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이정희 님의 공약

복수안 중 여론조사 ‘택일’ 방식은 제대로된 공론화 과정 아냐

선거제 개혁의 원칙부터 적극적인 국민 공론화과정 거쳐야

지난 6일(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정개특위)가 1박 2일 워크숍 결과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밝혔다. 그러나 발표된 브리핑 결과문에서는 당초 15억원의 예산까지 책정하였다며 진행하겠다던 공론조사에 대한 언급이 쏙 빠졌다. 선거제도 개혁 과정이 주권자 국민의 참여 없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국민들은 그저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를 수용하는 방식은 용납될 수 없다. 정치개혁의 성패는 얼마나 공론화가 이뤄지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재발족한 작년 10월말 이후 기회가 있을때마다 정개특위와 국회에 선거제도 개혁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국민논의기구의 구성을 촉구한 바 있었다. 정개특위도 애초 공언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천명하고, 국민 공론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6일 남인순 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하며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해, 지방소멸 대응·지역주의 완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극심한 불비례성을 개선하고 대표성을 높인다는데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단순히 국회 안에서 복수의 안을 만든다음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을 국민이 수용한 선거제도로 간주할 수는 없다.  주권자 국민은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을 개혁하는데 있어서 논의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피력하고, 촉구할 권리가 있다. 당초 정개특위 역시 이같은 공론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일찍부터 국민공론조사를 위해 15억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워크숍 성과 브리핑에서 공론조사 관련 내용은 사라지고, 복수의 안 성안 후 대국민 여론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방식만 포함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유권자 참여를 보장하기 어렵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지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적극적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마련해 사회적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과 대원칙에서부터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후에야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각 선거제도들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바람직한 비례대표 선출 모델은 무엇인지 등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편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정개특위는 지금이라도 공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일정을 공개하고, 즉각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The post [2024정공] 공론조사 빠진 정개특위, ‘그들만의 리그’ 택했나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시민과 함께 유능한 광명 건설 및 미래 100년 선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재개발·재건축 등 핵심 사업 책임있는 마무리
K-아레나 유치 및 복합문화클러스터 조성으로 글로벌 문화 중심 도약
첨단산업 및 R&D 중심의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광명 조성
시민생활복지 공간, 문화·체육·예술 인프라 확대 및 기본사회 정책 강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도시 (도시정원,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건축)
광명사랑화폐 확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회복
청년 주거권 보장, 고용 활성화, 아동·청소년 돌봄·교육 환경 개선
배리어프리 도시 조성, 장애인 지원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구축
수도권 최고의 철도거점도시 및 출퇴근길 교통정체 개선 (광역철도망, 직결도로 확충)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등 권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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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무상교통
청년행복 정책
서로 돌보는 마을
노동친화도시
모두를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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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 수호 및 방범 CCTV 설치 확대
초등학교 안전스쿨존 확대 운영
빅데이터 기반 행정복지 지원으로 사각지대 '제로' 완성
월 2회 현장민원실 운영
