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예산군 장재석 님의 공약

어두운 골목길 조명 개선 및 위험 지역 CCTV 확대
민원 즉시 처리 시스템 구축
상습침수지역 집중 정비 및 하수 배수 시설 점검 개선
쓰레기 불법 투기 개선 및 깨끗한 내외동 조성
공원 및 거리 벤치 설치 확대 및 어르신 휴식 공간 확보
거북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결
중앙병원과 협약으로 내외동 시민 진료비 10% 할인
취약계층 및 어르신 대상 건강검진 지원 확대
야간·주말 진료 및 응급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생활체육 공간 확대 및 생활밀착형 체육 활성화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확대 및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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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1단지 재건축 추진 행정지원
청년중심공간 조성
교동 어울림센터 건축
개나리 어울림 센터 시니어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역공동체 플랫폼 구축
전통시장 온(溫) 쉼터 조성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지정
국제안전도시 공인 및 초중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CTX 증평역 연장 및 증평역 주변 Train-Park 조성
농어촌 버스 무료화 지원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및 도민체전 개최
종합운동장 주변 녹지조성 및 등나무 쉼터 조성
다문화·외국인 지원 강화 및 학교내 한국어 학급 지원 확대
석미아데나 작은도서관 조성 및 권역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안마을 진입로 개설 및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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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면 행정복합문화센터 조성(면청사 신축 포함)
금산농협 로컬푸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봉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및 일반산단 인도 보수
진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일반성시장 환경정비 및 고객사랑 이벤트 지원
용봉지구 배수개선 및 신당·청원양수장 정비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 및 사업 추진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추진
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설치 추진
초등학교·아파트·마을회관 주변 세이프존 확대 추진
지방도1009호선~금산119안전센터간 연결도로 개설 추진
금호지 유원지 개발(경관 개선, 산책로 정비, 문화·휴식·건강 증진 공간 확보) 추진
대한민국 기업가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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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한살림은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야한다는 가치 지향에 따라 유기농업을 기본으로 도농상생을 실천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와 ‘신뢰’는 사라지고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증’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스스로 정한 자주기준에 따라 물품을 인증하는 ‘자주인증제도’를 실시해온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알기에 현 인증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해갈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한국농업의 미래, 친환경농업 혁신의 길을 찾아서 

 

❍ 개요

• 일시 : 2017년 11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김현미, 문미옥, 송기헌, 우상호, 김종민, 김한정, 설 훈, 원혜영, 위성곤, 자유한국당 홍문표, 강석진, 경대수, 이완영, 최교일, 김성찬, 김학용, 박대출, 박순자, 이만희, 강길부, 바른정당 정병국), 정의당 윤소하
• 주관 : 친환경농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
• 후원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식량닷컴, 월간 친환경, 농수축산신문

 

❍ 배경 및 필요성

70년대 녹색혁명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유기농업은 그 가치를 존중하는 소비자운동(생협)과 함께 더디지만 의미 있는 확장을 이뤄왔습니다.

90년대 후반 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육성정책이 시작되면서 친환경농업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 들어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이 경쟁력, 효율성 위주의 성장주의 정책으로 채워지면서 양적인 성장과 함께 명암도 발생했습니다.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목표 대신, 최종적인 농식품의 ‘안전성’이 가장 우선시되면서 ‘의지’와 ‘과정’의 가치는 사라지고 ‘결과’만 중시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농약검출여부로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이 판단되는, 불신에 기초로 한 인증제도는 더 큰 불신을 양산했고, 산업적인 접근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지켜나가는 자재와 물질 중심의 생산을 확대시켜 ‘친환경농업의 관행화’를 부추겼습니다.

 

최근 국민먹거리 불안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와 법을 단속과 처벌강화 위주로 개정하여 신뢰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 친환경농업 진영은 유기농업의 본래 정신과 목표, 그 개념부터 다시 확인하고 근본으로부터 다시 친환경농업이 혁신되어야하며, 그에 걸맞는 법과 제도로 정비되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의 생산자, 소비자, 학계, 인증기관, 정부 등 제 유관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한국농업의 대안으로서 친환경농업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토론회 세부 계획

시 간	내 용
13:30-14:00	등록
14:00-14:20 인사소개 (총 20분)	인사소개
	내빈소개
	축사 (주최/주관 의원 등)
14:20-15:20 주제발표 (각 20분)	주제 발표
	1. 유기농업의 정신과 원칙 – 조완형(한살림연합 전무이사)
	2. 국내외 인증제도 사례를 통해 본 유기농업 – 유병덕(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3. 국내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의 문제와 대안 – 박종서(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15:20-16:10 지정토론 (각 10분)	지정토론 (좌장 : 윤석원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1. 이상혁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2. 김태연 교수(한국유기농업학회,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3.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4. 이해극 회장(한국유기농업협회)
	5. 김범석 회장(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16:10-17:00	청중토론

