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단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난 달에 비해 벌써 거래가가 2억 원이나 떨어진 곳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여기에다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보유세까지 인상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아파트와 세금 사이엔 그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뉴스타파는 오늘 그 비밀을 밝힌다.

#1 아파트값 폭등 강남부자, 세금도 혜택 봤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 반포 주공 1단지에 있는 전용면적 140 제곱미터 크기의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30억 원 선이다. 국토부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에 비하면 13억 원 정도 올랐다.

이 아파트의 연도별 가격 추이를 보면 폭등한 시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 4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였다. 2006년 이후 8년 동안에는 2억 원이 조금 넘게 올랐던 아파트가 그 이후 4년만에 10억 원 넘게 치솟은 것이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강남과 서초구의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한 상승 패턴을 보였다. 뉴스타파는 두 자치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매년 거래된 아파트들 가운데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을 조사했다. 이를 크기별로 분류하니 면적에 따라 22개 유형이 나왔다. 이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모두 2,411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박근혜정부 4년과 올 상반기 동안 집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 대부분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만큼 재산세도 올랐을까?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실제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정부의 공시가격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재산세는 그만큼 덜 낼 수 있다.

뉴스타파는 강남, 서초구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값이 6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들의 연도별 실거래가격 추이를 조사했다. 그리고 이를 정부의 공시가격과 비교해 봤다. 그래프의 위 선은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 아래 선은 정부의 공시가격 추이다. 아파트 거래가가 오르면 정부의 공시가격도 오르기는 했지만, 박근혜정부 기간 두 선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걸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강남과 서초구 지역에서 거래가가 크게 오른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55%에서 63%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금천, 노원, 도봉구 등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미만 올랐던 아파트들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12년 동안 5천만 원미만이면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아파트들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실제 시장 거래가격의 66%에서 79%나 반영돼 있었다.

아파트 값이 폭등한 강남지역 아파트들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낮고, 아파트 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던 다른 자치구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세가 폭등한 지역의 아파트 보유자가 세금에서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2 강남 최고가 아파트, 재산세 실효세율은 0.2%

이렇게 낮게 매겨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운데 한 곳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의 아파트 소유자를 만나 그의 재산세 내역을 받아 봤다.

그가 이 아파트를 2014년 초에 20억 7천만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평평, 비슷한 높이의 아파트 중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27억 9천만원이다. 매입 후 4년만에 7억 원 넘게 오른 것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2억 원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고, 그가 낸 재산세는 14년 509만 1520원,15년 512만 5220원,16년 540만 3000원이었고, 올해는 605만 3640원이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7억 원 넘게 오르는 동안 재산세는 4년 간 100만 원 정도 올랐다. 한해 25만 원꼴이다. 이 아파트의 실제 거래된 가격을 아파트 소유주가 낸 재산세와 비교하면 재산세의 실효세율이 나온다. 지난 4년 간 0.2% 수준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인 1%와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이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실거래가	210,344	222,491	243,287	279,000
공시가	154,400	155,200	163,200	180,000
재산세	509	513	540	605

▲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135.92m² (단위:만원)

뉴스타파 취재에 협조해 준 이 아파트 소유자 스스로도 아파트 값이 오른 것 치곤 재산세는 별로 오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뉴스타파가 총선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납세내역을 공개했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강남지역 아파트 소유자를 찾아보니, 아파트 한 채만을 소유하고도 종합부동산세를 냈다고 신고한 의원은 정진석 의원 한 명이었다. 정진석 의원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는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전용 183제곱미터. 정 의원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역을 들여다 보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실거래가	260,795	274,500	246,863	206,611	214,963	225,938	230,167
공시가	180,000	207,200	199,200	189,600	154,400	150,400	164,800
재산세	372	436	417	394	310	300	335
재산세+종부세	473	589	582	537	377	357	423
세율	0.18%	0.21%	0.24%	0.26%	0.18%	0.16%	0.18%

▲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83.41m² (단위:만원)

이들 부부에게 부과된 2013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는 2012년에 비해 160만 원 넘게 깎였다. 2012년에 아파트 가격이 4억원 넘게 떨어졌다고 공시가격을 3억 5천만원 넘게 감액해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아파트 값이 폭등할 때는 그만큼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 한 해에만 4억 5천만 원이나 폭등했지만, 당시 정부 공시가격은 1억 7천만 원 정도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종부세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는 부부가 합산해도 1년에 67만4천 원, 57만 원, 87만6천 원을 낸 게 전부였다.

