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구자호 님의 공약
저소득층, 노후주택 재생에너지 발전을 할 수 있는 주택재생사업 지원
대장들녘을 생태환경문화공원으로 조성
오정동 군부대 부지에 시립예술대학 설립
오정구에 시립종합병원 설립
전세계적 유행병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마스크 100% 무상공급
재난 발생 시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세비 및 공공기관 임원 임금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연동형비례대표제 전면도입 및 위성정당 금지
청년의 정치참여 보장 (선거권 16세, 피선거권 18세로 인하)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지방자치제도 개선
차별금지법 제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법안 설명]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적용되는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 target="_blank" rel="nofollow">공직선거법 및 부칙<법률 제16864호, 2020. 1. 14.>
-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임. 비례대표 의석 30석(연동형 캡)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적용.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의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 예를 들어 국회 의석수 300석 중 A정당의 득표율이 10%인 경우, 30석을 배분. 이 중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하고 남는 의석은 비례대표 명부에 의해 채워짐. 만약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일 경우, 20명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고,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일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함. 지역구 당선자가 31명일 경우(다른 정당 등의 의석이 270석이라고 가정하면) 1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초과의석 배분을 위한 의석수 조정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함.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중 50%만 정당의 의석수로 배분됨. 예를 들어 국회 의석수 300석 중 A정당의 득표율이 10%인 경우, 30석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을 50%만 적용하여 15석을 배분. 이 중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일 경우 5명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배분함.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동비율(50%)만 다를 뿐 배분방식은 동일함.
- 연동형 캡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한정함. 따라서 국회 의석수 300석이 아니라, 연동형 캡 30석을 기준으로 정당 득표율 절반(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적용하여 배분함. 연동 비율 상한 의석 또는 연동형 캡으로 불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 계산방식이 독특하여 예를 들기 어려움.
- 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혼합 방식. 이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한 값으로 배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의석은 비례대표 의석 총 47석 중 연동형 캡 30석을 제외한 17석임.
- 의석할당정당 :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에 사용하는 기본값
- 비의석할당정당 : 의석할당정당의 반대. 전국 유표투표총수의 3% 미만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미만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을 위한 정당득표율 계산시 제외
- 연동배분의석 :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 총 300석에서 비의석할당정당의 의석수(무소속 지역구 당선자 포함)를 빼고 남은 의석수.
- 정당득표율(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 즉, 모든 정당을 포함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결과에서 비의석할당정당을 제외하고, 남은 의석할당정당만 대상으로 백분율로 환산한 값.
- 정수와 소수점 : 배분한 값이 소수점까지 산출되는 경우, 법 조항의 정의에 따라 정수를 우선 배분하거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거나,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배분하는 경우 있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 모아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0942... target="_blank" rel="nofollow">[선거잘알 유권자] 21대 총선 기본편 I : 기본 용어 정의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6/572/001/adf14...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공직선거법 및 부칙에 규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의석수 계산법입니다.
1단계는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를 확인하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0942... target="_blank" rel="nofollow">기본편 I - 용어정의 보기)
2단계는 연동형 캡 30석 계산(잔여의석 또는 초과의석 계산 가능),
3단계는 병립형 17석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20대 국회 의석수 계산법
1. 1단계 :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 확인
구분 | ①비례대표 득표결과 | ②지역구 의석수 | 의석할당정당
포함여부 | ⑤정당득표율
(①비례대표 득표 결과 × 100 ÷ ③의석할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
A정당 | 40.40% | 116 | 포함 | 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③84.80% | 47.64% (=40.40×100÷84.80) |
B정당 | 32.10% | 91 | 포함 | 37.85% (=32.10×100÷84.80) | |
C정당 | 4.10% | 7 | 포함 | 4.83% (=4.10×100÷84.80) | |
D정당 | 3.80% | 8 | 포함 | 4.48% (=3.80×100÷84.80) | |
E정당 | 4.40% | 2 | 포함 | 5.19% (=4.40×100÷84.80) | |
F정당 | 1.7% | 2 | 불포함 | 비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15.20%,
④지역구 의석수 29 | 0.00% |
G정당 | 1.1% | 3 | 불포함 | ||
H정당 | 1.0% | 1 | 불포함 | ||
I정당 | 1.5% | 3 | 불포함 | ||
없음 | 9.9% | 0 | 불포함 | ||
무소속 | 해당없음 | 20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계 | 100% | 253 | - | - | 100% |
연동배분의석수 | ⑥ 271석
(= 300석-④지역구 의석수 29석) | ||||
2. 2단계 : 연동형 캡 30석 계산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산출 후 연동형 캡 30석에 미달할 경우(잔여의석 배분), 30석을 초과할 경우(조정의석 배분) 추가 계산 필요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 의석수 |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 x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의석수) x ⑦준연동 50% |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
A정당 | 47.64% | 116 | (⑥271×⑤47.64%-②116)×⑦50% = | 6.55 (→7) |
B정당 | 37.85% | 91 | (⑥271×⑤37.85%-②91)×⑦50%= | 5.79 (→6) |
C정당 | 4.83% | 7 | (⑥271×⑤4.83%-②7)×⑦50%= | 3.05 (→3) |
D정당 | 4.48% | 8 | (⑥271×⑤4.48%-②8)×⑦50%= | 2.07 (→2) |
E정당 | 5.19% | 2 | (⑥271×⑤5.19%-②2)×⑦50%= | 6.03 (→6) |
계 | ⑧ 24 | |||
- 잔여의석 6석 발생에 따른 계산 방식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 의석수 |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 나-1.
