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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황성순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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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04
울산 동구 황성순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및 무료화 추진
조선산업 노동자 임금 인상 추진
동구 중심 '늘세권' 조성 (상가와 시장을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되살려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 청년 우선 고용 조례 제정
전하1동 영유아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학문로 등하교 공공셔틀버스 운행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착공
전하2동 도시재생 조속 추진
5002번 리무진버스 전하동 정차 추진
일산항 웰니스형 해양관광 거점 조성
어르신을 위한 공공목욕시설 조성 추진
주차장 확보 및 주차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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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잡고 통영·고성의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 및 안전한 통영·고성 조성
지역 예산 대폭 확대 및 6차 산업 육성 및 지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농어업인 연금제, 조세감면 연장 등 현안 해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종류 확대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건강보험료 인하
농축임수산 가구에 연 120만원 지원 및 어촌계 계장 업무지원비 월 30만원 지급
문화도시사업 최종 지정 및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 조속 추진
산유골 수목정원 조성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해양케이블카 설치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
한산대첩교 건설 및 연륙보도교와 관광섬 개발을 통한 섬 지역 관광인프라 구축
KTX 통영·고성 역사 유치 및 역세권 개발
스마트 학교 환경 조성 및 청소년기 맞춤형 건강검진 추진
고등학생까지 독감 예방접종 무료 실시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
성동조선 부활을 통한 조선산업 활성화 및 사업영역 확대
어촌뉴딜300사업 및 중화항 방파제 사업 본격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추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기 조성
자란만 해양치유센터 조기 완공
가야 역사문화권 지정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농산물 전문 가공시설 건립 및 친환경 스마트 축산환경 조성
무인항공기 종합타운 조기 완공
통영·고성을 스포츠 메카로 육성
남부내륙고속철도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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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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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은 성장 저해”

[한겨레] [인터뷰] 전성인 홍익대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쉬운 해고·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파견업종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 중심의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우수한 인적자본 축적을 가로막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진보개혁성향의 경제학자인 전성인(56·사진) 홍익대 교수는 24일 서울 광화문 한국금융센터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만나 “노동유연화와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은 잘못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인적자본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며 노동유연화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년연장과 연계된 임금피크제에 대해 “인적자원의 조기사장을 막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면서도 “장년층의 임금을 줄여야 청년고용이 늘어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고,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경제를 살린다고 재벌총수들을 만나 투자확대를 구걸할 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중소기업과 만나 인적자원 투자확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재벌 없이도 성장하는 모형 필요
그 해답이 우수한 인적자본 축적
설비투자 매달리는 건 어리석은 짓
불공정거래 없애 벤처 활성화해야

인력 퇴출 막는 임금피크제 좋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방식 잘못
노동소득분배율 높이는 게 정공법
기업소득환류세제도 잘 고쳐 써야

 

-최근 재벌중심 투자확대 성장정책 대신 노동친화적 성장정책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이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롯데 경영권 분쟁 등 재벌 관련 개별사건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재벌개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부족한 것 같다.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재벌이 없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새 성장모형이 필요한데, 그 해답이 인적자본 축적 중심의 노동친화적 성장정책이다.

 

-대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국민들에게 익숙하지만,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성장은 그리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다.

 

=생산을 하려면 자본과 노동(광의의 기술 포함)의 두 생산요소가 필요하다. 비유하자면, 박정희 시대에는 신랑(자본)은 부족한데, 신부(인적자본)가 많았다. 그래서 정부가 외국의 좋은 신랑(외자유치)을 들여와 국내의 신부와 결혼시켰다. 그런데 지금은 신랑은 많은데, 좋은 신부(우수한 인적자본)가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신랑들이 결혼(투자와 고용)을 기피하고, 독신으로 살겠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신부를 많이 만들어야 결혼이 이뤄진다.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노동이 부족하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생산가능인구는 많지만 기업이 원하고, 생산에 꼭 필요한 우수한 인적자본은 부족하다는 뜻이다. 

 

-대통령은 여전히 대기업들에게 투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과거처럼 남아도는 신랑을 더 늘리는 정책(투자 확대)에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대통령은 2년 전 2013년 8월28일 청와대로 재벌들을 불러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포기선언을 하고 투자와 고용확대를 요청했는데, 경제살리는 해법은 그 반대에 있다. 

