 조례 제정)
농민수당 모든 농민에게 지급 (의성지역)
의성마늘 등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확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결실을 위한 지원 강화 (임대주택, 특화작목, 유통판로 지원)
농산물 반값택배비 지원 조례 제정
파크골프, 탁구 등 문화체육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확대
현장 중심 발로 뛰는 의정 (주민 제안 사업 활성화, SNS 소통채널, 의정 보고회)
사곡 지역: 의성마늘 공정가격 실현 및 산수유 테마 관광 활성화
금성 지역: 금성목욕탕 건립과 지역화폐를 통한 금성면 상권 활성화
가음 지역: 빙계천 주변정비와 생태길 조성 등 휴양 자원 활성화
춘산 지역: 사과 등 농산물 공동 선별·저장과 포장 및 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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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에너지공사(공단) 설립 지원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주민참여 햇빛소득마을 지원 확대
돌봄 대상자 발굴·돌봄커뮤니티 운영 지원
아픈 아이 돌봄 센터 마련
달빛 공공 어린이병원 신설
지역화폐 지원확대
골목형 상점가 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소멸위험거주수당 농촌기본소득 추진
마을회관 무상급식 및 기름값 지원 확대
생활폐기물처리 준공영호
반값 농자재 지원 조례 추진
1인 가구 및 반려동물 지원
여성 위생용품 지원바우처 확대
여성 농업인 바우처 부활
청년자립공간 지원 확대
효도수당 지원 조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산업 노동자의 생활개선: 공동휴게실 설치, 작업복 공동세탁소 등 확대 모색
청년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업 지원 조례
햇빛 소득 마을 확대로 논산지역 에너지 자립을 넘어 소득으로
재생 에너지 운영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도농도시 논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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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도입
당진 전기료 인하
전문산재의료센터 유치
당진시민 생활노동 안전보험 도입
안심하고 걷는 동네 조성 (학교 인근 유흥업소 정비, 공원 안전 인프라 확대)
기다림 없는 대중교통 (통학 시간 버스 집중 증편,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당진 청년 수당 도입
실업급여·산재처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
지역민 우선 고용 및 청년 노동인권 센터 설립
신평시장 부활 프로젝트 추진
당진형 공공배달앱 운영
공공돌봄센터 설립
행복버스·택시 대폭 증편
반려동물 맞춤형 놀이터 조성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
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 강화
당진농산물가격결정위원회 설치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복원
여성 노동자 유급 보건휴가 복원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
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
송악 기지시 학교 신설 등 교육문제 해결 (기지시 학교 신설,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행, 교통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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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예산 증대
외국인 인력 지원
안전한 농촌 조성
체류형 관광 농촌 조성
폐교 활용
빈집 활용
면단위 지역 현안 사업 최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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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해결 시스템 구축
농민과 함께하는 현장정치 실현
책임 있는 예산 관리
어르신 생활안정 강화 (독거노인 돌봄, 병원 이동 지원, 생활불편 상시 점검)
여성·가정 생활안전 강화 (안전 인프라 확대, CCTV 개선, 돌봄 부담 완화)
생활환경 개선 (생활불편 신속 대응, 마을 환경 정비, 현장 중심 점검)
북부 지역 농업 소득 강화 (특화작물 판로 개척, 계약재배·공동출하 체계 마련)
조성면 파크골프장 및 체육시설 확충 (건강여가 공간 확보, 주민 맞춤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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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 지속 촉구 및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적 농가 지원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사업 내실화 및 실효성 있는 예산 확충
지역 농특산물 유통 구조 경영개선 및 온라인 판로 지원 확대
한빛원전 관련 고창군 해역 사전 방사능 조사 지속 및 철저한 안전 대책 감시
농가 부가 소득 창출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및 지역내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활성화 추진
재난 예방을 위한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및 하천 정비 강화
마을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및 노후 시설 개선, 찾아가는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 확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활성화 및 인력 확충으로 더 신속한 민원 해결 시스템 구축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대책 마련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및 청보리밭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농업기반 시설 확충
산수제 확장 정비로 농업 용수 부족 문제를 근본적 해소 추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 정비 사업 추진
김치원료 공급단지 활성화 사업 정착으로 지역 무배추 농가 안정적 소득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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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장(Fab) 2기 유치
에스페란토어 특구 조성 - 국제관광 중심
농업·식품기계 산업클러스터 조성
전제 조건하 육군사관학교 유치
전군민 군내버스 이용 및 정남진시네마 관람 무료화
강진군과 반값관광지구 시행
보성 장평→이양 도로 및 터널 개설
예양강 동·서편 시장통 자율 활성화 및 정주환경 개선, 서편 특성화 재생사업 시행(장흥읍)
게르마늄 음료·양조 사업 육성(장평면)
구석기시대 유적 관광자원화 및 고속도로 진입로 개설(장동면)
동양 3국 한시(漢詩) 및 세계 한글시(詩) 대회(부산면)
참선·요가·다도의 메카 건설(유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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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제값 받기 및 농가 소득 증대
불합리한 규제 해소
폐교를 활용한 어르신 복지 거점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어르신 및 취약계층 병원 동행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청 민박 지원 조례 제정
스마트 축산 및 농산물 유통 시스템 개선
지역 특산물 로컬마트 개설
농촌 마을 활성화 및 소득 거점화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 인프라 개선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정비 등)
36홀 파크골프장 건립 및 전국대회 유치
엄천강, 경호강 은어축제 등 지역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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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단계적 인상 및 영농지원 확대 (비료, 농약, 면세유 지원, 소규모 고령농 특별지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확대 (창업지원, 귀농·귀촌 정착지원, 스마트팜, AI/자동화 농업시설, 데이터 기반 농업)
농기계 지원 확대 (임대사업장 확장 및 이전, 추가 확보, 모판 구입비 전액지원)
농산물 판로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유치, 우수 농산물 특화 판매장 확보, 판매 확대 기반시설 현대화)
농촌복지 강화 및 생활환경 개선 (어르신 이동복지, 마을 공동급식, 찾아가는 건강검진, 주차공간 확보, 체육시설 재정비, 파크골프장 조성)
기후위기 대응 농업정책 추진 (이상기후 대응 시설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가뭄·침수 예방 정비)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상주곶감공원 활성화, 웅산로 데크 산책로, 백두대간 연계 등산로 조성, 폐교부지 활용, 체험/관광 프로그램 확대,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교통 및 통행 안전 확보 (청리 수상리 철도 건널목 확장, 외남 997번 지방도 선형 개선 및 확포장 사업 지속 추진)
청리보건소 이전 추진
주민 소통 강화 및 현장 중심 의정활동 (열린 민원상담소 운영, 주민 간담회 정례화, 온라인 민원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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