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전국의 중소상공인․청년․학생․노동계․시민사회단체 
모두 모여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경제민주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경제불평등 해소와 경제 활성화의 열쇠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 

일시 2015년 6월 24일(수) 오전11시 
장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최저임금연대/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전국네트위크/최저임금대폭인상을위한청년학생단체연석회의/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최저임금대폭인상과경제민주화실현을염원하는시민사회단체일동

지난 6월 18일 전국 단위의 중소상공인단체(전국유통상인연합회), 노동계(민주노총), 청년계(청년유니온)가 모여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재벌대기업들이 중소상공인과 협력업체(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을 침탈하고, 슈퍼갑질을 일삼고, 기술을 탈취하고, 골목상권까지 장악해 들어가고, 편의점․대리점 등을 수탈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임에도 불구하고, 재벌대기업들이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시기만 되면 “중소상공인을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서는 안된다”고 핑계를 대고 일부 중소상공인들을 방패막이로 악용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6.24(수) 오전 11시, 더욱 많은 각계각층의 단체들이 함께 재벌대기업들의 비열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간절히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촉구하며 중소상공인, ‘을’살리기 단체, 청년, 학생, 노동계, 시민사회가 다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 더욱 의미가 깊을 것입니다.

그만큼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경제민주화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크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민생고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 처지에서는 개인 소득,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사활적 요구이고, 그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제 영역 전반에 경제민주화가 필수적이지만, 지금 이것을 박근혜 정권과 재벌대기업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정권과 재벌대기업이 할 일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한 재벌대기업 특혜․기득권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불평등 해소와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의 꾸준한 실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의 꾸준한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프로그램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청년․대학생 발언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중소상공인 발언 인태연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대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노동계 발언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노동자 (홈플러스노조 오재본) / 중소상공인 (전국고물상연합회 정재안) / 청년․대학생(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 시민사회 (녹색연합 윤기돈)
퍼포먼스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퍼포먼스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학생,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최근 IMF는 150개국의 사례 분석 결과, 부유층의 소득이 오르면 경제성장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를 때 오히려 경제가 성장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OECD도 역시 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에도 해롭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성장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가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그리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우리 모두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가별 최저임금은 1위 룩셈부르크(시급 약1만617원), 2위 프랑스(1만518원, 10.7달러), 3위 호주(1만321원, 10.5달러), 4위 벨기에(9928원, 10.1달러), 5위는 네덜란드(9339원, 9.5달러)라고 합니다. 영국은 7864원(8.0달러), 미국 7176원(7.3달러), 일본 6586원(6.7달러)이고,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급은 5210원입니다. 전체 25개 국가 중 13위 수준이지요. 독일은 지난해 9월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올해부터 시간당 8.5유로(약1만700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그 정책으로 500만 명 이상의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2001년 이후 소비성향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내수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지난 6월 18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의 상생을 위한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날 공동선언에서는, 재벌대기업들이 비정규직 확대,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시간 강요 등으로 노동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다른 한편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과 생존권까지 붕괴시키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비판하면서,“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위해 최저임금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재벌대기업들과 박근혜 정부에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도 중소상공인들이 걱정된다면 재벌대기업들이 골목 상권에 철수하고,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들에게 가하는 슈퍼갑질, 기술탈취, 이익수탈 등을 즉시 중단하면 됩니다. 당상 재벌대기업 본사들이 가맹점, 대리점에 대한 수탈을 중단하고, 또 재벌대기업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부터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영세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상가임대채보호법 추가 개정 과 함께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병행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심지어 재벌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과 경총은 9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의 임금'인데,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실제로는 최저의 임금도, 최저의 생활도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대 상장그룹사 재벌대기업의 곳간에 사내유보금 500조가 넘쳐나고 있고 수십억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자들도 있는데,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진정 상생하는 사회입니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입니까? 최저임금 1만원으로 450만 저임금 노동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향해 희망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취지대로 재벌대기업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께“당신들도 시급 5,580원으로 1년, 아니 한달 만이라도 살아봐라!”라고 절규해봅니다. 당신들께서는 정말 한달 116만원으로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한 사람의 인간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1만원이 창조입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혁신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상생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경제민주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1만원이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사람의 가치가, 노동의 존엄이 일상적으로 짓밟히는 사회였습니다. 부디 사람이 존엄하고 노동의 대가가 귀하고 처우 받고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1만원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사람과 노동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고 일상적으로 짓밟히는 경제에 ‘경세제민’의 경제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물 경제적 차원에서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든든해져야, 소비와 내수경제가 살아납니다. 노동자의 주머니가 든든하고,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중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중소기업의 활력이 제고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중소상인들과 노동자, 청년들과 시민들이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과 활력을 도모하면 우리 모두가 더욱 크게 웃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 실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반 성장’의 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경제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경제활성화의 열쇠는 바로 최저임금 1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최저임금이 더 이상 최저의 임금도 되지 못하는 세상’을 끝장내야 합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최저임금만으로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먹고는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학생, 시민들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선언합니다.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최저임금 1만원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의 실현,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너무나도 절실하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다 같이 모인 것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경제불평등 해소, 경제 활성화의 열쇠는 바로 최저임금 1만원.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2015년 6월 24일 
최저임금연대/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최저임금대폭인상을위한청년․학생단체연석회의/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최저임금대폭인상과경제민주화를지지하는시민사회단체일동

