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김규학 님의 공약

KYC 체인지리더, 1월에는 청년허브를 방문합니다.
청년을 지원하고 있는 공간, 어떤 모습일까요?
또 그 안에 있는 청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청년허브를 돌아보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방해물은 무엇인지
다같이 이야기해봅니다.

함께하고 싶은 청년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참여방법: 너무나도 간단한 구글 신청서 작성(http://bit.ly/청년허브모임 또는 이미지 클릭)

1월 11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고, 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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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짜리 계약에 수수료도 착취당해

일선학교에도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은 법으로 근로조건이 보장되지 않고, 1년 이하 단기계약으로 늘 고용이 불안하다. 더구나 교육기관의 대표자가 아닌 민간위탁업체에 간접고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기간제 교사(4만여 명)와 강사(15만여 명) 등 ‘비정규교원’과 행정, 교무, 특수, 과학, 사서, 급식을 담당하는 ‘학교회계직’(14만여 명)으로 나뉜다. 그밖에 위탁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3만여 명의 비정규직이 따로 있다. 이렇게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은 모두 36만 명이 넘는다. 이는 40여만 명인 정규직 교사에 맞먹는다.

‘근로자성’ 박탈위해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개인사업자등록 강요

교육부는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최근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방과후 및 특기적성 강사, 교과교실제 강사, 예술강사, 원어민 영어강사, 시간강사를 대폭 충원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이들은 ‘교원 외의 자’로 분류된다.

학교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강사직종은 15만 명이 넘는다. 강사는 대부분 1년짜리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직종에서도 빠져 있다. 이들은 계약 만료가 임박한 연말이면 늘 반복되는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박탈하려고 개인사업자등록을 강요하고, 수업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이 실시해온 최소한의 교육연수조차 폐지해 ‘사용자성’ 시비를 피해가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최근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며 방과후학교 강사 4천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청년고용 절벽 해소 대책에는 ‘방과후학교 위탁강사’가 당장 확대 여력이 있는 일자리에 들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실, 서울노동권익센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연합회,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8~10월까지 전국의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강사 1,976명을 대상으로 인권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9일 저녁 6시 국가인권위원회 별관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컴퓨터와 칠판, 보드마커 등 교구재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30%를 넘었고, 교실에서 밀린 행정업무를 보는 담임교사 때문에 교실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40%가 넘는 등 수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근무여건 개선을 묻는 질문에 수업을 준비할 전용공간 마련(29.6%)을 가장 시급하게 요구했다. 다음으로 냉난방과 기자재 사용(28.2%), 전용교실 확보(28.1%)를 꼽았다.

사물함 하나 없이 눈치 보며 난방기 사용

이들은 수업 중에도 눈치를 봐 가며 냉난방을 켜고 대기실이나 사물함 하나 없이 복도를 서성일 수밖에 없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이시정 사무처장은 “이런데도 교육부는 방과후학교를 직접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위탁으로 전환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하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방과후학교 공익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과후학교는 일선 학교가 직접 해당 강사를 채용하는 직영과 중간에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방과후학교는 90.4%가 직영으로 운영된다고 했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직영비율은 76.9%에 불과했다. 나머지 23% 가량은 위탁업체를 통한 채용이었다.

위탁업체 수수료 등을 빼고 방과후학교 강사가 실제 받는 강사료는 총 수강료의 80~90% 수준이었다. 그나마 학교와 직접계약한 강사는 강사료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위탁업체를 통해 들어간 강사의 절반이 아래 표처럼 총 수강료에서 30% 이상을 떼인다.

“방과후 강사 위탁고용은 중간착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용근 사무처장은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의 업무상 지휘 및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강해 단순히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이라기보다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지위에 더 가까워 보인다”며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탁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방식은 사실상 노동법이 금지하는 중간착취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교무와 행정보조, 영양사, 급식조리원 등 학교회계직(교육공무직) 3,823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실시한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학교회계직은 학교에서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행정 및 교육지원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행정과 교무, 특수, 과학, 사서, 급식 등을 담당한다. 이들은 100개 이상의 직종으로 세분화돼 있다.

학교비정규직 1/4 날마다 교장에 모닝커피 접대

학교회계직 노동자들은 절반 가량이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같은 관리자들에게 모닝차를 접대한다고 답했다. 거의 매일 아침에 차를 접대하는 학교비정규직도 24.4%에 달했다. 특히 학교비정규직 가운데 학교 관리자들과 한 공간에서 일하는 행정보조(89.3%)와 교무보조직(88.7%)은 학교 내 행사 때 다과나 차를 접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학교 안에서 부당한 접대와 청소 업무 등은 대부분 학교회계직 노동자가 도맡아 했다. 학교회계직 3명 가운데 2명(66.2%)은 정규직 교직원이 사용한 개인 컵을 치우거나 음식물을 뒤처리한다고 답했다. 교장실과 교무실, 행정실을 청소한다는 응답도 절반이 넘는 54.8%에 달했다.

