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김근복 님의 공약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투자한 부동산 사업으로 인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공적자금 수백억 원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예보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300억 원에 인수한 ‘금싸라기’ 땅…수백억 원대 차익이 눈앞에

뉴스타파는 경기도 일산 주엽역에 위치한 ‘(구)스타몰’ 인수 사업에 전두환씨 일가가 뛰어든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 보도 : 추징금 1000억 미납 전두환 일가, “수백억대 부동산 사업 진행 중”) 전두환씨의 장남 재국씨와 측근들이 ‘맥스코프’라는 법인을 설립해 해당 토지 인수에 나선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사업에는 전재국 씨의 부인 정도경 씨의 돈 7억 원과 전재국 씨 소유 기업 ‘북플러스’의 자금 5억 원이 투자됐다. 확인결과 맥스코프의 실소유주는 전재국씨였다.

맥스코프가 이 사업에 뛰어든 건 2014년 말이다. 그해 12월 맥스코프는 스타몰 토지 소유주인 SBI저축은행과 토지 인수계약을 맺었다. 맥스코프가 뛰어들 당시 스타몰은 소유관계가 복잡했다. 일단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달랐다. 토지는 일본계인 SBI저축은행이, 건물은 예보가 갖고 있었다. SBI저축은행은 2005년 법원 경매에 부쳐진 토지를 낙찰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 건물에 대해 34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던 저축은행들(토마토, 한국, 진흥, 경기)이 잇달아 파산하면서 건물을 실소유하게 됐다. 현재 건물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진 스타몰 추진업체 스타디엔씨는 파산 상태다.

SBI저축은행은 맥스코프와 계약을 맺은 직후인 2015년 4월, 스타몰 건물의 법적 소유주인 개발업체 ‘스타디앤씨’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스타디앤씨가 지난 2년 동안 토지사용료(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 소유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것. 지난 1월 SBI저축은행은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맥스코프의 대표 권 모 씨는 최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소송이 끝나는 대로 스타몰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접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처음 스타몰 토지를 인수할 때부터 직접 개발에 나설 생각은 없었다. 토지가 법적으로 ‘클리어’하게 되면 대형 건설사 등 개발업체에 되팔 생각이다.

권씨의 말은 SBI저축은행이 제기한 건물 철거 소송이 애당초 토지 거래의 차익을 노린 맥스코프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맥스코프의 인수대금은 31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엽역 인근 부동산업자들은 스타몰 부지가 지니는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한다. 취재진이 만난 한 부동산업자는 “지난 20년동안 검증이 된 위치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를 한다면 평(3.3m2)당 5000만 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자는 “상가와 오피스텔이 결합된 건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라며 “복잡한 이해 관계가 정리되고 실제 건물 철거가 이뤄질 수 있다면 굉장히 잘한 인수 거래”라고 평가했다. 개발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겠지만 수백억 원대의 차익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적자금 300억 원 공중분해 위기…예보는 ‘강건너 불구경’

만약 맥스코프의 계획대로 건물이 철거되면, 예보가 갖고 있는 340억 원 가량의 스타몰 채권은 사실상 ‘공중분해’된다. 부실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투입됐던 공적자금을 회수할 기회가 영영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예보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SBI저축은행이 제기한 건물철거 소송 1심 공판에 피고이자 법률상 건물소유주인 스타디앤씨 측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했었다. ‘보조참가’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스타디앤씨 측과 공조해 건물 철거를 막을 법리를 강구해야 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예보의 역할은 없었다고 스타디엔씨 측은 주장한다. 스타디앤씨 이인형 대표의 말이다.

예보가 스타디앤씨나 채권단 측에 연락 한번 한 일이 없다. 재판 과정 내내 자리만 지켰을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1심 공판 막바지에 예보 측 변호사가 조정을 신청한 일이 있었지만 판사로부터 ‘이해관계가 복잡해 가능하겠냐’는 일종의 핀잔만 샀을 뿐이다.

항소심에서 스타디앤씨 측 변호인으로 합류한 신영한 변호사도 예보의 무성의한 대응을 지적했다.

2000명에 이르는 분양권자들의 이해관계는 물론, 공적자금 수백억 원이 걸려있는 소송인 만큼 그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예보의 대응은 미흡했다. 한참 법리를 다퉈야 할 때인데 예보 측이 재판부에 조정을 신청한 것은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신 변호사는 법리 검토 과정에서 원고(SBI저축은행) 측이 내세우는 주요 주장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원고는 2013년 이후 스타몰 건물의 지상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 건물의 지상권이 타 기관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신 변호사의 지적을 인정하고 이 문제에 관련된 법리를 재검토하도록 한 상황이다. 신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사실관계”라고 말했다. 예보 측은 1심에서 이 같은 기본적인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셈이다.