 

역세권 르네상스 및 스마트 콤팩트시티 조성, 교통 인프라 완성
농축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이천형 자산 연금(햇빛연금) 도입
미래산업 육성(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AI 전문인력) 및 양재 화훼유통센터 이천 이전 추진
청년 스타트업 육성 및 AI 퍼스트 교육도시 조성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 활성화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 강화
자연과 미래산업이 공존하는 그린 메가시티 이천 조성 (스마트 휴양·비즈니스 도시, 컨벤션센터)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구현 및 시민주권 플랫폼 행정 시대 개막 (직접 민주주의 시정)
농어민 기회소득 확대 및 친환경 농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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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서면중학교 설립 조기 확정 및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서면 모아엘가-가곡 로제비앙 간 보행교 설치 및 생활권 연결 인프라 구축
AI 기반 스마트팜 보급 확대 및 미래형 농업기술 도입 지원
친환경 인증비, 유기농 자재, 토양개량 지원 등 친환경·유기농업 강화
노후 농업 기반시설 정비 및 재해예방형 농업 인프라 확충
농산물 가격 폭락 대응 농업 안전망 강화 및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농산물 유통망 확보 및 지역 공동브랜드 개발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선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노후 아파트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암 광천천 주변 파크골프장 건설
강청 수변공원 벚꽃길 테마 조명 설치 (강청 빛 - 로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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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 예술인 창작 지원 현실화 및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청년 보금자리 주택건설 보급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시장과 골목이 살아나는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면 단위 작은 학교 임대 주택 사업 추진 및 교육 환경 개선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통한 학생 선택권 확대
장애인 복지 종합타운 건립 및 이동권, 돌봄 공백 해소
자립 청소년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 시스템 강화
1,000원 택시 확대 운영으로 읍면 지역 교통 불편 해소
천수만 역간척 사업 추진을 통한 해양생태계 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건설 현실화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제도화 및 농어민 보상 체계 마련
노인협동조합으로 자립, 자활형 복지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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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장 농로 완전 포장
심포항 주변 가족여행지 조성
농업용 친환경자재 보급 확대
아파트 배란다 태양광설치
영농형 태양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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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역세권 개발 및 서남부권 신도시 조성
청산·청성 금강IC 부근 직선도로 개설 및 지방도 575호선 직선화
동이 하이패스 IC 신설 및 간선도로 2.5km 확충
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 개설
옥천 떡문화 산업 특화 및 떡 가공센터 건립, 대한민국 떡문화축제 개최
안내·안남 발효문화 특화단지 조성 (두부·막걸리촌)
영농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 농업자원순환사업 추진
파크골프장 확대 (총 108홀)
대청호 '제2의 남이섬' 프로젝트 (소정-막지) 추진
옥천 어린이 동화마을 및 사계절놀이터 조성
옥천 전국버스킹 축제 및 트롯축제 개최
성공마을 시범사업 (빈집 리모델링, 체험 프로그램, 마을 보안관 파견) 추진
옥천 이사 시 아파트 지원 및 셋째 출산 시 카니발 지원
군수 직속 도와드림(심부름)센터 운영
CCTV 2배 확대, 지능형 CCTV 도입 등 안전한 옥천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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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다운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지 않겠습니다.
순창군 중점 추진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발로 뛰어 실천하겠습니다.
순창군민의 삶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작물육성 및 순창군민을 위한 중점사업 추진에 같이 뛰고 실천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예산 심의 및 결산
사무감사 및 조사권
민원 청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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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원 재탄생 (초밀착 돌봄, 취·창업 지원, 평생학습 거점, 자립 지원)
입학지원금 바우처 제도 도입
도마1동 '도마큰시장' 활성화 및 야시장 명소화, 시니어 일자리 창출, 주민 힐링 공간 조성
도마2동 복지와 산업의 중심 (여성가족원, 뷰티진흥원)
복수동 '명품 체육도시' 조성 (다목적 복합센터, AI 놀이터)
정림동 '힐링 로드' 조성 (무장애 데크길, 빛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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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예산 1조원 시대, 경제와 산업의 혁신적 도약
도농복합도시 전환으로 획기적 예산 확보
북극항로 듀얼 허브 전략 및 북방경제 거점도시 도약
수소경제 미래산업도시로의 성장
한중대학교 부지 활용, 미래 첨단산업단지 조성
북평민속시장 현대화 및 지역 상권 활력 제고
글로벌 관광 거점 완성 및 정주 여건 개선