아동의 권리 실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하고 예산 운용해야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과제는 여전

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

혼란 틈타 슬그머니 법안 처리 시도한다면 국민적 지탄 면치 못할 것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일부 종교인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이다. 국회는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법안에 대한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5년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법안 시행을 미루어왔고, 종교인의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수정하는 등 법안의 취지를 퇴색시켜 왔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사태에 직면하여 국회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수 종교인 특혜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여야가 짬짜미식으로 슬그머니 종교인 특혜 과세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참여연대는 오늘의 국회 논의 과정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국회는 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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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 
  

  국민소송제도는 정부기관 등이 위법한 재정행위를 했을 시, 국민이 직접 소송절차를 진행해 국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무건전성과 재정행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송제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실제 지자체 단위의 주민소송제 도입의 성과를 냈고,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도입은 좌절 된바 있습니다. 

  
  


•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감시하여 재정낭비를 막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소송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해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 2020년 1월 29일(수)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 
  

  발제 : 조수진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천하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윤경식 사무관 (법무부 국가 송무과)

  
  

• 
  

  토론 : 이동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 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장수정 법원사무관 (법원행정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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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오제세 의원,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사적 이익을 우려하며 불법행위 기관 처벌 조항 반대 유감

부당청구 기관 강력한 처벌로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강화해야

지난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정 수급 기관을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초 법안 발의 시에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급여를 거짓ㆍ부당 청구한 비리기관 운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로 삭제된 것이 12월 4일 언론보도(관련 링크)를 통해 확인되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해 서비스의 질 하락이 발생하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이 미약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은 운영자의 이익을 우려하며 처벌 조항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리 운영의 피해가 수급자와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민간 기관의 사적 자치 운운하며 처벌 조항에 반대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민간 영리 중심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지배적인 한국의 현실에서 부정 수급 기관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은 수급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따라서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포함한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시,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민간에 맡겼다. 공공인프라의 구축없이 오롯이 민간에 의지해 운영되다보니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이 난립하고, 회계부정, 허위부당청구, 인력배치기준위반 등의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매해 부당청구는 약 800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2014년~2018년까지 부당 청구 금액은 약 9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기동민 의원실, bit.ly/2Rm4ovK) 관련 규정이 약하여 솜방망이 처벌만 있을 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 수급자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악의적으로 부당 청구를 일삼은 기관에 대한 처벌을 현재 수준보다 강화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부당 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민간 기관의 사적 이익을 제한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bit.ly/2rVdZ1J). 이로 인해 결국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만 통과 된 것이다. 국민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내팽겨치고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세계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인돌봄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공노인요양시설은 전체의 약 2%, 공공재가요양기관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공공인프라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공공요양인프라의 열악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막대한 공공자원이 투여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요구이다. 공공인프라의 확충 없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여 발생한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적 행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bit.ly/2Lp17bf) 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부당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마땅히 필요하다. 이번 오제세 의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악 시도와 이에 대한 여당의 묵인은 공공노인요양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해 온 정부와 여당이 이제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에 해당한다. 이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강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도 역행하는 행위로 그 심각함이 중대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한 기관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해당 법안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변현지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7월 9일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춘천으로 MT를 떠났습니다. 참여연대에서 만나서 차를 타고 오거나, 용산이나 청량리에서 ITX를 타고 오는 등 다들 삼삼오오 짝을 지어 가평역에 도착했습니다. 만난 지 4일째지만 첫 날 느꼈던 어색함은 이제 많이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더 친해질 기대를 가지고 펜션으로 출발!