예보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사실상 대응 전략이 없다는 점을 시인했다. 예보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기면 좋겠지만, 법리적으로 힘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SBI저축은행 측과 매각 협의를 해 상대가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면 조정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스타몰 건물 건축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데다 수분양자들이 많기 때문에 건물 철거 소송에서 지더라도 실제 철거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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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오대양, 한상진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2017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1차 참가자 모집]

 

“청소년과 함께하는 생명살림 이웃사랑”

2017년 첫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첫 한살림 고양파주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생명살림을 실현하기 위한 이웃사랑 실천 1탄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연탄나눔에 참여 하고 싶은 조합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2017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1차 참가자 모집]

 

“청소년과 함께하는 생명살림 이웃사랑”

2017년 첫 번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첫 한살림 고양파주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생명살림을 실현하기 위한 이웃사랑 실천 1탄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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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신규주택 공급사업 전면 재검토 및 3기 신도시 백지화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수도권 다중 규제 완화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100만 대도시 특례지 지정 및 고양지방법원 승격 지원
지하철 9호선 일산 연장, 고양선 연장(식사역, 풍산역 유치), 3호선 급행열차/증차
대곡소사선 일산역, 인천 2호선 중산역 연장 및 GTX-A 노선 정시 준공
대곡역세권 개발 및 강변북로 입체화(지하차도, BRT 도입)
경기북부 메디시티(Medi-City) 조성 및 저소득층 의료비 후불제 시범 실시
CJ 라이브시티 K-POP 문화 메카 육성, 스마트 5G 기반 방송영상밸리 추진
킨텍스 전시장 MICE 산업 중심거점 육성(제3전시장, 도심공항터미널 유치)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 일산 유치 및 일산 과학고 설립
미세먼지 및 붉은 수돗물 문제 해결 대책 마련
장항습지 생태환경 습지 조성 및 람사르 등록 추진
식사지구 주민 기피시설 이전 및 덤프트럭 등 배출 차량 중앙로 진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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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야간돌봄 확대 추진
청소년 문화·진로 공간 지원 확대
반도체고등학교 및 AI·미래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안전한 통학환경 개선 및 초등학교 보행 안전지도사업 확대 지원
위기 청소년 및 이혼·위기 가족 통합 심리치료 바우처 지원
경의중앙선 배차간격 조정 및 혼잡 개선 촉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 지원 건의
인천2호선 일산역 연장 및 탄현큰마을~일산역 직통버스 신설
탄현역-대화역(3호선)-킨텍스(GTX-A) 환승없는 원스톱 직통버스 신설
데이터센터 안전 대책 강화 촉구
침수·재난 대응 예산 최우선 확보 노력
전자파·소음 모니터링 체계 강화 건의
보행환경·야간 통행 안전 개선 지원
생활권 버스노선 개선협의
구도심 생활환경 개선 지원
실버 문화·복지 지원 확대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황룡산-고봉산 등산로 육교 건설로 생활힐링벨트 추진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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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클러스터 완성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및 교통복지 실현
기후동행시대 미래 환경 선도
중단없는 복지 실현 (예술인, 어르신, 장애인, 청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봉산 시민 힐링 공간 조성 및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신속 건립 (중산동)
노후주거지 재정비 및 일산문화예술창작소 활성화 (일산2동)
공릉천 공원화 및 문화예술 창작거점 조성 (고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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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수호 및 자유통일 달성 (자주국방력 강화, 판문점선언 및 9.19 군사합의 폐기, 북핵 폐기,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사드 추가 배치 추진 및 지소미아 연장, 김정은 정권교체와 자유민주주의통일 완성)
정의로운 공정 법치 확립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및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공수처 폐지 및 검찰 기능 회복, 반국가 및 이적단체 해산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임용금지 법제화,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 및 교원의 정치 개입 금지, 국공립 요양시설 대폭 증설, 동성애 합법화 반대)
