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김희재 님의 공약

교통·주차·안전: 출근길은 덜 막히게, 골목길은 더 안전하게
골목경제: 조선업의 온기, 우리 골목까지
어르신 돌봄: 외로운 어르신이 없도록
아이 안전·돌봄: 아이의 길이 안전한 동네
민원 책임제: 접수에서 결과까지 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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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때 처음으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하면서 부산이 많이 좋아졌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어서 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 폐기하다시피했거든요. 지금 부산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3월 5일 부산 벡스코, 문재인 전 대표 북콘서트 중(링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 갔다. 책 <촛불이 묻는다, 대한민국이 묻는다>북 콘서트를 위해서다. 문 전 대표는 부산시민 3천 명이 가득 메운 객석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항상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경남 거제 출신인 문 전 대표는 부산 경남고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합격 후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부산 사상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날 북 콘서트에서 문 전 대표는 부산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곳이 부산,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 부산”이라면서 “부산이 좋은 지표는 대체로 꼴찌고, 나쁜 지표는 대체로 1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 탓으로 돌렸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부산이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표가 집권시, 국가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생각해보면, 공약 효과를 부산 사례에서 찾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달라지지 않은 지표들… 부산이 많이 좋아졌다고?

문 전 대표의 말처럼, 참여정부 때 부산이 많이 좋아졌을까? 먼저 외형상으로,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계획된 부산의 사업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 이후 추진됐다. 북항재개발 사업, 문현국제금융단지, 영화진흥위원회 유치 등이 그렇다.

그렇다면, 부산의 살림살이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뉴스타파는 참여정부 기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의 각종 통계 변화를 살펴봤다. 문 전 대표가 콘서트 도중 언급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 고용률, 고령화율 등 지표의 변화는 달라지지 않았다.

먼저 경제 관련 지표를 보자.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는 2003년 1268만 원으로 당시 16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다. 2007년 1591만 원(전체 13위)로 시도순위는 한 계단 올랐을 뿐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1인당 지역총소득도 마찬가지다. 2003년 1인당 지역총소득은 1370만 원으로 11위에서 2007년에는 10위에 그쳤다. 시도별 월평균 임금(지역발전 지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79쪽)도 2003년 157만 원으로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았던 부산은 2007년에도 194만 원으로 대구와 함께 광역시도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	월평균 임금 (7개 특별·광역시 중)	고령화율 (7개 특별·광역시 중)	고용률
2003년	14위	7위	1위	16위
2004년	14위	6위	1위	16위
2005년	13위	6위	1위	16위
2006년	13위	7위	1위	15위
2007년	13위	7위	1위	16위

▲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의 지표별 순위

두번째로 인구와 고용 지표를 보자. 부산의 인구(주민등록인구 기준)는, 참여정부 기간, 11만 명이 줄었다. 2003년 369만 명에서 2007년에는 358만 명을 기록했다. 2007년, 당시 지역 일간지인 <부산일보>는 ‘참여정부 균형발전 포기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산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5년간 25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부산 인구 유출은 부산의 낮은 경제 지표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2003년 부산의 고령화율은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7.4%였다. 2007년에도 부산은 가장 높은 9.7%였다. 고령화율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고령화율이 높으면 지역내 생산 가능 인구가 적어 경제 활력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용률도 2003년 55.2%로 16개 시도중 최하위였던 부산은 2007년에도 55.9%로 가장 낮았다. 이같은 통계들을 보면, “부산이 많이 좋아졌다”는 문 전 대표의 말에 공감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현재 부산이 해양, 영상, 금융 혁신도시로 자리잡아 지역 인재 채용과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그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 지표로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명확한 것은 (균형발전 정책이 부산에) 현재에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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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강민수