응답자 가운데 5.7%(216명)는 학교 안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희롱 발생빈도는 낮았지만 성희롱을 당했을 때 처리방법으론 89.3%(209명)가 ‘해결 안 될 것 같아 그냥 넘어갔다’고 답했다. 이시정 사무처장은 “21세기에도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 여전히 남아 부당한 접대를 비정규직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학교 내 전근대적 문화를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1월 21일 목요일, 살을 에는 듯한 추위를 뚫고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 교육장에 들어섰다.

이번이 첫 번째 강연이니만큼, 첫 1시간은 KYC(한국청년연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자기소개로 시작되었다.

자기소개를 통해 어느 정도 어색함을 허물고 "토의" 혹은 "회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창림 강사님은 먼저 우리에게 6x6게임을 제안하며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동시에 다른 교육생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고 내 스스로의 생각 역시 정리되는 좋은 기회였다.

이후 우린 조별로 "좋은 회의란?", "회의를 망치는 7가지 요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회의"를 통해 찾았다.

재밌는 방식이었다. "회의"에 대해 회의하다니.

이러한 회의는 평소 "회의"에 참석하는 일도, 생각해볼 기회도 적은 (나 같은)대학생에겐 매우 좋은 기회였다.

상당히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중에선 '권위주의적인 태도 지양', '시간(룰)에 대한 명확한 설정' 등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답변들도 있었다.

또한 "질문"에 관한 강사님의 설명도 인상적이었다.

"질문"이란 누군가의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도구이며,

때론 "질문하는 것"이 "대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강사님은 강연 내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강연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강연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러한 방식은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일반적인 강연들과는 다르게

마치 내가 강연 진행에 참여하고 있는 느낌을 받게 했고, 덕분에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었다.

이번 강연은 앞으로 남은 6번의 테이블토크와 강연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테이블토크를 통해 내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야 할 우리에게 이번 강연은 훌륭한 준비 단계였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여해야할 수많은 회의 과정에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좋은 강연이었다.

다시한번 강연을 해주신 이창림 강사님과 KYC 분들에게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다.

-남상혁

1월 21일, 민주주의 기술학교 이창림 교장님과 첫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워크숍은 '자립하지 않으면 자치할 수 없다'는 간디의 말을 시작으로,
좋은 회의란 무엇인가, 질문의 중요성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인상 깊게 느낀 부분은 다르겠지만, 저는 특히 '동네 주민 참여'에 관한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 더 살기 좋은 마을을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디자인하고 싶었던 저에게 정말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워크숍 참여 전까지는 디자이너 혼자서, 유관기관만의 빠른 정책 진행만이 마을을 발전시키는 데 더 빠르고 합리적인 줄 알았습니다.
이창림 교장님께 제주도 어르신들의 마을에 대한 애정을 전해 들었을 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도모하려면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요.
말하도록 하는 진행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슴에 와 닿는 좋은 말씀 전해주신 이창림 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체인지리더 활동이 더 기대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준빈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는 데는 정말 수많은 이유가 있다.

헬조선을 바꿔보고 싶었던 중 인터넷에서 체인지리더를 보고 지원하게 됐다.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삶을 살아가던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바꾸어 보자고 모이게 되었다.
솔직히 많이 걱정이었다.

바꾼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이 적은 인원이 모여서 6기라는 이름 아래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이창림 민주주의 기술학교 교장님의 강의는 지금까지 해왔던 조별 활동과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진행도 돌아가면서 하고,

각자의 의견을 내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그런 강의와 활동들.

맞다. 이 강의와 활동을 통해서 나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진짜 리더라는 것을 알았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힘을 모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인 우리의 생각을 모으면, 모인 생각들이 힘이 되고,
힘을 모으면 누군가는 알아주고 또 변화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힘을 모은다는 것은 내가 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공감해주고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뒤풀이도 의미 있었다. 처음 본 사람들끼리 만나 강의 시간 때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더욱 나누고
어떤 사람인지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신 이창림 강사님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아직 많은 강의와 활동들이 남았지만, 첫 번째 시간만 지났을 뿐인데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의 활동들이 굉장히 기대된다.

같이 활동하는 분들과 함께 정말 작지만 큰 변화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차철우



첫 만남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생각을 나누는 법을 고민한 체인지리더 6기는
앞으로 청년을 둘러싼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다음 강의는 1월 26일 화요일 "청년,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장하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1/26 장하성 "청년, 왜 분노해야 하는가?"
1/28 임경지 "청년 주거는 어떻게 사회 문제가 되었나?"
2/2  오찬호 "기업의 노예가 된 대학, 대학생"
2/4  권지웅 "새로운 청년정책이 필요한 이유!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어떻게, 왜 만들어졌나?"
2/14 서복경 "4월 총선, 청년의 선택이 결정한다!"
2/16 서윤기 "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참여하면 청년의 삶이 나아질까? 찍을 사람과 정당이 없다?"


테이블토크와 강의를 통해 함께 헬조선을 고민하고

헬조선을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갈

KYC 체인지리더 6기! 앞으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 관심있는 강의가 있다면, 개별 신청도 가능하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개별강의 참가비는 강좌당 1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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