서민경제 회복 및 중산층 확대 (최저임금 5년간 동결, 유류세 및 법인세 인하, 전기세 인하 및 원자력 비중 50%로 확대, 민노총의 일자리 세습 전면 금지)
신나는 청년, 신나는 우리 미래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및 여군 부사관 정원 확대, 워킹맘 맞춤형 어린이집 획기적 증설)
비리 없는 정치 및 국회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및 정당 회계 분기별 공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 도입, 사전 투표제도와 전자개표 폐지, 재심을 통한 탄핵 무효화 및 촛불쿠데타 및 불법탄핵 진상규명, 문재인 5대 게이트 특검, 국정조사 및 탄핵 소추)
원주시 금대리 관광벨트 조성 (금대리 댐 건설로 원주시민 식수 공급 및 댐 주변 걷기코스 조성, 레일바이크 및 케이블카 건설, 놀이시설 및 관광자원 개발)
국회의원 세비 전액 봉사 기부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원주시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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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가치 실현 및 이슬람법,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사회주의·공산주의 세력 척결
자유시장경제 확립 및 한미동맹 강화
복음통일 및 통일대비 싱크탱크 구축
익산을 기독교, 문화예술, 4차산업 선도 도시로 육성
익산의 문학, 백제문화, 역사 유산 복원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익산의 교통 인프라 활용 및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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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동 화상경마장에 KT&G 상상마당 유치
둔산동 방치된 지하보도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
갈마동 둔산동 월평동 제2 올림픽국민생활관 건립 추진
월평동 충청권 최초 미래형 통합학교 설립
갈마동 탄방동 수영장 복합생활문화센터 건립
만년동 드론특구 지정 및 드론올림픽 개최
노후된 공원을 휴식과 치유의 도시숲으로 조성
특색있는 거리 AR동물원 조성
충청권 최초 1인가구지원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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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조금의 원칙적 폐지
임금협상의 완전 자율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전면적 개편
강제 할당제 및 여성가족부 폐지
다문화정책 전면 재검토
공무원 제도 개혁
김정은 체제 청산 및 자유통일 대한민국 건설 (북핵 폐기, 북한인권 개선, 자유무역 추진, 북한 경제 건설)
호남의 반기업 정서 해소
귀족노조(민노총, 전교조 포함) 해체
한·미·일 동맹 강화
동성애 및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결사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인권조례 폐지, 성인지예산을 출산장려금으로 변경, 낙태규제 및 생명존중 강화,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시도 철회, 군형법 제92조의6(추행)항 유지, 문화맑시즘 저지)
전주 교육특구 명성 부활 (상산고 수준 전국단위 자사고 10개 설립)
전주를 교육 바우처 시범도시 1호로 지정 (학생 1인당 교육 보조금 사용 권한 부여, 사교육비 절감)
전주시 광역도시 승격 (기업 유치, 완주군과 통합)
공산 사회주의 내각제 개헌 음모 저지
이슬람, 차별금지법 저지
연 5% 경제성장 달성 (시장경제 활력 회복)
선진국 연수 교육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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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를 지키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웃겠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좌파 독재정권 심판!
배신 탄핵세력 척결!
좌경화된 역사 바로 세우겠습니다!
김정은 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 통일 완성 및 반공 자유민주주의 블록 참여
홍콩 민주화 및 대만 독립 지지
자주국방력 강화 및 북핵 완전 폐기(CVID)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우한 폐렴 친중 부실대응 국정조사 실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및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공수처 폐지, 검찰 기능 정상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출마 및 임용 금지 법제화
노조의 언론 장악 반대 입법 추진
좌편향 역사 교과서 시정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고 사상구를 발전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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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에 맞서겠습니다