'그냥해드림센터' 전국 설치 추진 (생활수리 및 공공서비스 신속 처리,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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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홍동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확충: 주민센터 이전으로 행정 서비스 개선, 문화·예술 공연장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경로당 및 어르신 놀이터 조성, 장애인 편의시설 및 맞춤형 공간 마련, 건강증진 시설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도로망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 변시지로를 중심으로 한 도시우회도로 명품 거리 조성, 일주도로 우회도로 조기 착공, 서홍동~산록도로 조기 개통, 서홍동 농업기반 동서 도로망 확충,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운영체계 도입
원도심 인구 유입 및 교육·복지 강화: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정주·생활 인구 확대, 행복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해군아파트 유치, 원도심 학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어르신 맞춤형 복지 및 돌봄 체계 구축, 어르신 문화 놀이터 및 여가 공간 조성, 파크골프장 환경개선 및확충
문화·예술로 원도심 재생: 문화·예술·관광이 결합된 원도심 문화벨트 구축, 이중섭 문화거리 확장 및 스토리 콘텐츠 발굴, 거리공연·문화축제 상설화 및 야간관광 활성화,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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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지, 농어촌 현장을 아는 사람만이 결과로 증명하는 개혁
시정의 판과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결과를 창출
천수만 정주영 프로젝트: 그린·에어·푸드 밸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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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도 살아있고 청년이 돌아오며 주차 걱정 없는 도시 조성
마을형 “효” 동행센터 시범사업으로 통합형 복지 완성
대산1극 5대 산업벨트 전환을 통한 산업구조 개혁
서산↔성연↔지곡↔대산간 고가형 고속화 도로 추진 및 대산항 물류 경쟁력 강화
서산시민 맞춤 10대 복지 실현
농어민 소득혁신 10대 공약 추진
문화·예술·관광 10대 공약으로 관광을 돈이 되는 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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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조기 개통 추진
GTX-D 노선 추진
시내버스 노선 확충 및 배차 간격 단축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원도심 문화거리 조성 및 공연·전시 공간 확대
노후 체육시설 개선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전통시장·상권 연계 축제 및 이벤트 활성화
자전거·걷기 좋은 녹색 힐링 공간 조성
역사·문화 자원 발굴 및 관광 콘텐츠 개발
전통시장 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금융·경영 지원 확대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화폐·소비 촉진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역 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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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 없는 원도심 생활개선
살아나는 골목경제
어르신이 편안한 원도심
아이 키우기 좋은 원도심
역사와 문화가 힘이 되는 원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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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국제도시 분구 완성 및 행정 서비스 확대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GTX-B 및 KTX 조속 완공, 청학역 신설, M버스 증차)
양자·바이오 혁신 메가클러스터 고도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 AI 행정 도입
노후계획도시 정비(재건축)를 통한 주거환경 전면 업그레이드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상권 활성화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 및 건강한 환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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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급행열차 신설 및 출퇴근 시간 단축
송파하남선 3호선 및 강동하남남양주선 9호선 적기 개통
GTX-D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광역교통계획 반영
UAM(드론택시) 수도 하남 추진 및 교산신도시 중심 연구·실증·상용화 기반 준비
AI·빅데이터 기반 버스노선 전면 개편 및 트램, 버스, 지하철 접근성 강화
감일 방아다리길 교통체계 개편, 감초로 시내버스 노선 신설, 초이~감북~감일~위례 연결 및 보행환경 개선
교산신도시 입주 전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속 착공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철회 및 초광산단 공영주차공간 확대
하남시 AI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발의 및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첨단기업 유치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관내 기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판로·마케팅 지원 확대
감일 1단지·10단지 입주 당시 가격 분양전환 추진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신속 지원 및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
신장·덕풍 주차난 해소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신도시·원도심 생활 인프라 확충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강화 및 신속처리 지원