 도착해서 휴식시간을 조금 가지고 나서 시작된 프로그램은 서로가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게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다음날 설거지할 두 명의 사람을 뽑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고 묻는 게임이었는데, 대답자가 ‘네’하면 양 쪽에 있는 사람과 질문자가 자리를 쟁탈하고, ‘아니오’라고 하면 ‘흰색 양말을 신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반바지를 입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등 대답자가 원하는 말을 만들어서 해당사람들이 자리를 서로 바꾸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끝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이 술래가 되고, 세 번 술래가 설거지당번을 하기로 했습니다. 게임을 통해 다들 설거지를 피하고자하는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차분히 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그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는 것이 아니고 얼굴, 눈, 코, 입 등 부위별로 하나씩 그리고 옆 사람에게 종이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지하게 시작되었으나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형상에 다들 박장대소를 하며 한 획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안타까운 얼굴들도 나타나고, 반대로 그렇게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물과 닮아있던 김민주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게임으로는 ‘몸으로 말해요’인데 정치, 영화, 노래, 생물 등 각 네 파트로 나눈 주제로 팀별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정치팀은 ‘살려야한다’,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 도와준다’ 등 어떻게 맞추지 싶은 것들을 몸으로 잘 표현하셔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후 풍선 터뜨리기, OX퀴즈 등의 게임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서로가 더욱 친밀해지게 되었습니다.