 

-인적자본을 축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투자와 우수한 인적자본 형성에 필요한 이윤을 확보하려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가 근절돼야 한다. 큰 자본이 없어도 우수한 인적자본과 책상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게 벤처다. 벤처 활성화는 모두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가 형성돼야 한다. 대기업이 인력을 마구 빼가고, 갑질을 한다면 벤처가 살 수 없다. 또 노동자들이 야근을 밥먹듯이 하면 자기계발을 위해 야간대학에 다닐 수 없다. 

 

-노동친화적 성장전략이 결국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데.

 

=갑을관계 개선, 골목상권 보호, 동반성장 같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슈들은 모두 노동친화적 성장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기존 재벌위주 경제체제는 노동친화적 성장정책과 양립하기 어렵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려면 노동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하는데, 재벌은 반대다.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줄이는 대신 노동자 임금이나 협력업체 보상, 세금부담을 늘려야 하는데 역시 재벌은 반대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되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투자와 고용이 줄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다양한 노동유연화 정책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는데.

 

=노동유연화는 인적자본 축적을 가로막는다. 청년이 막 입사했는데 1~2년 뒤 잘린다면 누가 지금 맡은 일과 연관된 인적자본 투자를 하려고 할까? 고용불안이 심해지면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고 소비를 자제하고, 인적자본 투자를 하지 않는다. 대신 전직용 토익공부에 매달린다. 또 기업들은 노동유연화를 통해 이윤이 늘어도 투자는 안하고 계속 곳간에 쌓아둔다. 투자를 해도 국내가 아닌 해외로 간다. 노동친화적 정책을 통해 인적자본 수준을 높여 자본과의 결합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청년고용과 연계해 임금피크제는 어떤가? 

 

=조기 퇴사로 인한 인적자원의 사장을 막는다는 점에서는 좋다. 하지만 이를 청년고용과 대체관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장년층의 임금을 줄여서 청년고용을 늘린다는 발상은 자칫 장년층을 인적자원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고, 노동소득분배율이 너무 낮은 문제를 가릴 수 있다.(한국 노동소득분배율은 6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22위다)

 

-우수한 인적자원 축적을 위해서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방식이 아니라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야 한다는 뜻인가?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절대수준이 너무 낮은데다, 정체돼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생산성 향상 증가율을 상회했는데, 이후에는 미달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이 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해 강조한 기업소득환류세제도 노동소득분배율 제고와 맥이 닿는 것 같은데.

 