수영장·배드민턴장 등 겸비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및 파크골프 18홀 필드 조성
국민체력100 센터 유치 및 노후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축구·배드민턴 등 프로선수 강의 정례화 및 검단산 관광명소화 추진, 안전시설 보완
능안천·산곡천·덕풍천·초이천 산책·러닝 환경 조성
반려동물 놀이터 '펫파크' 조성 및 돌봄-위탁 서비스 구축, 하남형 우리동네 동물병원 추진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
AI 미래교육 혁신센터 구축 및 아이돌봄지원센터 건립,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과밀학급 해소 및 통학환경 개선, 학교 주변 승하차 안전구역 확대, EBS 대학 입시설명회 정례화
소아용 응급키트 지급 및 스마트 통합방범 운영센터 설치, 하남 전역 스마트 안전 CCTV 구축
고층 아파트 화재 진압 시스템 구축 및 24시간 편의점 심장제세동기 설치
통학로·골목길 안심귀가길 조성 및 가로등·긴급 비상호출벨 확충
위례 행정통합 추진 및 성남골프장 부지 내 생활 SOC 조성
덕풍근린공원 리모델링 및 도시숲 조성, 남한고~동부초 전선지중화 조기 착공
교산신도시 도시가스 공급 지역 확대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이성산성·동사지 역사문화길 조성
감북교 밑 족구장·풋살장 조성 및 인도 미설치 구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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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해드림 센터' 설치 추진
결혼 인센티브 예스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안전한 개방 화장실 확대
내 가족 내가 돌봄 인정 업(UP)
은퇴 후 건보료 폭탄 OUT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제로
행복주택 최소 2+2년 주거 보장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되살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중단 걱정없이 창업 고고~
다자녀 공공혜택, ‘전국 올패스'로 한 번에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안동 구석구석 교통 약자 이동지원 확대
최중증 장애학생의 기본권과 교육권 강화
시장 직속 청년 전담 부서 설치 운영
HPV 국가예방접종 전면 확대
관계단절 및 자립준비 청년 안전망 구축
1인가구 청년 정착 지원
산모·신생아 돌봄 국가책임 업(UP)
민생·소아·청소년 2형 당뇨환자 지원 업, 걱정 다운
학교 책임 의료로 학생 안전 업(UP)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산불피해지역 리조트 등 초대형 프로젝트 추진
원도심 재구조화 및 도심기능 회복
대구경북 통합 재추진시 특별법에 통합청사 위치 명문화
구 36사단 부지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동서남북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안동댐·산불피해지역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안동 특산물 판촉을 위한 (가칭)안동주식회사 설립
파크골프장,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댐 주변지역 발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 추진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추진
국가신산업 클러스터 단지 조성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공급 확대
농업혁신을 통한 농업구조개선 및 농축산물 유통체계 혁신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및 미래농업 육성
농수산물 가격 안정기금 조성 대폭 확대
국가 시니어 특화단지 조성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등 처우개선 방안 강구
다문화 종합 복지관 건립
국가유공자 보상금·수당 인상 및 지원 확대
산불감시원, 환경지킴이 등 기간제근로자 처우 개선
청년 일자리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요양보호사 시험센터(시험장소) 안동 유치 추진
국립보훈요양원 안동 유치 추진
컨벤션센터 활성화 방안 다각적 추진
관광시설 추가 확충 및 관광 활성화
한국국학진흥원·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국립기관 승격 추진 및 국립민속박물관 지역관 유치
'놋다리 밟기', '안동포 짜기' 등 무형유산 전승·보존 강화
산불 피해 보상·복구 민원 조기 해결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 택시업계 규제 개선
안동댐 주변 지역 각종 규제 전면 해제 및 상류 오염원 제거
이·통장 심사 제도 개선
시민 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및 공무원 제도 획기적 혁신
안동시 반려동물 복지플랫폼 구축 운영
철도 폐선 부지 활용 관광객 유치 방안 강구
유교문화권 관광 활성화 추진
선성현문화단지 관리·운영 개선
낙동강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풍산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봉정사 및 서후 생태문화 연계 관광벨트 조성
하회마을 진입로(풍천면 중리-하회마을 입구) 확장
용상동 간이 시외버스정류소 설치
법흥고가교 하단 지하차로 개선
안동포 전수자 지원 현실화
용상지역 노후 주공아파트 재개발 추진
포진교(남선면이천리-송천동) 개체공사
수상동 공업단지 공장 외곽 이전
고산서원 주변 관광자원 개발
남후농공단지 문화시설·생활환경 개선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시설 개선
정하동 낙동공원 조성
안동공공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설치(수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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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종상향(취락지구 정비)으로 규제를 줄이고 삶의 환경을 높이겠습니다
은행동(은계지구) 광역교통 확대로 교통이 바뀌면 시흥이 바뀝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화장실 걱정 없는 도시 시흥! 민간 화장실 공공운영으로 쾌적하게!
안전한 통학로 2탄! 아이들의 통학로를 더 깔끔하게!
소산서원 역사·문화·관광 명품공원 조성으로 가까운 곳에서 누리는 쉼과 여유를 제공하겠습니다
로데오거리 상인회 주차장 확보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필수조건을 충족하겠습니다
문화·관광·여가가 결합된 뉴(NEW) 경마공원 조성
북시흥농협 이전부지 행정타운 건립 및 주차장 조성