몸과 머리를 썼던 게임들로 지쳐있던 친구들에게 맛있는 저녁을 투여하시고 다시 힘을 얻어 저녁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스맨 프로젝트’라는 영화는 앞으로 진행할 직접행동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시청하였는데, 피곤해서 잠들다 코골아서 깨신 이수종님을 비롯하여 여럿친구들이 중간내용을 모르는 건 비밀입니다. 영화시청 후 본격적으로 직접행동을 위한 팀을 나누기에 앞서, 각자 하고 싶은 주제 세 가지를 포스트잇에 써서 비슷한 주제끼리 그룹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득표율과 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거, 대학교, 정치적 무관심, 노동으로 최종 네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각 팀으로 가서 앞으로 4주 동안 진행에 대해 토론하고, 어떻게 직접행동을 할 것인지 간단히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뒤풀이시간을 가지는 찰나에, 멋있는 주영주님을 시작으로 두 시간동안 신나게 춤과 노래로 피곤함을 해소하였습니다. 끝날 때 까지 계속 노래를 부르려는 혼이 나간 친구들을 멈추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정 넘치는 친구들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이번 엠티를 통해 서로 많이 친해졌고 앞으로 남은 4주를 더 재밌게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을 느꼈습니다.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변현지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모든 사람의 곁에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곁에 사람을 두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 도우며, 서로의 권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 있으나 ‘잊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세월호의 유가족들, 성소수자들, 장애인들, 이주노동자들과 같이 사회에 의해 고통 받거나 배제 당하거나 차별받는 사람들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 있는 약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지난 주 화요일 강연을 통해 만날 수 있었던 박래군 소장님은 우리 사회에서 ‘잊혀진’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강연은 인권사랑 사람의 공간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해 인권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짚은 후 우리가 왜 ‘잊혀진’ 사람들의 권리를 챙겨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연 직전에 박래군 소장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어서 다소 정신이 없는 와중에 진행되었지만, 박래군 소장님께서는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들 역시 어느 관계에서는 권리가 잊힌 사람들이라는 지적을 사람 사이의 관계로 설명해주신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어린이는 어른과의 관계에서 각각 권리가 잊힌 피해자라는 지적은 어쩌면 내가 누군가의 당연한 권리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2시간의 짧은 강연이었지만, 강연을 통해 많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 졸려서 계속 서있기도 했었지만, 강연이 주는 울림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1학년 때 수업을 통해 들은 적이 있기는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잊히고 있는 현실 속에서, 조금 더 느낄 점이 많은 강연이었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역시도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에 의해 권리가 잊힐 수도, 혹은 존재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키며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해준 강연이었습니다. 사람 곁에 사람 곁에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권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조금은 나아진 세상을 꿈꿔봅니다.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장유리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전쟁은 약자의 희생을 합리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식민지, 미군정, 분단, 냉전 시기를 거치며 깨달은 것이 있다. 가장 피해당한 것은 여성이라는 것. 그녀들을 기억하는 수요 집회에 다녀왔다. 각자의 의견이 담긴 피켓을 들고 일본대사관으로 갔다. 매우 목이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나치게 단조로운 건물, 비무장지대에서 볼 법한 철조망, 그리고 그놈의 그 국기, 그 놈의 그 국가. 이미 다양한 단체가 모여 있었고 오후 12시에 집회가 시작되었다. 집회에 대한 이해는 뒤에 방문한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과 연결시키고 싶다. 수요 집회는 현재 1187회이며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수료관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점심을 먹고 전쟁기념관으로 향했다.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것은 유치원 견학 이후 15년 만이었다. 서로 끌어안고 있는 두 군인의 동상(형제의 상), 기념관 정중앙에 세워져 있는 탄피, 그 주위의 참전국 국기, 분수 그리고 헤엄치는 잉어들. 전쟁에 대한 두려움, 폭력, 죽음은 보이지 않았다. 줄을 맞춰서 걷는 군인들과 미군병사들이 보였다. 국방부와 용산 미군기지에 둘러싸인 기념관. 과연 무엇을 기념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실내를 둘러볼 때 너무 넓어서 다리가 아팠다. 구석기 때의 무기를 시작해서 해외 참전국 병사군복까지. 전시실을 제대로 닦지 않아서 먼지가 가득했다. 기념관에는 외국인 관광객(아마 참전국가 사람들)만 유유자적했고 시대의 기억(추억)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우리가 기억하는 전쟁. 그러나 위안부나 기지촌의 역사는 어디로 간 걸까? 전쟁기념관에서 여성의 역사는 어디로 간 걸까? 전쟁과 여성은 항상 연결고리가 있다. 자신의 성을 파거나 성을 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방문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기울어진 산 오르막 중턱에 위치해 있다. 오르느라 매우 덥고 힘들었는데, 전쟁피해자인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매우 힘겹게 싸워 온 고난의 길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동하길 기다렸다가 홀로 전시를 보았다. 어둡고 음습한 공간, 군화발소리, 할머니들의 젊었을 때 사진, 위안소와 관련된 자료, 전쟁으로 폭력을 경험한 소년소녀들. 전시된 자료들 중에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벌거벗고 있는 머리 긴 여자, 나무처럼 굳게 자리 잡고 무언가를 탐하듯 손을 뻗고 있는 군복 입은 군인. 아담과 이브가 생각난다. 다른 것을 탐할 때 죄가 생긴다. 일본대사관을 응시하고 있는 단발머리의 소녀상. 딱딱하게 굳은 두 눈동자. 강제동원으로 끌려간 후 어디에서도 마음 붙이지 못하고 도망 다녀야 했던 발. 상처 입은 몸, 정신, 젊음, 되풀이되는 폭력.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의 역사를 밝힌 위대한 여성들이며 그녀들의 몸에 쌓인 상처의 흔적에 산을 들이붓지 말고 함께 치료해 나아가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 그것이 전쟁이다.

자신이 기득권자가 아니라면, 군대에 가야하는 남성이라면, 여성이라면,

모든 종류의 폭력을, 전쟁을 반대해야 하는 게 맞다.

결국 소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당하는 건 자신이다.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강일구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이철희 소장님의 강연이 있던 날, 카페 통인에서 2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렇게 대기를 타고 있던 중 카톡방에서 누군가가 이철희 소장님이 도착했으니 빨리 오라는 내용의 카톡을 올렸다. 2시가 되기 10분 전이었다. 아뿔싸. 서둘러 모든 짐을 가방 안에 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강의가 열리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그러던 중 지하 1층 느티나무홀 바로 앞에서 삐딱한 자세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곱슬머리의 배불뚝이 아저씨가 한분이 눈에 들어왔다. 이철희 소장님이었다. 여유 있어 보이는 첫 모습 부터가 왠지 모르게 이철희 소장님 같았다.