정 의원 부부가 낸 재산세는 매년 3,4백만 원, 종부세는 100만 원도 되지 않으니 강남의 아파트 부자들에게 종부세는 이제 큰 부담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의원 부부의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역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도 실거래가 대비 실효세율은 매년 0.2%안팎에 머물렀다. 역시 OECD 평균 1%와 대비하면 5분의 1수준이다. 이 아파트는 올해들어 5억 원 넘게 올라 최근 32억 원선에 거래됐다.

#3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산정하고, 이를 공시하기 전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청취와 공시가격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국토부의 담당 서기관은 이 의견 청취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심한 조세저항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가 폭락했을 때는 바로 반영하지만, 폭등했을 때는 한동안 “지켜본다”고 실토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처럼 강남, 서초지역의 주요 아파트들은 지난 12년 동안 단 두차례 하락했을 뿐 거의 해마다 시장가격이 올랐고, 최근 5년 간은 시세가 폭발적으로 급등했다. 이렇게 거의 해마다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는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낮아졌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 비율이 높아지는 불균형이 나타난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아파트의 전국 공시가격 비율이 시세 대비 71%에 맞춰져 있고, 지역별 불평등을 배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공시가격이 단순히 재산세나 종부세의 기준으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재건축부담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가지 조세, 행정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지금처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증여나 상속할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공시가격만이라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한다면 조세 평등을 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4 어떻게 조사했나?

뉴스타파는 이번 보도를 위해 2006년부터 공개된 국토부 실거래가격과 아파트 단지 면적별 공시가격,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총선 전 신고한 납세내역 등을 모두 취합해 분석했다. 분석 데이터로 활용된 국토부의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등의 뉴스타파 DB는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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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경영, 최윤원, 연다혜
촬영 : 정형민,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혁신이 뭐길래 ② “혁신은 힘들어! 지역에서 살면서 느끼는 ‘혁신’이란?”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으로 동분서주했던 이영미 대표(희망제작소 前 연구원)를 만나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혁신 활동을 벌여왔다. 올 초 ‘#혁신이 뭐길래’ 꼭지를 신설해 그간 일궈온 혁신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있다. 지난 1편(내용 보기)에서는 권기태 부소장과 4개 팀 연구원 6명이 희망제작소의 혁신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눴다. 좌담회 이후 연구원 다수로부터 ‘누군가’를 추천받았다. 그는 바로 이영미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이하 이영미 대표)이다.

‘#혁신이 뭐길래’의 인터뷰 포문을 연 첫 인터뷰이로 이영미 대표로 가닥을 잡고 섭외전화를 걸었다. 연구원이 직접 인터뷰에 나서 희망제작소의 과거와 미래를 가감 없이 진단하고자 한다는 기획의도와 함께 ‘혁신’이라는 단어도 여러 번 입에 오르내렸다. 이 대표님은 다소 부담스러운 눈치셨다. 다시 설득해보자 했다. 관련 인터뷰와 기사를 찾아 읽고 ‘혁신’, ‘지역’, ‘중간지원조직’이라는 키워드로 질문지를 작성해 ‘메일 전송’을 눌렀다.