맞춤형 서비스 및 촘촘한 복지그물망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실현 및 무실동을 원주시 복지 허브로 정착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어르신건강이음터’ 조성
방문 의사제도 및 방문 간호사 제도 확립으로 의료 접근성 확대
교도소 이전 부지에 전국 최고 수준의 도서관,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야외공연장 조성
온 가족이 즐기는 복합문화공원 조성으로 주민 힐링 공간 제공
생활인구 빅데이터 기반 교통 불편 해소 및 대중교통 개선
시내버스 환승 편의 강화
주민 체감형 도로 및 보행, 주차장 환경 개선
나무 숲, 공원이 있는 환경 친화적 마을 조성
여성, 청년 정주 여건 조성 및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문제 해결
청년 일자리 사업 활성화 및 창업 지원 연계 강화
노인, 장애인,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및 자활 등 공공일자리 확대
학교 및 공공기관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 확대
친환경 로컬푸드 생산 및 소비 지원으로 환경오염 해결
중부내륙 교통의 중심지이자 시청사, 법원, 검찰청, 공공기관 소재지로서 원주의 심장인 무실동 명품 마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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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체육·편의시설 개선 (쾌적한 휴식과 건강한 여가환경 조성)
교통망 개선 및 접근성 강화 (편리한 교통으로 빠른 접근성 확보)
청소년·청년, 주민 문화공간 조성 (함께하는 문화와 활기찬 생활체육)
도시환경 정비 및 생태공간 확보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조성)
광역인프라 연계 및 관광 활성화 (다채로운 관광과 더 큰 도약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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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 대규모 사업 저지 및 시민 공청회 의무화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 발의
신복로터리 평면화 보완 및 시내버스 노선 재조정
노동자 중심의 고숙련 직무 전환 교육 플랫폼 구축
실직 위기 노동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및 재취업 책임제 (정의로운 전환 안전망)
외유성 공무 국외출장 원천 차단 및 사전 심사 강화
해외출장 결과 공개 플랫폼 구축 (데이터화)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 및 무거·삼호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
직주문화 결합 울산형 청년 콤팩트 시티 구축 (관리비 제로 도전)
청년 월세 지원 대상 확대 및 정착 초기 5년 집중 지원
AX 테크-컬처 복합 지구 조성 (대학가 상권 활성화)
울산대 로컬 브랜딩 및 대학생 상권 큐레이터 임명
대학가 거리 청년 예술가 상설 공연장 및 갤러리 개방 (365일 스트리트 캔버스)
낮 시간 비어 있는 민간 주차장 공유제 도입 (세제 혜택 및 보수비 지원)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한 포켓 주차장 조성
삼호 생태 구름다리(Green Skywalk) 추진 (주거지-철새공원 연결)
철새 테마 로드, AR 스마트 탐조 서비스 도입 (체류형 콘텐츠 보강)
지역 어르신·청년을 위한 생태 해설사 및 마을 가이드 육성 (주민 참여형 수익 모델)
철새마을 삼호동 전용 로컬 브랜드 지원
국가정원 연계 '철새 축제' 개최로 사계절 관광객 유입 증대
신복교차로를 울산-양산-부산 광역교통 허브로 구축 (광역철도·트램 시대 대비)
철도, 트램, 버스 간 ‘제로-웨이팅' 스마트 환승 시스템 구축
복합 문화 주차타워 랜드마크화 (주차난 해소 및 울산 이미지 상징)
삼호·무거동 상권 이용객 위한 최첨단 스마트 주차 시스템, 로컬 브랜드 팝업스토어, 창업 공간 조성
외지인과 시민이 모이는 ‘무거·삼호 관문 광장' 조성 (대학가 및 인근 상권 유동 인구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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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직속 서산경제비상대책기구 설치 및 운영
복합문화공간인 중앙도서관 건립 재추진
온가족 온만족 '하루정원' 조성
대학생 중식비 및 어르신 간병비 지원
과감한 행정혁신으로 '시민의 서산' 구현
석유화학·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 및 미래산업 육성
도시다운 도시, 인프라 확충 (교통, 주거, 대중교통망 등)
모든 세대가 만족하는 복지서산 구현
대한민국 농업 수도 조성을 위한 농어민 지원 강화
학생·선생님·학부모가 행복한 서산교육 및 문화 활성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주거, 참여 기회 확대
깨끗하고 안전한 서산 조성 및 체육시설 확충
시민이 제안하고 맹정호가 공약하는 시민 참여 행정
읍면동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공약 15선 (대산, 인지, 부석, 팔봉, 성연, 지곡, 해미, 고북, 음암, 운산, 부춘, 동문1, 동문2, 수석, 석남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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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및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
시민 참여형 정책 강화 및 주민 주도 권역별 맞춤형 발전계획 추진
활력 있는 상주시청을 만들고 소신 있는 공직 문화를 확립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식품대기업 유치로 경제 활성화
청년 임대 아파트 도입 및 근로자·청년 주거여건 조성
시장 직속 농촌인력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농촌 인력난 해결
생산비 기반 주요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 및 상주 대표 품종 개발로 농업 경쟁력 강화