솔직히 강의에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이철희 소장님이 하는 강의를 들어도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굳이 소장님의 정치계의 스타인 점 때문이 아니라, 그분에게 내가 무언가 질문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질문을 못한다는 것은 이철희 소장님의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결국 나는 질문을 못했다. 이철희 소장님의 강의가 의문의 여지없이 완벽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내가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했다).

소장님의 강의는 학생들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정치 개혁이 뭐예요?”, “정치에서 뭐가 제일 불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좋아지는가?”와 같은 질문들이었다. 일단, 우리들의 수준을 떠보기 위한 것이었을까.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기에 나는 정치개혁이 필요한지 알았고, 남들이 정치에서 불만인 것이 있었기에 나도 그것에 대하며 당연히 불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지 밖에 못하는 나와 강의를 듣는 학생들 또한 비슷한 입장이었을 터였다. 이철희 소장님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몇몇 학생들이 나름대로의 해결방안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그렇게 하면 정치가 좋아 집니까?”라는 대답에 대하여 확실히 YES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간접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이었을까? 어쩐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책임 있는 시민이 되리라!

“민주주의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기를 바란다. 추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말할 수 있고, 역으로 생각해보면 주인이라면 주인답게 행동해라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책임’이라는 말도 동시에 들어 있다.” 소장님의 강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다. 난 얼마나 책임 있는 시민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나 또한 시민이라는 말에 대하여 다른 정치인들과 같이 특권만을 강조한 사람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 특권들은 현재의 나에게 공기와도 같아서 느낄 수조차 없었다. 이런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특권들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닌데 말이다. 50년대부터 끊임없는 시민들의 항쟁이 그 시발점이었을 터였다. 시민들의 당연한 특권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지키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싸워왔을 것이다.

나는 어땠나. 이공계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에 관련하여 무시하고 살았다. 대학생이라고 하여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앞으로 조용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언제나 시위장으로 폭력시위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내 특권을 알고, 내 특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더 나아가 내 특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끊임없이 시민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것이 내가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싶다.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강성준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대학 사회와 해당 지역에 살아가는 대학생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드는 감상이 있었다. 대학생들은 젊음의 한 복판에서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을 대학을 중심에 두고 삶을 영유한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부유한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어떤 공간 위에서 살고 있지만, 스쳐 지나갈 사람이라는 이유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배제되어 살아간다. 뿌리 없이 살아가는 부평초 인생이라는 단어가 새삼 부활한 듯한 느낌마저 가지게 한다. 조직될 수 없다는 것은 곧 요구할 수 있는 힘이 부재한다는 것과 동급이다. 굳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세대, 더 나아가서는 일련의 기성세대마저도 공간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로 부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사회인 것이다. 본인 역시 2014년 모두를 위의 문제를 고민했다. 지역공동체 사업도 열심히 참여해보았고,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많은 공부를 하기도 했었다. 결론은 생각보다 더 부정적이었다. 본인이 느낀 마을 만들기 같은 운동은 '동호회'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이 참여한다. 주최도, 손님도 절대다수가 '그 사람들'이다. 그래서 본인은 위와 같은 잠정 결론을 내리고 그냥 돌아가는 상황을 관찰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이번 이태영 신촌민회 사무국장의 강연을 듣게 되었다. 굉장히 당연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배웠다. 그건 바로 '공간'이 아닌 '관계'를 뚫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도시 거주자는 끊임없이 부유한다. 본인의 집이 없으니 돈에 흐름을 타고 이동한다. 즉 공간은 그다지 매력적인 유인동기가 아니다. 게다가 청년세대는 공동체 문화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모인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이태영 사무국장은 결국 관계를 통해서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태영 사무국장은 청년 세대가 지역이라는 공간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역시 이 부분에서 기인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태영 사무국장의 실험은 조금씩은 나아가고 있는 미진한 실험 중이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 서대문 가 선거구에서 10% 미만의 지지율을 얻었다. 아직 관계를 통해서 모인 조직에게 효능감을 선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이태영 사무국장 뿐 아니라, 은평구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지지한 구의원 후보들, 마포의 지역 정당인 마포파티의 후보가 모두 낙선했다. 정당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야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던 마포의 오진아 의원, 관악의 나경채 의원, 구미의 김수민 의원 모두가 떨어졌다. 이태영 의장의 신념과 현실 사이의 간극 역시 아직은 너무나 큰 것일 수도 있다. 강연 내내 본인 역시 생각이 오락가락 했다. 이태영 사무국장이 맞는 것일까, 본인 스스로 잠정 결론을 내린 현실이 맞는 것일까. 물론 이태영 사무국장과 같은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이들을 지지하는 조직이 늘어날수록 사회는 이태영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가까워질 것이다. 본인 역시 이것을 위해 계속 공부와 실천을 병행할 예정이기도 하다. 그래도 생각이 참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이었다.