시흥·대야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속 추진
은행동 원도심 재개발 정비사업 신속 진행
북부권 제2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소래산 예술인마을 조성
어르신 장애인 신중년을 위한 시일자리 교육 및 일자리 연계시스템 구축
(가칭)시흥과학고의 성공적인 개교로 인재양성 요람으로서의 입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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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어린이도서관 조성
전문병원 유치 추진
서귀포의료원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
공공장례식장 확대 및 자연장지 조성
보행자 우선 도로 확대
야간 LED 보행안전시설 설치
원도심 주차난 해결
어린이·어르신 보행안전 강화
골목 생활안전 개선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생활쓰레기 문제 개선
주민참여형 환경정책 확대
천지연어린이놀이터 개선
생활밀착형 환경정비 강화
관광수익 지역환류 시스템 도입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생활밀착형 파크골프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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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여건 개선: 도시정비사업 밀착 지원 및 생활 SOC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제물포 르네상스 주민 중심화, 전통시장 현대화 및 상권 연계
세대별 맞춤 복지: 어르신 친화 도시 조성 및 청년 유입 인프라 구축
개항동 1·8부두 전면 개방 및 역사문화 자산 보존, 친수 공간 조성
노후 주택 지원 확대: '제물포구형 집수리 사업' 및 '우리 동네 집수리 상담소' 운영
교통 환경 개선: 연안부두 어시장 현대화, 버스 노선 개편, 대형 화물차 통행 대책 마련
생활체육시설 확충: 해양 친화형 스포츠 공간, 다목적 체육시설,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 운영
연안부두 어시장 동시신호 도입 및 '인천판 여수 밤바다' 조성
주민 밀착형 의정 활동: 찾아가는 민원실, 주민 간담회, 실시간 소통 강화
생활 불편 해소 우선 및 사회적 약자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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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통합돌봄센터 추진
맞벌이·한 부모 긴급돌봄 지원
초등돌봄 확대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기 청소년 긴급 보호 연계
장애인·다문화가정 돌봄 접근성 확대
경력형 돌봄 인력 활용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 추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야간 공유주차 활성화
안심귀가 CCTV 확대
침수 취약지역 선제 대응
통학로·골목 보행환경 정비
어르신 낙상 위험 구간 우선 개선
폭염대비 그늘막 휴게의자 확충
효성산 등산로 노후시설 개선 추진
효성산 체육시설 이용환경 개선과 상수도 인프라 확충 추진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조례 추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금성연립 장기방치 건축물 조속 정비 추진
골목경제·지역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청년창업 지원 확대
지역업체 우선 참여 확대
위기 청소년 책임관리체계 구축
재비행 예방 프로그램 확대
상담·학업·자립 연계 지원
24시간 긴급 대응체계 구축
학교·지역사회 연계 강화
장애인·다문화가정·외국인 주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
생활 행정의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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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확대
원도심 되살리기 추진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확대 구성 (권역별 소상공인 추가 구성)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추진
북산에 북한 관망 시설(전망대) 조성
강화읍 관청리 일대 대형 공용 주차장 확보 추진
알미골 사거리 강화터미널 등 상습 정체지역 신호 체계 개선 추진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추진
강화읍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갑곳리 일대 도시계획 수립 (고시기 벌판)
북부 지역 도로 보안등을 태양열 보안등으로 교체 및 추가 설치
북부 지역 어둡고 위험한 도로에 중앙선 표시 유도등 설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신속 지원 추진
도시가스 공급 곤란지역 지원 방안 마련
면단위 도시가스 공급 예산 확보
농기계 임대 셔틀 서비스 추진
농기계 임대 후 임차 장소까지 운반, 회수하는 농기계 셔틀 시범 운영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추진
강화농업인회관 활성화 지원
강화섬쌀 유통판매 지원 추진
노후 어항 시설 개선 및 확충 추진
수산물 가공공장 현대화 및 유통 지원 추진
경로당 급식비 증액 지원
노인복지관 무료 식사 제공
어르신 공공근로 사업 확대 및 임금 인상
천원택시 추진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제공
실버일자리 전담부서 설치
실버세대 일자리 확보와 수요 공급 조절
실버세대와 청년 세대 일자리 중복 지양
관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 우유 무료 공급 추진
청소년 해외연수 기회 확대
취업 박람회 연 1~2회 실시
타지역 취업 박람회 참여 기회 제공
출향 기업인과의 만남의 장 마련 및 강화 청년 취업 제공 추진
지하철 5호선 강화 연장 추진
강화읍 원도심 상권 활성화
농·수산물 유통혁신(직판장, 통합 유통망)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기 완공 / 영종~강화 서해평화도로 추진
평화 경제특구 지정
강화군 관내에 문화체육공원 설치
도로가 더 밝고 안전한 강화군 구축 사업
화개정원 4계절 관광 활성화 (한증막 신축, 파크골프장 건립, 대륭시장 노후시설 현대화, 레일 바이크(고구리, 난정 저수지)설치 추진)
고려박물관 건립으로 하점면 양사면 일대 역사문화관광 단지화 추진
송해면, 하점면, 양사면 지역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도시계획 전면 재수립 추진
관내 곡선도로 선형개선 추진
강화군 관내 스마트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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