전국을 넘어 세계를 끌어오는 스포츠메가시티 상주 조성
통합신공항 시대, 경북권 공동 아시안게임 유치 제안
상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 및 상주사랑앱 구축
고속철도 시대 경제의 중심, 전통시장 활성화
심뇌혈관센터 및 소아응급센터 구축으로 필수 응급의료 공백 해소
찾아가는 의료·복지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의료 동행 서비스 운영
경북대 상주캠퍼스 활성화 및 25번 국도 4차선 확장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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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글로벌) 첨단 대기업 사업장 5개 유치
모노레일 설치 도심 순환 관광벨트 프로젝트 추진
오송, 옥산, 오창 '30만 미래 신도시' 및 북서벨트 대개조
지역경제 활력 증진 및 골목상권 강화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스마트버스 2.0 기반 교통 시스템 재설계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무심천·미호강 생태숲 공원 확대 및 수도권 폐기물 반입차단
농업과 태양광 연계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운영
'그냥해드림센터' 설치를 통한 생활 불편 신속 처리
심야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청주형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1인가구 정착 지원 및 청년센터 기능 강화
최중증장애학생 기본권과 교육권 강화
AI 스마트 재난 컨트롤타워 구축 및 통합 돌봄사업 확대
시민 참여 예산제 및 원스톱 민원행정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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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없는 연수 발전 및 대한민국 활력 증진
연수 공공의료타운 신설 및 감염병 위기대응 능력 강화
제2경인선, 송도역 KTX 등 광역 교통망 혁신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및 생활 SOC 대폭 확대
학교 내 석면 제로화 및 노후 학교시설 개선
청년 교통비 바우처 지급 및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여성 안심 환경 조성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 및 경로당 리모델링 추진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주민자치회 근거법 제정 및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 개선 및 공설 장묘시설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충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및 법안처리 의무화 등 국회 개혁
대학 입시 제도 개선 및 고위공직자 자녀 논문 전수조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및 현역병사 전역지원금 신설
문학터널 무료화 확정
안골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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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처럼 일하는 강력한 추진력과 실용주의의 여당시장 구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특권 없는 투명한 민주시장 실현
부울경 메가시티를 이끌어가는 중심시장으로서 가덕신공항, 진해신항, 철도 트라이포트 중심 김해 건설
청와대 국정 경험과 민간 기업 CEO 경험을 바탕으로 멈춰선 김해 경제 활성화
KTX 김해역 신설 및 100만 평 역세권 개발을 통한 메가시티 중심도시 교통망 구축
노무현컨벤션센터 건립 및 MICE 산업 육성
도립 김해공공의료원 건립 및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김해 AI 전력반도체 후공정모듈 제조 특구 조성 등 산업구조 대전환
2042년 가야 세계문화엑스포 유치 및 가야왕궁 복원 등 가야문화 세계화
취임 직후 '김해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및 경전철 적자 구조 해소
'김해시 원스톱 통합돌봄체계', '김해시 마더센터' 구축 및 어르신 무상 점심 지원
영유아 의료비 지원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24시간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등 보건의료 강화
'도시안전 컨트롤타워' 가동, AI 방범망 도입, '스마트 안심 도시' 조성
화포천 생태 복원 및 '람사르 습지도시' 활성화, '스마트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
'김해국제학교' 개설, 중고등학생 1,000원 조식 도입 등 교육체육 대전환
'김해 그냥 해드림 센터' 및 '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으로 시민생활 불편 해소
시장 주재 회의 공개, 시민참여형 예산제 확대로 시민주권 강화
'김해시 청년창업특구' 조성, 청년 공유 스마트 팩토리 리모델링, 청년 AI 혁신인재 양성
2030년까지 'KTX 김해역-신공항-신항을 잇는 트라이포트 물류망 완성' 및 '메가시티 중심도시 김해'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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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되는 참다운 의정 실현과 더불어 행복한 대전 구현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테스트베드 최적 도시 조성 및 국가 실증 거점 도시 대전 구현
어린이 마을 돌봄 서비스 강화 및 청소년 자유공간 '유스 라운지' 조성
대덕특구 기반 청년 창업팀 초기 사업화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