달성을 첨단 미래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고 도농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에너지 걱정 없는 미래산업을 위해 분산에너지 특구 유치 및 TK 수소산업 시범지구를 조성하여 3,0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초순수플랫폼센터 유치 및 물산업클러스터 고도화 및 확장을 통해 2,000여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달성 경제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교육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달성형 명품 교육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물류단지 이전 추진, 대구~성주~무주 고속도로 예타 통과 등 지역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제2국가산업단지 신속 추진,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및 차량기지 통합 이전 등 산업 및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및 로봇실증·기업지원 거점화, 테크노폴리스 정주·산업기반 완성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생활정치를 실현하여 함께 성장하는 달성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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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해산법 반대
한미동맹 강화
부정선거 척결 및 감시, 깨끗한 정치문화 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 동성애 및 낙태 반대
시장경제 옹호, 배급경제 반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여행의 자유 보장
반국가 공산사회주의 척결
첨단 스마트 주택 재개발 추진
민자유치 복합 쇼핑몰 및 금정역 리빌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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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기
교통 확대
농업환경개선(4차산업혁명, 스마트 영농)
농어촌 도시가스 공급 확대
읍·면·동 대표 주민주도형 지역상생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초,중,고 노후교실 리모델링 및 교육시설 현대화 사업
등하교 통학로 CCTV설치
소상공인 사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노후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노인기초 연금 및 경로당 운영비 인상
실버경찰대 운영비 인상
보훈수당, 장애수당 인상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
허준 계승 양·한방 특화 종합병원 유치
임진강 남단 군 철책 철거(북단으로 이전)
환태평양 동아시아권 스타트업 국제벤처센터 유치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통일경제특구 지정 추진
임진각, 그리브스캠프 평화상징 문화공간 조성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조기준공
문산~내포간 도로 확·포장 사업 조기 준공
자유로 당동IC 입체화 개선사업 추진
선유리 상습정체구간 4차로 확장 추진
3호선 통일로선(삼송,벽제,조리,금촌,월롱,문산)추진
GTX 운정역 연계 직통버스노선 신설(문산, 월롱, 금촌 경유)
GTX 문산까지 연장 추진
도심지 군부대 이전(28연대) 및 지역균형개발 추진
공릉천 주민 친수 공원 조성(파크골프장 등)
새말 면산(팜스프링 아파트 인근) 산책로 정비
장애인 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금촌 행정문화센터(구 경찰서 부지) 조속 추진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실내수영장, 종합운동장 주차장)건립
제2 LG로(지방도363호선, 금촌~낙하리) 확·포장 공사 조기 착공
경의중앙선(금릉역~금촌역)하부 공간활용 편익시설(공원 등) 설치
9709번(금촌~서울역) 광역노선버스 운행 원상복구
GTX 금촌까지 연장 추진
그린라이프 스타일 문화 공동체 추진
파주~개성간 농업 협력사업 추진
주민통행 규제 완화
민북지역 농촌용수 공급 사업
장단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추진
파주 장단삼백(콩, 인삼, 쌀)유통구조 개선 및 4차산업혁명 인삼밸리 조성
월롱역 역세권 개발사업 조기 준공 추진
캠프에드워드 도시개발사업 조기 준공 추진
폴리텍 대학 조기 개교 추진
통일로 군 방호벽 현대화를 통한 교통환경 개선
월롱~광탄간 지방도로개설 조기 착공
월롱면 도시관리지역을 확보하여 지역 현안사업 추진('LG 젊음의 광장' 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상수원 공업용수로 전환)
30번 버스노선(적성~불광동) 배차간격 단축
지방도371호선(설마~구읍) 조기 준공
어유지리, 객현리 마을 공공하수도 설치
감악산 힐링파크 인프라 개선
임진강 수자원 관리 재해방지대책 마련
군 유휴지(구읍리)를 활용하여 문화센터 건립
국방부 사격장 부지(마지리) 군인아파트 및 주민체육시설 유치
임진강 홍수예방용 제방을 활용한 관광사업 추진
적성면 북부지역 주민들과 정례 간담회 추진
율곡리 도시가스 공급 추진
농기계 임대서비스 확대
율곡 청소년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파평일반산업단지 조성
율곡수목원 상부~율곡습지간 곤도라 설치
파평산 동계스포츠 관련 사업 추진
두포리, 마산리 전통 향토마을 육성 사업
리비교 관광자원을 활용한 향토음식 및 농산물 판매사업
애룡, 직천 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도시재생공모사업(일반근린형)으로 법원읍 주거환경개선 추진
무건리 훈련장 주민상생 사업 지원
도심지 군부대(20포부대) 이전 및 지역균형개발 추진
법원일반산업단지 조기 준공
법원읍 돌다리, 새뜰 문화마을 조성 추진
파주읍 도시재생 공모사업(일반근린형)으로 주거환경 개선 추진
파주목 관아지 복원 사업 추진
파주읍 체육공원(인조축구장) 건립 추진
파주희망프로젝트 추진(4차산업혁명 국가산업단지 유치)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연풍리 창조문화밸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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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선-경의 중앙선 환승 개선 및 교통혁신 출퇴근 20분 단축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주차난 해결 프로젝트
시니어 복합문화센터 건립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대형병원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아플때 가까운 병원
재개발·재건축 및 생활 환경정비 살기 좋은 도시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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