강연 후 돌아오는 버스에서도 머리가 복잡했다. 강연 내용을 복기하면서 잔상처럼 남는 내용이 있었다. 내용자체가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태영 사무국장이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를 만들어야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었다. 이 결론이 맞는 말인 듯 하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청년공익활동가 학교를 지원했다. 이번 이태영 사무구장의 강연은 가장 중요했지만 잠시 외면했던 스스로의 신념을 재고, 혹은 제고할 수 있었던 강연이었다.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강성준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청년'이라는 단어가 유행이다. 정치권에서도, 언론에서도, 경제 영역에서도 청년이라는 단어가 매우 뜨거운 화두이다. 본인 역시 청년이지만 이 유행이 그다지 반갑지 않다. 유행하게 된 이유가 청년의 열정이나 창조성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의 고통에 집중 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어귀 청년의 이미지는 취직도 안 되고, 꿈도 없고, 패기도 없다. 3포, 5포, 7포 세대를 넘어서 '미래'를 포기한 세대라는 이미지이다.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누구의 탓도 아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용 축소는 전 세계적 흐름이다. 특히 공학 기술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청년세대 고용은 다른 국가들 보다 축소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치적 참여도가 낮으며, 조직화 문화가 전무하다 싶은 청년 세대는 정치권에서도 외면의 대상이었다. 한 마디로 요즘 청년세대. 참 슬프다.

그렇다고 해서 조용히 입 다물고 어느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말처럼 개인의 노력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는 없었다. 우리를 대변하고, 조직할 수 있는 사람과 단체가 필요했다. 그 대표 주자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권지웅 청년의회 의장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번 강연은 권지웅 의장이었기에 궁금한 것도 많고, 우려 되는 부분도 많았다.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나름의 업적도 있고, 언론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던 사람이 권지웅 의장이었기 때문이다. 권지웅 의장의 강연은 강연 자체보다는 질의응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본인이 항상 가지고 있던 의문과 우려 역시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의문은 '청년'이라는 화두 역시 과거의 무수한 담론들과 같이 유행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유행이라는 것이 당장에는 없으면 세상 다 무너질 것만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 생각이 없던 것들보다도 뒤떨어져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지 않는가. 본인은 청년이라는 담론 역시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권지웅 의장과 같이 해당 담론의 전선에 있는 사람이 청년 담론이 유행일 때 많은 힘을 모으고, 바꿀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바꾸어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고정적 주체로 정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권지웅 의장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숙려를 한 것으로 보였다. 논의 과정 중에 나온 조금은 경박한 문장이지만,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지금 이 순간 청년세대의 고통을 더 많이 제도권에 전달하고 최대한의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 역시 적극 동의한다. 

2012년은 담론의 전장이었다. 경제민주화, 새정치, 세대교체, 복지국가 등 이전까지 사회의 근간을 흔들만한 거대 담론들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통해서 합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보였다. 한국 정치사에서의 양 대 카리스마적 존재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 문제의 방법론을 통해서 격돌한 것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나고 현재 2015년에 위 담론들 중 무엇이 남았을까. 아무 것도 안 남았다. 오히려 위의 담론들을 이야기 하면 철지난 이야기, 미련한 이야기 대우를 받는다. '청년'이라는 주제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제 권지웅 의장을 포함은 우리 청년세대가 해야 할 일은 위 담론들이 기억 속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최대한 해결책을 제도권에 안착시키고, 문제의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일이다. 본인 역시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권지웅 의장의 강연은 그 방향성을 잘 보여준 강연이라고 판단한다.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최은경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최근 들어 '혐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혐오가 어떻게 생산되며 유지되고 있는 것 일까. 나라 선생님은 책 '여성혐오가 어쨌다구?'에서 '성소수자와 더불어 여성, 이주민, 종복 좌파, 전라도, 세월호 유가족 등 체계적인 차별과 권력의 피해자들을 향한 노골적인 혐오의 표출이 희망 없는 시대에 좌절과 무기력이 낳은 공백을 채우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 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혐오가 어떻게 끊임없이 존재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타자화를 넘어서