잔여의석 배분
: 연동형 캡 30석- ⑧ × 정당득표율 | 나-2.
잔여의석
배분 | 나-3.
잔여의석 배분 |
A정당 | 47.64% | 116 | 6.55 (→7) | 2.85 | 2 | 1 |
B정당 | 37.85% | 91 | 5.79 (→6) | 2.27 | 2 | 0 |
C정당 | 4.83% | 7 | 3.05 (→3) | 0.29 | 0 | 0 |
D정당 | 4.48% | 8 | 2.07 (→2) | 0.26 | 0 | 0 |
E정당 | 5.19% | 2 | 6.03 (→6) | 0.33 | 0 | 1 |
계 | ⑧ 24 | ⑨4
(24+4 = 28석, 2석 부족) | ⑩2
(⑧24+⑨4+⑩2 = 30석) | |||
- 연동형 캡 30석 초과시 조정의석 계산 방식
- 초과 계산을 위해 ⑥연동배분의석수는 271석으로 같고,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함.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조정의석 배분 후 부족한 의석은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 의석수 |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⑤정당 득표율-②지역구의석수)×⑦준연동 50% | 가.
환산의석 | 다.
조정의석 배분
(연동형 캡
30석 × 기본수식÷ ⑪) | 다.
잔여의석 배분 |
가-정당 | 36.02% | 110 | (⑥271×⑤36.02%-②110)×⑦50% = | -6.19(→0) | -5.30(→0) | 0 |
나-정당 | 27.46% | 100 | (⑥271×⑤27.46%-②100)×⑦50%= | -12.79(→0) | -10.96(→0) | 0 |
다-정당 | 28.75% | 20 | (⑥271×⑤28.75%-②20)×⑦50%= | 28.95(→29) | 24.81(→24) | 1 |
라-정당 | 7.77% | 10 | (⑥271×⑤7.77%-②10)×⑦50%= | 5.52(→6) | 4.73 (→4) | 1 |
계 | ⑪35
(연동형 캡 30석 초과) | ⑫28
(30석-28석 = 2석) | ⑬2
(⑫28석+⑬2석=30석) | |||
3. 3단계 : 병립형 17석 계산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부터 배분.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병립형
(17석×⑤정당 득표율) | 환산의석 | 잔여의석 | 병립형 합계 |
A정당 | 47.64% | 8.10 | 8 | 0 | 8 |
B정당 | 37.85% | 6.44 | 6 | 0 | 6 |
C정당 | 4.83% | 0.82 | 0 | 1 | 1 |
D정당 | 4.48% | 0.76 | 0 | 1 | 1 |
E정당 | 5.19% | 0.88 | 0 | 1 | 1 |
무소속 등 | 0% | 0 | 0 | 0 | 0 |
계 | 14 | 3 | 17 | ||
지난 12월 9일, 청년허브에서 동아시아포럼 : “정당정치: 변화의 정치, 헬조선, 귀도, 같은 좌절, 다른 대안”이 진행되었습니다.
홍콩, 대만, 일본, 한국의 정당 및 시민단체의 청년 활동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각 나라의 정치 상황과 그 속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했던 ‘어니언스’에서 발제자들이 나눴던 이야기를 기사로 정리해주었습니다.