=(유명무실해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잘 고쳐서 써야한다.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둘 게 아니라 임금을 올리거나 협력업체 몫을 늘려 노동친화적 성장정책에 일조하도록 해야 한다. 인적자본이 축적되면 결국 기업에도 좋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목, 2015/08/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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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눈치 보는 정치 지양 및 주민 정치 실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의료 및 교육 인프라 강화
삼호읍 불균형 해소 (인접 도시 교통망 연결, 국책사업 유치, 공정한 배분 원칙 확립)
행정 신뢰 회복 (자원 분배 투명성 확보, 군민 참여형 예산제 도입)
에너지 및 식량 안보 강화,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재난 대비 인프라 확충, 노후 치수 시설 및 안전 인프라 전면 재정비
2028년까지 군민 1인당 월 20만 원 기본소득 실현 (농촌 기본수당 및 에너지 기본소득)
전시성 토목공사 중단 및 민생 예산으로 전환
공공 개발 이익 환수 및 군민 분배를 통한 경제 공동체 구축
농지 파괴 없는 태양광 발전 추진 (간척지 태양광 반대)
RE100 조선소 및 반도체 팹 유치 등 신재생 에너지 기반 첨단 산업 육성
대불산단을 RE100 조선 산단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고도화
영암군 공익형 전기 대리점 설립으로 에너지 자치권 확보 및 군민 혜택 증대
삼호 제2청사 건립, 보건소 병원급 승격, 터미널 현대화, 무화과 박물관 건립
노동자 체불 임금 군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제도 도입
조선소 안전관리 의무화로 제로 사고 달성 및 생명권 보장
이중곡가제 부활 및 농민 제값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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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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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통영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도정에서 통영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통영의 몫을 확보하고 경남도청 예산이 통영으로 오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산, 관광, 일자리 등)
시민의 곁에서 일하며 낮은 곳에서 듣고 통영의 이익을 위해 강하게 싸우겠습니다.
통영 구도심을 다시 활성화하겠습니다. (서피랑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트, 항남1번가 골목갤러리 조성)
다목적 소극장 통영시어터 조성으로 문화예술 공연을 활성화하고 창작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통영에듀설립을 통해 중고생 입시컨설팅 및 학부모 진학전담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통영 장애인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장애별 단위사무실 지원 및 문화생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적십자병원 이전 관련 부지확보 및 지원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72홀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이동을 위해 시내버스비 전면 무료화를 추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조선 산업 거점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초격차 기술선점 및 친환경 선박 상용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제로금리(1금융, 2금융) 이자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내항 해운 분야 중점 추진과제로 여객선 이용 편의·안전 인프라 강화 및 섬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거리환경 공무관 및 배달 라이더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각 지역구 (도천, 명정, 중앙, 정량, 북신, 무전동) 시민 숙원사업을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예: 생활안전, 주차난 해소, 시장 활성화, 복지시설 확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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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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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통영 KTX 조기 착공 및 임기 내 개통
안정산단을 친환경 스마트 선박 클러스터로 재구조화하여 미래 조선산업의 메카 조성
AI 기반 스마트 수산 혁명으로 수산 1번지 자존심 회복 및 AI 스마트양식 관제센터 구축
한산대첩교 조기 착공
통영시민 1인당 33만원 민생지원금 지원
어르신 대상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추진
통영시 청년 100원 주택 지원 및 대학생 학비·생활비 지원
해상교통체계 혁신을 통한 섬 관광 활성화 및 섬 주민 기본소득 지급
공정수당 도입, 상병수당 신설, 생활임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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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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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및 동구 균형발전 실현
시민참여 버스노선 재개편 및 이동 편의성 증대
조선산업 일자리 질 개선 (임금 인상, 정규직 확대) 및 지역 재투자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 (노동/산업 역사 공유, 2막 상담)
문화체육공간 확대 (문화회관 확충, 공원 조성, 러너스테이션 설치)
미식형 해양관광 거점 조성 (회축제, 야시장, 푸드랩, 선상탐조)
여성이 안전한 동구 조성 (여성 1인 가구 안심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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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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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키우고, 삶은 지킵니다.
정책과 시스템을 연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
조선·해양 미래산업 육성
교육·인재 정착 정책
문화·체육·관광 도시 브랜드 육성
시민 중심 생활환경·안전 개선
주거·복지·생활안전 강화
농어촌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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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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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등 4만명 헌법소원에 참여