29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나라 선생님은 성소수자 개념 전달은 타자화 방식의 교육으로 효과가 없다며 <N 개의 성적 다양성> 강연을 시작했다. 타자화는 차이를 통한 차별의 원동력이기에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누군가를 타자화하고 있는 것인가?' 질문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정 이성애만 권장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사랑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노인, 장애인, 청소년, 큰 나이차 사람 사이의 사랑은 부정된다. 특히 '정상가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특정 이성애는 유지된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동성애 반대 포스터는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부정하고 정상화 가정만 인정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질문은 누가 정하는가?

'질문은 질문하는 사람의 교양과 예의뿐 아니라 권력을 드러낸다.'라는 정희진 말처럼, 나라 선생님은 기존의 질문에 의문을 제시함으로써 방향을 전환했다. 나라 선생님은 '누가 소수자일까'라는 질문보다 '무엇이 누가 소수자를 만들어 낼까'란 질문을 던졌다.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신체적 결함 여부가 아니라 사회적 조건'이라며 '유전적 이유로 청각 장애인들이 대다수인 곳에서는 수화로 대화하기 때문에 청각장애는 장애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덧붙었다. 또한 일상에서 성소수자가 겪는 힘듦에 대해 '매일매일 이성애자가 가지는 특권'이라 설명함으로써 이성애중심 사고로 인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잡지나 티비, 음악을 들을 때 내 섹슈얼리티에 맞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이성애자를 대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 내 섹슈얼리티를 선택한 것인지 물어보지 않는다. 내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는 일은 두렵지 않다. 내 섹슈얼리티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내가 왜 이성애자인지 고민해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성애중심 사회에서 이성애자의 특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이 표현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이성애자든 성소수자든 이성애자 관점 일부를 내재화 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강연 후 질문 시간에 '동성애는 선천적인가'란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나라 선생님은 "동성애가 선천적이라 말함으로써 설득력을 갖죠. 근데 이 말은 함정이 있어요. 경험을 통해 성적 취향을 비롯해 성은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라고 재치 있는 답변을 했다. 더 나아가서 '그럼 이성애는 선천적인가란 질문은 왜 없는지' 고려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 다음으로 '동성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 질문에 나라 선생님은 "동성애를 인정을 하는 데 기준이 있나 싶어요. "여기까지는 인정해 줄게"라는 말은 모순이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만 표현하는 것이죠. 이는 부당한 질문이라 생각해요."라며 질문 자체에 문제제기를 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우리가 '정상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

타자화하기보다 감수성을 키우자!

"성소수자에 대해 알고 모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수성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커밍아웃이 중요한 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은 배워야 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죠." 나라 선생님의 이 말은 혹시 내가 '나는 성소수자에 대해 알고 있어. 난 성소수자 감수성 있어.'라고 자만하며 성소수자를 타자화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 나라 선생님은 "감수성은 사회가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감각에 대한 이야기죠."라고 말하며 "저는 감수성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감수성은 키울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나도 끊임없이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최근 들어 '나 정도면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이 충분하지'라는 암묵적 자기기만에 빠져있었던 찰나였다. 생각해 보니 나 또한 과거에 감수성이 부족했었고 배움과 행동을 통해 감수성을 키우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말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성찰하게 됐다.