은퇴 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징검다리 연금제도 신설 및 재취업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소상공인 365 안전망 구축 및 '소상공인 365 안심콜' 도입
노은·신성 지역 주거환경 정비 및 복합 커뮤니티센터, 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노은·신성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가변차로제, 우회도로, 트램 연계 마을버스, 전선 지중화)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 본격 추진 및 국가 혁신 인프라 구축 (R&D 마중물 플라자, 과학체험랜드 등)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은둔형 외톨이 등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 및 강화
노인 1인 가구 주거 공유 장려 및 고독사 예방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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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및 재정 분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세 비중 50% 확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할당 50%까지 확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수매제 시행 및 거대 부재지주 전수 세무조사
지방 의료공백 해소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국회의원 특권 대폭 축소 (3선 제한, 연봉 70% 삭감, 입법활동 무관 특권 전면 폐지)
차별 없는 평등사회 구현 (시간강사 처우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청년에게 권한 부여 및 지원 강화 (청년부 신설, 국회의원 공천 30% 청년 할당제, 청년쉐어하우스 및 임대주택 공급, 파트타임 청년 위한 희망 2배 통장)
보조금/지원금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 (농업보조금 농민 직접 지급, 청년 지원금 청년 직접 지급)
진주 정촌 공룡화석산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국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
진주정신 교육답사단지 조성 및 매장문화재법 개정 (국가의 보호 의무 강화)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 (대형마트 로컬푸드 의무할당, 마이크로크레딧 기금 조성, 지역화폐 확대)
청소년 행복교육지구 조성 및 진주소재 대학 진학 시 등록금 감면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 소재산업 선도적 육성
친환경 교통 시스템 구축 (진주시내 출퇴근 자전거도로 및 전기 자전거 대여, 효율적 버스노선 개편)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서부경남 진주권 공공병원 차질 없이 추진 및 여성 전용 체육시설 설치
진주 마음건강 치유센터 건립 및 정신건강 인프라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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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
여러 세대가 서로 돕고 교류하는 프로그램 공모·지원
지역 환경개선 사업 사전 설명회 내실화 (주민 의견 수렴 및 정보 공유)
마을 환경개선 시민 감시단 및 주민 점검단 운영
어린이·청소년 대상 환경교육과 지역 실천 활동 연계
관계 회복 중심 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예산 확보
학교 참여 활동가·학부모 대상 교육예산 설명회 정례화
정기적인 학부모 간담회 및 현장 간담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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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까지 1호선 증차 및 옥정-덕계역 연계버스 확대
양주-의정부-포천 시민연대를 통한 7호선 정상개통 추진
GTX-C 조기 착공 및 옥정중앙역-덕정역 연결선 율정역(회암사지역) 추진
서울행 광역버스 확대 및 옥정 동남측 신규노선 추진
고암IC, 회암IC 교통량 분산을 위한 추가 나들목 신속 추진
과밀학급 해소 및 옥정 중·고교 신설 추진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빠른 착공 추진
야간, 휴일 이용 가능한 24시 달빛어린이병원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고령화 및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추진
1인가구의 고립 감소 및 돌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센터 신설
공공부지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및 에너지소득 시민 복지화
자전거도로 개선, 공공자전거 도입 등 친환경 이동 인프라 정비
다회용기 이용 확대 및 세척회수체계 구축, 이용 인센티브 도입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 주민 참여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지원센터 신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내 세대통합돌봄공간 조성 시 프로그램, 운영인력 지원
지자체 발주 사업 시 지역 노동자 우선고용 및 위험 외주화 금지
학교 급식실 배식도우미 지원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신설
공공기관의 모범 사용자 역할로 불법 단기고용 근절
소상공인 과다 수수료 규제 (배민 규제법 추진)
시민과 함께 일하는 시의회로 전환 (양당정치 권력다툼 방지, 시민의 강력한 캐스팅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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