발제자들이 가졌던 고민이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기사 보러 가기 : https://onience.com/2016/12/16/youthforum1/
성과 데이터 기반 예산 편성, 무조건적 동의 엄금
달성군의회 청렴도 향상 (종합청렴도 4등급 목표)
찾아가는 생활수리 순회소(똑딱수리반) 도입
근린공원 내 사계절 가변형 스마트 놀이터 구축 (물놀이장, 얼음썰매장)
음식물처리기 구매 지원금 신설
읍면별 스마트 무인 생활공구 대여소 설치
조도 낮은 가로등 개선 및 CCTV 확충으로 범죄 사각지대 해소
화장실 환풍구 전동댐퍼 설치 지원 사업 추진
텅 빈 상가에 공공형 문화센터 설립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달성군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군민 편의 증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파크골프 연습장 양성화
현풍천을 우리 지역 랜드마크 빛 축제로 조성
버스교통망 촘촘화 (배차조정, 수요응답형 DRT 버스 신설)
미래형 배달로봇 시범 사업 유치 (아파트 로봇 배달)
불공정 농업 부정수급 방지 및 공익직불금 신고포상제 도입
군민 세금 낭비 방지, 소외계층 및 지역 인프라에 재투자
농촌 빈집 리모델링하여 군민 힐링 공간 조성
조부모수당, 야간/주말 긴급의료지원 등 1등 보육도시 정책 도입
달성군 청소년문화의집 우리 동네로 이전 및 효율적 공간 활용
아동직업체험기관 유치 및 관련 지원 조례 제정
아이들 진로선택을 위한 입시상담 및 전문 특강 지원
스쿨존 AI 스마트 신호 체계 구축 (바닥형 보행신호등, 경고방송, LED 경고)
지역 명문대(DGIST) 연계 수학, 과학,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비슬도서관 조기 준공 추진 및 예산 감시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지역선발 전형 조정 (달성군 학생 입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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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이동권 확보 및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발달 장애인 및 고립 청년 지원 조례 발의로 복지 패러다임 전환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투명하고 혁신적인 행정 구현
난임부부, 다문화 가정, 장애인, 1인 가구,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맞춤형 복지 및 지원 강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피해 관리 컨트롤 타워 및 센터 건립
보육 및 육아 환경 개선 및 반려동물 복지 시스템 구축
어르신 영정 촬영, 층간소음 해소,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현실적 생활 보장
문화예술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매력도시 문화남구' 조성
구민 지갑을 지키는 '생활비 절감형 체감 복지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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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묘 이장 및 국립묘지법 개정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등 청년이 살고 싶은 유성 조성
사이버 성범죄 처벌법 전면 개정 및 여성 안전 보장
공동사용자책임제 도입 등 일하는 사람 존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유성 조성
유성시장, 유성5일장 보존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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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동 시민근린공원(물놀이장) 조성
미산동(한덕판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방산로 3단계 확포장 추진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포동~갯골생태공원 확장 및 진입로 신설
장곡역 문화광장 및 지하주차장 신설 추진
(가칭)장현1초 완성 및 학교복합화 (서울대교육 협력센터·아이맘카페) 추진
장곡 119안전센터 및 안전체험관 건립
장곡동(장곡농협) 주차타워(지상 4층, 108면) 조성
갯골생태공원·장현근린공원 맨발길 조성
장현 유수지 1호 친수공간 조성
장곡동(갯골생태공원, 생활체육공원) 도로교통 환경 개선 추진
장곡역(월곶·판교선) 조기 개통
시흥시청 행정복합타운 추진
(가칭) 장현1고 지속 추진
서해선 준고속열차(EMU) 정차 추진
시흥교육지원청 이전 신설 추진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역세권 연결 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
하중신도시 조기 완성
하중역(서해선) 완성
장현 다목적체육관(축구장) 및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연성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설 추진 (시설내 행복 건강센터 포함 추진)
시흥노인요양 포괄케어타운 조성
장현 1초 통학로(장현장곡로) 확장 추진
청소년·청년 소규모 거점 공간 확대 및 기존 공간 재구조화 지원
청년자립을 위한 창업 베이스캠프 조성
문화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청년 주도 '원도심 아트밸리' 추진
청소년·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허브' 구축
청소년·청년 자치 활동 적극 지원 (청소년모의의회, 청년거버넌스 등)
시흥문화재단 설립 추진
권역별 문화 공연·전시 시설 확충 (유휴 시설 재구성 및 민간 시설 협업)
시흥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추진
시흥시 문화바우처 제도 도입 추진
경력인정을 위한 시흥시 공공인증 제도 도입 추진