타자화에서 벗어나 감수성을 키우는 것, 더 나아가 법적인 제도 마련이 중요한 것 같다. '미국 동성혼 합법화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라 보는가?'란 질문에 나라 선생님은 "유럽국가가 합법화라고 한 것보다 파급력이 큰 것 같아요. 이 영향으로 기존의 사회적 눈에 의해 동성애자지만 스스로를 부정한 사람들이 사회적 눈에 의해 자신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죠."라고 답했다.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스스로를 타자화에서 벗어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강연을 들으면서 성소수자 혐오, 여성 혐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들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리베카 솔닛이 말한 것처럼 '하나로 이어진 연장선상의 현상들'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이런 총체적 관점을 기반으로 타자화를 경계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사람들과 연대하며 공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강성준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시민사회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을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강력한 힘은 아마도 주요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알리고,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픈 사람들을 조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시민사회의 언론관계와 언론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번 강연은 이 지점을 배울 수 있는 강연이었다. 본인이 준비하는 직접행동의 최종적 목적 역시 인터넷 중심 언론사에서의 기사 수록과 직접행동 지역의 언론사에게 보도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주제였다. 강연 내용은 보도자료 작성이라는 다소 어색한 주제에 대해 기본기를 중시한 쉬운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기존 강연들에서 많이 느꼈듯이, 보도자료 역시 '간결하게' 쓰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보도자료용은 아니었지만, 타 단체에서 작성된 글을 통해서 이를 절실하게 알 수 있었다. 주술구조도 맞지 않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도 분명치 않은 글은 내용과 활동 실상이 훌륭하였다 해도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글을 통해서 해당 문제를 의제화 시키고, 지지세력을 조직해야 하는데, 글이 읽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보유 자원이 많지 않은 시민사회의 특성상 조직된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이 상실되는 것이다. 해당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고, 본인 역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를 배울 수 있어서 아주 흡족스러웠다.

그러나 강연의 주요 골자는 아니었지만, 가장 많은 생각을 들게 한 것은, 얼마 전 인터넷에서 유명세를 치룬 서울 지역의 한 경찰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였다. 어떻게 보면 신파적이고, 공문서의 기초조차 지켜지지 않은 글이었지만 글 안에서 감동도 있었고 가독성도 높았다. 우리 시민사회가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니었을까. 스스로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입증된 사실, 옳은 일에 대한 집념만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았을까. 오히려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 않았을까.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감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을까.

보도자료도 물론 중요하다. 공적 공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것을 만드는 기초 자재가 보도자료일 것이다. 그러나 '자료' 보다는 '대화'를 먼저 건네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낀 강연이었다.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강성준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오전 강의인 '빚을 내도 빛이 나지 않는 청년'의 경우 가장 신선하게 다가온 강의였다.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자주 들어본 이야기들이 있다. 바로 금융자본주의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물론 오전 강의의 강연 역시 이 논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다만 본인이 신선하게 느낀 부분은 그 금융 문제의 안에서 청년 세대를 보조해보자는 논지의 주장이었다. 물론 그라민 은행과 같은 신개념 금융 논의가 존재했지만, 국내에서 결은 다르지만, 금융 공간 안에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시민사회의 시도는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강연들을 보았을 때 시민사회의 활동 단계는 당사자들의 결집 - 사회의 관심 - 추가적 결집 - 이후의 결과 도모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여 졌다. 그러나 '빚쟁이 유니온'이라는 강연 내용에 있어서 과연 누가 "나는 빚쟁이다!"라고 외치며 사회에 주목을 끌려고 할지가 의문이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빚쟁이'라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추가적 피해와, 사회의 관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빚쟁이'라는 소재에 대한 사회의 냉소가 조직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연자 역시 이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그 지점에서 고민은 계속 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에 있어서 청년 세대에게 금융적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위 문제는 숙려를 더욱 진행하며 현재의 사업을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어쩌면 매우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강연자의 금융 운동에 대해 깊은 찬사를 보내고 싶다. 금융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없는 청년세대에게 진입하기 힘든 기존 금융권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제2금융권과 같은 공간 보다는 대안적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시도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돈이라는 소재가 인간이라는 주체까지 좀 먹어가는 현실 속에서, 돈 보다 인간에 더 큰 무게를 둔 금융 운동은 분명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좋은 단서를 강연자가 소개했는데, 자율 이율과 대출의 용이함을 이용해 대출만 받고 상환을 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상환률은 90%에 육박하며, 자율 이율 역시 천차만별이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의 이율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강연은 금융이라는 화폐에 의한 관계보다, 인간이라는 관계가 더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준, 정말 '신선한' 강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