이영미 대표님이 고민 끝에 인터뷰를 수락했다. 그리고 자신이 쓴 글 몇 편을 보내주셨다. ‘활동가’와 ‘생활자’ 사이 간극을 고민하는 글이었다. 앞서 내가 보냈던 질문지를 다시 살펴봤다. ‘기획자’로서 주민을 대상화하는 시선이 군데군데 보였다. 지난 16일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전주로, 전주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완주군 고산면으로 향했다. 논과 밭이 나타나고, 띄엄띄엄 주택이 보였다. 내가 만약 저 집에 살고 있는 주민과 함께 사업을 해야 한다면? … 막막했다.

▲ 이영미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

코끼리 다리 더듬는 느낌 아세요?

이영미 대표는 2007년 희망제작소 희망아카데미팀에서 근무했다. 이 대표는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로서 동분서주했다. 희망제작소는 2008년 당시 ‘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소’를 설립해 지역과의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이 대표는 2009년부터 완주와 협력해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서울과 완주를 오가며 ‘열일’했던 이 대표가 지역에서 뿌리내리며 일하기 위해 2010년 완주행을 결심했고, 귀촌했다.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이하 완주CB센터) 활동에 힘을 쓰던 그는 2014년부터 공동육아 공동체를 꾸렸다. 현재 <숟가락공동육아협동조합> 대표를 맡으며, 곳곳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글을 쓰고 있다. (‘인문예술 – 완주에서 겪는 늦깍이 사춘기’ 글 보기)

▲ 2006년 희망아카데미팀이 진행한 공공리더교육 현장

“2007년 희망제작소에 입사하자마자 결혼하고, 그 다음주에 7주간 출장을 떠났어요. 순천공무원교육 때문에요. 저는 전국 방방곡곡 ‘달리는 희망버스’를 타고 다녔죠. 한 달에 절반 이상 출장 다니고, 주말에도 일할 정도였어요. 지역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일했지만 이리저리 엮으면 좋겠다며 머리를 굴리고, 마음이 바빴죠.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현장에 발을 딛고 있지 않다보니 늘 지역을 만나면 코끼리 다리를 더듬는 느낌이었어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리고 내 삶과는 분리된 느낌이 컸죠. 어딘가 뿌리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죠.”

지역에 정착했다고 해서 모든 간극이 단번에 해소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역에 터전을 잡은 이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양 갈래로 나뉘었다. 완주CB센터를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행정 쪽에선 이 대표를 ‘해결사’, ‘외부전문가’로, 주민들에게는 낯선 ‘외지인’이었다. 이 대표 역시 외부자로 기획자로 정체성이 익숙했다. ‘공동체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민참여는 이렇습니다.’라는 등 이 대표가 생각하는 상(象)에 따라 주민을 이끌기 바빴던 것. 이는 희망제작소 뿐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 자치실현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단체가 쉽게 저지르는 일이다. 그때까지 그에게 완주는 ‘현장’일뿐 ‘삶터’가 아니었다.

“희망제작소에서 재기발랄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해외, 국내 사례로 실험했죠. 그러다가 지역에 내려와 한 공간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지역을 바꿔 볼 수 있겠다 기대했죠. 그런데 혁신은 더디기만 했고, ‘왜 변화하지 않는 걸까’, ‘왜 행정에만 의존하는 걸까’ 의심과 회의가 들었어요. 수많은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했지만 늘 제자리걸음인 것 같았죠. ‘바꿔야 한다. 바꿀 수 있다’는 의욕이 앞서 왜 그런지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했죠. 동네 백수이자 엄마로 공동육아모임을 하면서 그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공동체도, 지역도, 주민참여도 혼란스러웠어요. 기획자로만 살았지 한 번도 생활인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람직한 모델은 분명했지만, 사람들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변화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 완주군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A/S(애프터서비스)가 없는 혁신은 ‘팥 없는 찐빵’

이 대표가 희망제작소를 떠난 지 7년. 바깥에서 바라본 희망제작소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리고 어떤 기대를 품고 있을까. 이 대표가 근무할 당시 희망제작소는 의원학교, 시장학교, 지역리더학교 등 지역과 참여에 기반을 둔 사업을 꾸준히 진행했다. 또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디자인 서울’을 주요 정책 키워드로 내세워 표면적으로 ‘공공디자인 열풍’을 일으켰을 때, 공공디자인의 현장을 살펴보는 공공디자인학교를 진행(공공리더를 위한 움직이는 학교 ‘달리는 희망버스’를 타고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의 공공디자인 현장을 방문하며 참여기획자, 디자이너, 설계자 등 전문가들이 직접 설명하고 안내하는 스터디투어)했다.