역세권(신현역, 하중역, 시흥시청역, 장곡역) 연결 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
서해선(하중역), 월곶·판교선(장곡역), 신안산선(시흥시청역) 지속 추진
원도심 도로교통 환경 개선 추진
생활권 내 주차시설 확대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
생활권계획을 통한 원도심 도시환경 주거정비 확대
소아야간진료센터 '(가칭)달빛병원' 설치 추진
시흥교육지원청 이전 신설 추진
시흥 중부권 서울대교육협력센터 기능 강화
임신·출산·육아 지원 확대(시설확대, 돌봄 지원 등)
어린이 전용 교육·체험 시설 설치 (장현지구)
경로 및 아동 전용 공간 개선 및 스마트·AI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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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형 일자리·경제 활성화 패키지: 구인/구직/교육 통합, 전통시장/소상공인 경영지원 및 상권 활성화, 청년/여성/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평창: 자연 활용 아동 교육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돌봄 교실 및 프로그램 확대, 체험/진로/적성 중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예산 확보
안전한 평창 만들기: 등하굣길 LED 횡단보도·음성안내·CCTV 확대, 골목길 안전거리 조성, 보행약자 안전 보행환경 정비, 생활안전 시설 상시 점검 체계 구축
청년 정착 패키지: 청년 월세 지원 정책 수립,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청년지원센터 활성화 및 청년 커뮤니티/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살기 좋은 마을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공원/하천/유휴지 활용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 소규모 테마형 마을축제 예산 확보, 교통 취약지역 버스 노선 개선, 재활용 거점 관리 및 공공형 일자리 연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어르신 편안하게 모시기 (노후 생활 걱정 없는 행복한 평창): 병원동행 서비스 활성화, 응급안전장비 보급 및 노인안심 서비스 개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연계 노인돌봄 체계 구축, 전문형 노인일자리 전환, 어르신 맞춤형 여가/건강/소통 프로그램 확대, 시설 안전 환경 정비 예산 확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 전환): 친환경 농업지구 지정 및 조성, 생산-가공-유통 통합 시스템 구축, 계약재배 확대 및 농가 소득 안정화, 농약/비료 사용 감축 지원
빠른 행정 (논스톱 생활민원 시스템): 전화 한 통으로 행정 연결 시스템 구축, 민원 통합 콜센터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운영, 48시간 내 1차 답변 책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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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범물, 진밭골 대중교통 취약지역 DRT(마을버스형태) 도입
지산, 범물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및 재개발 추진
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고산역, 6호선(대구은행역-파동-가창 스파밸리) 연장 조기 착공
지산, 범물 지역 공공 수영장 및 멀티 스포츠센터 건립
신천변 파동 지역 보행로 및 자전거길 정비, 정원, 쉼터 확충
동아백화점 수성점 주변 지범먹자골목 주차장 건립
지역 시장 활성화 사업 예산 확보 (지산 목련시장, 범물 전통시장, 파동 대자연시장)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치안센터, 문화센터 포함)
드론파출소 운영 및 안전 취약 지역 CCTV 확충
우리 아이 지킴이 봉사단 확대 및 학교 앞 안심통학로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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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교통망 확충 (고속도로 연장, 전철 철원 연장, 국도 4차선 조속 추진)
대중교통비 제로(ZERO) 단계적 시행 및 농어촌 사랑나눔 택시 운영
어르신·장애인 맞춤 지원 (경로당 수당 인상, 100세 장수수당, 장애인 체육회 창립)
생활 밀착형 정책 (난방비 제로, 반려동물 친화, 실내형 공공 스크린파크골프장 건립)
청년과 군부대 상생 프로젝트 (군 전역자 지원, 일자리 제공, 민통선 출입 간소화)
교육·청년 지원 (철원학사 이용 확대,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애플-팜빌리지 조성)
농·축산업 명품화 (농지 매입 사업, 6차산업 육성, 철원 한우·돼지 브랜드화, 국제 외국인 농업 고등학교 운영)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시설 현대화 지원, 저리 대출, '숨은 맛집' 홍보, 철원관광재단 설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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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및 분담금 경감
청년 실험 공간 마련 (서울형 노원 아지트)
상계역 문화복합역사 조성
당현천 생태 복원 및 명품 수변공원 조성
노원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구민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긴급 숨통 금융 및 청년 디지털 지원 확대
일상생활이 편리한 무장애 노원 구현
은행사거리 도서관 및 학원가 청소년 쉼터(정거장) 조성
안심 통학로 및 노원형 함께돌봄센터 구축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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