무릉별유천지 3단계 개발 및 한섬 복합리조트 유치
휴가철·주말 야간 바다 분수쇼 운영 및 프리미엄 파크골프장 조성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재정비 및 접근성 강화
농산물 유통기반 및 특화농촌 육성 확대
농산물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구축 및 판로 개척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확대 및 맞춤형 복지 강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따뜻한 맞춤형 복지
유아 등하교 지원 및 어르신 일자리 연계 운영
어르신 교통비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여성 일자리 우선 바우처 및 양육 보육 친화 환경
임산부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청년이 정착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든든한 동해'
청년 창업지원 전문상담원 배치 및 확대
청년 취업준비 바우처 지원 확대
동해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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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주민 편에서 신속 추진 지원
저층 주거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 확대
임차인이 불안하지 않게! 전·월세 계약 및 전세사기 예방 컨트롤타워 신설
시흥대로 교통 신호체계 개선
시내버스 노선 및 정류장 위치 전면 재검토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친환경 전기차 도입
시흥권 역사문화유산(호암산성, 시흥행궁 등) 복원 및 활성화
호암산-호압사를 연계한 도심 속 힐링 공간 조성 지원 (역사 생태 탐방로, 숲길 및 명상 산책로 등)
어린이·청소년 대상 민·관·학 협력 기반 '금천형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지원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준비, 저소득, 다문화, 장애 청년 등 위기 청년 대상 정책 지원
어르신의 관계·정보·공간 접근성을 높이는 지역 기반 통합돌봄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장애인 전용 건강관리 장비 설치 등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지원
관내 초·중·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교육예산 안정적 확보
진단-지원-관리가 촘촘한 기초학력 지원 체계 구축
마을이 교과서가 되는 학교-지역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기차로 단계적 전환 적극 지원
가정용 태양광 설치 지원 및 시민참여형 에너지 정책 확대
공공기관 공용주차장 및 민간 주차장 태양광 설치 지원
저층 주거지 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 개선
시흥1동: 시흥사거리 역세권 (신안산선) 상업 지구 개발 지원
시흥1동: 시내버스 노선(시흥1·3동-광명) 신설 추진
시흥1동: 청년의 자립을 돕는 청년지원시설 유치
시흥2동: 궁도장 부지 복합문화공원 추진
시흥2동: 시내버스 노선 및 정류장 위치 변경 추진
시흥2동: 가파른 경사로 위험 감소 방안 마련
시흥3동: 시흥3동-안양천 연결 보행자도로 신설
시흥3동: 모아타운1,2차 사업 신속 추진 지원
시흥3동: 시흥대로28길 입구 교통 신호체계 개선 (우회전 대기로 인한 좌회전 차량 묶임 현상 해소)
시흥4동: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1차 사업 신속 추진 지원
시흥4동: 청소년복지를 위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시흥4동: 금천구청역행 마을버스 노선 신설 추진
시흥4동: 독산로50길 인근 열선 추가 설치
시흥5동: 어르신여가복합시설 건립 예산 확보
시흥5동: 별장길·시흥행궁길 상권 활성화 지원
시흥5동: 전통문화와 시민 참여가 공존하는 '시민행궁' 신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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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흘려본 경험으로 서민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치
흠결 없고 정직하며 깨끗한 정치 실현
집권 여당의 힘으로 지역 예산 확보 및 폭탄 유치
비산·공단·신평·광평·지산 지역에 '복합 교육 도서관' 건립 (돌봄과 IT 학습 거점 마련)
스마트 주차타워 및 공용 주차 공간 대거 확보를 통한 주차 문제 해결
노후 공장 지대 환경 정비 및 아이들을 위한 안심 통학로 조성
공단동 '제조 기반 스마트 스타트업' 집중 육성 및 지원
공단동 4대 미래 산업 (AI, 로봇, 에너지모빌리티, 방산) '후방 지원 기지' 조성
공단동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스마트 복지 & 정주 여건' 개선 (워라밸 복합문화쉼터, 순환 셔틀버스 도입)
신평 상권 '저녁 손님이 찾아오는 거리' 조성 (야간 경관 정비, 지역화폐 2배 증액 연계)
신평 노후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 대폭 확대 (실질적 주거 개선, 안심 방범 설계)
광평동 오폐수 악취 박멸 및 하수관로 전면 정비, 안심 녹색 차단 숲 조성, 도시재생 뉴딜 국비 확보
지산동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버스 노선 및 배차간격 해소, 부르면 오는 버스(DRT) 및 천원 행복 택시 확대
지산샛강을 전국구 생태관광 랜드마크로 도약 (사계절 생태 관광 벨트 구축)
대구경북 신공항 국비 확보로 빠른 착공 및 구미 항공물류 배후 단지 구축
구미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 시민 구미패스 도입)
구미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3,000억 이상으로 2배 증액
KTX 구미산단역 및 신공항철도 동구미역 유치, 구미역·동구미역 친환경 트램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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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및 신속한 정비 추진
노후 주거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행정 지원
도시재생 뉴딜 가속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공가·유휴지 활용 공용 주차장 확충
마을 좁은 도로 정비·확장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관설동 수변공원 조경 업그레이드 및 수변 산책로 연결
주민 휴식 공간을 위한 시민공원 및 수변무대·운동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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