“희망제작소가 2000년대 중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잖아요. 사회창안센터에서 진행했던 시민창안 활동들, 예컨대 사망자와 관련된 정보를 일괄적으로 해지하는 원스톱서비스처럼 문제를 느낀 시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죠. 투덜거리는 민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바꿀 수 있다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변화의 방법을 찾아 낸 거였죠. 그 외에도 시니어와 NPO를 연결해 주는 행복설계아카데미 등 제작소가 하면 무엇이든 이슈가 되었죠. 희망제작소는 혁신적인 실험의 장이었고, 늘 혁신적인 것을 찾아다녔죠. 한편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대한 강박이 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 2010년 HMC클럽이 완주CB센터에 방문한 모습

이 대표는 희망제작소의 활동이 ‘지속성, 관계성’과 ‘생활자의 시선’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이 행정에 정책 제안하는 방식으로 가다보니 새로운 이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신(新)택리지 사업(지역의 숨어있는 자원을 발굴하는 사업)을 꼽는다. 신택리지 사업은 완주와 같은 지역자산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여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연구로, 2010년 당시 완주군의 자원을 발굴해 지금은 유명해진 ‘삼례 비비정 농가레스토랑’을 제안했다. 그 외에도 다문화 여성들 일자리 사업인 마더쿠키, 보물섬 카페 등의 씨앗이 되었다.

“신택리지 사업이 주목받았고, 다른 지자체에서 많은 문의가 왔어요. 하지만 실제 검색도 어렵고 계속 업데이트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아쉬움이 있었죠. 사람, 인적자원에 대해 빠져있는 부분도 아쉬웠어요. 만일, 작업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 가정도 해 보았죠. 그런데 많은 곳에서는 그 샘플만 달라는 거예요. 자기네 자치단체도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중간지원조직도 마찬가지죠. 혁신적인 모델로 완주에서 첫 실험이 시도된 후 7년이 흘러 지금은 대다수의 지자체에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요. 시행착오에 대한 고려 없이 선진모델이라고 하면 과오까지도 그대로 가져다 쓰거든요. 책임과 위험성을 느꼈죠.”

“그간 제작소의 활동은 제안자에서 끝나고, 그것이 여러 지역에 뿌려진 후 그것에 대한 피드백도 현장에서 활용되고 안착되는 과정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후속작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었죠.  계속 새로운 의제와 모델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제안한 모델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기록하고 평가하고 더 나은 모델을 제안하는 방식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과정 자체가 제작소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결국 ‘사람’, 연구원의 태도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희망제작소에서 지역을 동분서주하다가 지역으로 삶의 둥지를 옮긴 이 대표. 그는 ‘중간지원조직’ 전문가로서, 한 명의 주민으로서 희망제작소의 향후 활동은 ‘연구원의 태도와 관점’에서부터 변화의 단초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때로는 이슈파이팅을 통해 의제화하는 연구소의 역할을, 때로는 사람과 사업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과정에서 이를 실행하는 주체는 ‘연구원’이기 때문이다. 그는 연구원의 태도를 강조하되, ‘기획자의 관점’이 아닌 ‘생활자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혁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 ‘방법이나 방식, 즉 낡은 것을 새롭게 고치는 것’이라는 뜻이던데, 지역에 주민으로 살다보니 변화는 저항이 너무 많아요. 저부터도 변화하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지 고민했지’, ‘왜 혁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죠. ‘왜 혁신해야 하는지’ 묻고 답하는 과정이 너무 짧아요. 바로 이렇게 이렇게 바꾸자로 대안이 먼저 나와 버리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어요. 다른 의견을 가진 또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건가 생각도 들고요.”