  •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외교적 조치, 독립적인 영향평가, 방사능 전수조사,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및 참여 보장 등 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 등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브리핑 및 홍보행위, 소극적 방사능 검사, 원안위의 형식적 시찰단 파견 등 오염수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정부의 조치도 청구인들의 생존권, 환경권, 알 권리 등 기본권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준 원자력위원회 자체검토보고 및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발표된 보고서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이하 “민변 대리인단”)은 16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대표청구인 제주 해녀 김은아 씨와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의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소송 참가 이유 발언, 제주볼레낭개다이브팀의 수중 캠페인 영상 시청, 민변 대리인단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의미 및 쟁점 설명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위 기자회견을 통해 청구인 40,025명 및 고래 164개체를 대리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음을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23. 7. 4.부터 8. 7.까지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에 참여한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40,025명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들입니다. 청구인 중 고래는 개체 특정이 가능한 고래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구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민변 대리인단은 자연물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협약과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인 헌법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보건)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1)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 2)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3)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피청구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도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1) 2023. 6. 15.부터 진행한 일일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뉴스 배포, 유튜브 방송 등 일련의 대국민 정보제공행위는 일본정부 측의 입장만 반영한 불충분한 정보전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자기결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변 대리인단은 2) 피청구인들의 소극적 방사능검사와 3)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IAEA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시찰단 파견 및 결과 발표 행위 등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변 대리인단은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각종 검토행위는 중요한 정책결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KINS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조차 하지 못하는 등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에 기반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 기준치 초과 어류가 발견된 사실 등을 누락하는 등 객관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민변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ALPS의 성능 등 문제점, 도쿄전력의 불투명성, 일본정부가 실시한 영향평가의 문제점, 삼중수소의 문제점, 미세플라스틱을 통한 방사선 핵종 운반의 위험성 등 오염수가 초래하는 위험과 최근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CCNE) 등 일본 시민단체의 평가도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습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문제로, 국가는 이에 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해양생태계와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방치하는 것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상 의무가 확인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함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평가척도(INES) 0~7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7등급을 받은 사고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후쿠시마의 방사능 낙진',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40km 떨어진 토양에서 정상치의 400배를 넘는 방사능 관측, 원전 근처 토양 시료에서 플루토늄 발견. 기준치보다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 기준치보다 12배가 넘는 쥐노래미. 이는 모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이후의 진실입니다. 일본정부가 방사성물질을 해양투기한다는데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해녀가 나서고 어민이 나서고 시민이 나섰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이게 이게 정부냐고 묻고 싶습니다. 4만명이상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갖는 의미,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후쿠시마의 진실은 평화로워야 할 우리어민과 후쿠시마 어민 아니 태평양 연안 어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평화로워야 할 우리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평화로운 뜻을 가진 태평양에 일본핵폐수가 해양투기된다면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pacific 태평양의 이름을 평화롭지 않은 unpacific으로 바꿔불러야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시민은 말합니다. 인류의 바다 후쿠시마 바다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 일본 시민은 말합니다. 해양투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정의란 없다 ! 세계 시민은 말합니다. 핵폐수 해양투기하는 도교전력과 일본정부를 구하지 말고 지구를 구하라 ! 일본정부와 이를 허용하는 각국의 정부들은 한국시민, 일본시민, 세계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권리를 모아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민변과 민변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영희변호사님, 김소리변호사님, 이예지변호사님, 김두나변호사님, 김종우변호사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자료 다운로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헌법소원 발제자료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는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4·시민사회·종교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UN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문

국제사회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불법적 해양투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는 전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례없는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로 하여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UN인권이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정밀한 과학적 분석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17일) 대한민국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공동으로 UN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진행한다. 본 진정은 UN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국제사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마련되길 바란다.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 없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사고가 난 후쿠시마 주변은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여러 상황들로 인해 지하 또는 해양으로의 오염수 누출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하는 세슘우럭이 잡히는 등 인근 해역에는 상당한 수준의 오염과 생물 축적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수백만톤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미치는 인체 위험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류 추진과정에서 검토된 자료 중 어디에도 오염수로 인한 위험성과 환경 영향조사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더 나은 대안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계획된 피폭 상황에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 당사자는 정당화되지 않는 한 어떠한 관행도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위험을 초래하는 활동은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IAEA GSR Part.3)”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20년 논의된 ▲지층 주입 ▲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다른 대안에 대해 일체의 검토 없이 비용적 측면만을 고려해 해양투기로 결정내렸다. 핵종이 붕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고, 해양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은 외면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한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약속을 위배한 것과 다름없다.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서 빠진 ALPS 성능 검증
해양으로 방류된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ALPS의 성능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ALPS의 방사성물질 흡착능력, 오염 제거 계수, 운영 절차 등 처리 공정 일체에 대한 성능 검증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ALPS가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지조차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국경을 초월한 원전 오염수의 환경 영향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지역은 7등급의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사고로 인해 누출된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원전 오염수 또한 일반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여러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쳐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 이는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체의 위험과 환경 생태계 파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접근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처럼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진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당 및 시민사회, 종교계는 이번 진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진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야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는 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한편, 올바른 해결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인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임박한 불법적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고 그간의 잘못된 절차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3. 8. 17.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목, 2023/08/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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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불편 해결을 위한 버스공영제 도입 및 노선 확충
공영주차장 건설로 주차문제 해결
아이들과 청소년이 행복한 농소2·3동을 위한 돌봄, 교육, 문화 시설 확충
공동체를 살리는 마을사업 (마을관리소, 교육체험센터 운영)
여성 및 엄마들이 행복한 농소2·3동 (여성일자리센터, 안심귀갓길 확대)
농소2동 7번국도 상습정체 해결 및 강변 체육공원 조성
농소3동 노후 인도 및 자전거 도로 보수, 주민센터 확장
농소3동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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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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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막힘없는 우리 동네, 기다림 없는 쾌적한 이동 (고양신사선 추진, 순환버스 확충, 마을버스 배차시간 대폭 단축, 연계 순환버스 전면 도입)
복지! 서민과 상인의 숨통을 틔우는 든든하고 따뜻한 고양 (고양공공은행 설립, 1% 저금리 희망 대출, 고양페이 확대, 영세 소상공인 공공요금·임대료 한시적 지원, 가계부채 채무 상담·조정 서비스 강화, 원당시장 공공 화장실 및 주차장 증설)
교육!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공공이 책임지는 동네 (급식실 환경 개선, 노후시설 전면 교체, 위생 감시 강화,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스마트 안심 조명 설치)
환경! 소외된 곳 없이 쾌적하게 숨 쉬고 쉴 수 있는 마을 (유휴 부지 쉼터 조성, 골목길 정비, 공공배달앱 활성화, 포장재 쓰레기 감축)
노동!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당당한 노동 중심 고양 (폭염·혹한기 악천후 수당 조례 신설, 배달·플랫폼 노동자 권역별 쉼터 확대 및 산재보험료 전폭 지원, 고양시 노동자 권익센터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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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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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과밀학급 문제 해결 (조례 제정, 신정고 제2캠퍼스 운영 소통 포함)
자전거, 보드 등 청소년 스포츠 광장 확대 및 설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및 출·퇴근 셔틀버스 도입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 위치 조정
좌천사거리 교통체증문제 해소
1인가구 여성안심홈세트 지원 확대
여성 1인가게 안심벨 설치
노인돌봄 생활지원 확대
시니어클럽 정관장안지소 설립 추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지역형 공공 배달앱 활성화
지역상권활성화 (문화특화거리 조성)
상가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대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문화와 일상이 어우러지는 주민의 쉼터 조성 (음악회, 영화상영회 등)
좌광천 수질개선 강화
좌광천 편의시설 확충 (탈의실, 급수대, 화장실, 워터스모그 등)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산업단지 무료통근버스 확대 및 체계화
산업단지 공동휴게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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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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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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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광주선 철길을 '제2푸른길공원'으로 조성
시내버스 노선 재배치 및 배차 단축, 북구순환도로 추진
영산강 친수공원 힐링 테마파크 업그레이드, 노후공원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추진
'신용지구대' 조기신설, 영산강 노후제방 보강, AI스마트 방제 도입, 농민수당 확대
신생아 1억 미래펀드 적립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설립
공공 디지털사생활보호센터 설립
청년주택 공급 및 임대료 지원, 사회진출지원금 지급
어르신 전담 마을 주치의 도입,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
5인 이하 자영업자 4대보험 전액 지원 및 대출이자 면제
특별시 카드(지역화폐) 확대 (월 50만원 충전, 10~18% 할인)
임금 삭감 없는 1일 7시간, 주 4일제 도입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및 출산비용 전액 무료
사람중심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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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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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인상 및 보상지역 확대
광주 농촌지역 차별 해소 및 농촌기본소득 도입
아이 키움·돌봄 안심 도시 조성 (24시간 소아과 진료, 돌봄센터 점심 지원, 유아차 보행 환경 개선)
대중교통 편리 도시 구축 (마을버스 증차, 지하철 연계 시내버스, 농촌지역 천원택시 확대)
반려동물 친화 도시 (공공 진료소 추진)
노동 존중 도시 (산단노동자 조식 지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생활임금 적용)
건강 활력 도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평동 체육관/수영장 활성화, 러너스테이션 설치)
소상공인 기운찬 도시 (화재보험 지원, 임차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평동 폐기물 소각장 결사반대 및 매립장 재실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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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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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지중화 추진 (삼각동, 매곡동-연제동)
일곡동 구치소 건립 계획 철회 및 종합스포츠센터 조성
매곡동 공무원 연수원 부지 복합문화체육타운 건립
에너지 주권 확립 및 호남에 반도체 산업 유치
노동·돌봄·안전 중심의 공공성 강화 조례 제정
대중교통 혁명 (청소년·대학생 100원 버스, 광역 무상교통, 환승시간 연장)
쓰저씨 봉사활동(환경미화) 및 사람과 세상 봉사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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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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