“공동육아 하면서 처음에 엄마들이 그냥 어린이집 보낸다고 나간다고 할 때 서운하고 원망도 되고 올바르지 못한 선택이라며 설득했죠. 그런데 지금은 공동육아라는 혁신적인 모델이 정말 어렵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떠난 엄마들이 아이들과 놀러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요. 왜 혁신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지금의 현실과 어려움을 더 잘 들어다 볼 수 있게 해주죠. ‘바꿔야만 해’가 아니라 ‘바뀔 수도 있을거야’라는 희망으로, ‘이게 옳아’라고 자신하기 보다 ‘나는 모른다’라는 겸손의 태도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연구원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들고 그것에 맞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배우고 듣고 관계맺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웃음)

– 인터뷰 및 정리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임은영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2030순천시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희망제작소 권기태 부소장은 “순천시는 생태도시로서 위상과 함께 시민참여가 활발한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높은 지역이다”며 “순천시의 미래 계획은 시민이 직접 만드는 발전계획, 시민의 삶과 연결된 미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추진체계를 마련해 실행위주의 계획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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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정부의 재건축사업 정상화대책 발목 잡나?

–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 완화하는 도정법 개정안 폐기해야 –

13일 황희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은 안전진단 평가기준에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낮추고 입주자 만족도를 신설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최근 정부가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해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 전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정법시행령에 규정된 ‘재건축 가능연한’을 30년으로 법률에 명시해, 최근 정부가 언급했던 ‘사업 가능연한 40년’ 추진 방안을 차단해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황희의원 등이 발의한 도정법개정안은 시행된 지 10일도 안된 정부의 ‘재건축안전진단 정상화방안’을 전면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황의원의 지역구인 목동 등 30년이 지나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반발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황의원 외에 고용진의원(서울 노원구갑), 박영선의원(서울 구로구을), 설훈(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어기구(충남 당진시), 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정재호(경기 고양시을),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등 더불어민주당 중진급 국회의원 9명과 이동섭의원(바른미래당 비례) 등 여당 의원들이 대거 입법 발의에 참여했다.

재건축사업의 투기를 막고 무분별한 사업추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견인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할 여당의원들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재건축사업은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로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공익적 사업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중단됐던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용적률 특혜를 없애고, 소형주택 건설을 의무화해야 한다.

올해부터 부과중지 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재시행 됐지만 재건축사업의 투기를 잡고 사업을 정상화하기에는 부족하다. 형식적인 절차였던 안전진단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정부의 조치는 미흡하나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한 첫 시작이다. 사업 가능한 건축물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대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이마저도 중단된다면 재건축사업 정상화는 요원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된 안전진단 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50%인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15%로 축소하고, 입주자 만족도를 신설해 30%를 배정했다. 국토부의 개정 전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20%인 점을 감안하면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더욱 축소했고, 입주자 만족도 비중을 구조안전성보다 높게 평가하도록 했다. 사실상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주민이 원하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 기존 사업추진 구조를 유지하면 수익실현을 위한 민간의 무분별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막기 어렵다.

재건축사업은 주민 3/4의 동의로 추진할 수 있다. 즉 1/4의 주민이 반대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재산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사업이 공익에 부합하도록 추진되기 위해서는 편의나 선호도 등 주관적 기준보다 건물 구조안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야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자원낭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면 느슨한 주민 동의 요건부터 강화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거문제 해결 등 주택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개발이익 때문에 주택을 부수고 새로 짓는 사회적 낭비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무력화하는 도정법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성찰 없이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해 재건축 투기대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당장 지역민에게 박수 받을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잃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여당의원이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끝

#별첨.180319_성명_재건축안전진단무력화법안발의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