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김광훈 님의 공약

반도체 산업 이익 지역 환원 및 상생협력 촉진 조례 제정
교육 예산 상향, 학교 시설 현대화 및 신설, 반도체 장학 프로그램 도입으로 세대 맞춤형 교육 혁명
농업인 육성기금 10배 확충, 6차 산업 육성 및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양지IC 병목 해소, '주차 우선주의' 실현, 똑버스·행복택시 확대 등 교통 혁명 실현
시민 혜택 중심 용인시 금고 선정 방식 변경 등 금융 복지 혁명
세금 낭비 없는 청렴 의정 및 공무국외 출장규칙 전면 개정
용인중앙시장역-양지-원삼 경전철 연장 추진
마을버스 운행 확대 및 배차시간 단축, 안전한 학생 통학 환경 조성
광역상수도, 오·하수관로 100% 공급 추진 및 지역문화제 활성화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 확충
어르신을 위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 마련
원삼면 SK하이닉스 상생 방안 마련 및 지역 인프라 확충(교통, 오폐수, 공원화)
백암면 도시가스 확대, 악취 저감시설 설치, 청미천 산책로 조성, 반도체 소부장 사업단지 조성
유림2동 공공청사 건립, 수변구역 해제, 고림지구 개발, 서울방향 광역버스 증편
양지읍 국도 17호선 확장, 동용인IC 조기 착공, 고등학교 신설, 수변구역 해제
동부동 57번 국지도 연결, 처인구청 이전 조속 추진, 보안등/CCTV 확충, 경안천변 체육시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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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실력도 인성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서울 안가도 되는 부산교육 만들겠습니다.
교육비 걱정없는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맞벌이 부모도 안심하는 부산교육 만들겠습니다.
선생님은 수업에만 집중하게 하겠습니다.
가장 앞서는 AIㆍ직업교육 부산에서 해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안전한 학교, 꼭 만들겠습니다.
부산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 꼭 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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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스쿨버스 도입
상습 정체·주차난 해소
24시간 돌봄·의료 강화
학교 신설·과밀학급 해소
스마트 교통 혁신
경기도 평생교육문화원 설립
아이 키우기 좋은 동탄, 발효·생태문화원 조성
방과후 문화 체육활동 확대
AI·로봇·스마트시티 기업 지원
고교 평준화 추진
동탄 트램·광역 교통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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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완성 프로젝트로 실력 향상
공동체와 함께 바른 인성 함양
흔들림 없는 학교폭력 근절
든든한 교권보호 체계 구축
사각지대 없는 교육기회 제공
맞춤형 AI교육으로 미래 역량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학교급식 질·안전·환경 3대 혁신 추진
도박·마약중독 예방센터 및 학습종합치유센터 구축
AI 기반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업무 경감
교육감 직속 '현장소통위원회' 상설 운영
지역별 학부모 자녀교육 지원센터 설립
세대공감 마을 프로그램 운영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확충
폐교 활용 지역 평생학습 복합센터 조성
충남형 국제교육특구 지정
직업체험·AI로봇체험센터 설치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 환경 개선
특수학교 신설 및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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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여 년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지역 현안과 갈등 모두 담아 녹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도비 지원사업 확대
중앙시장·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지역화폐 사용 및 소비 촉진
외부 소비 유입 확대(관광·군장병·스포츠 연계)
기후변화 대응과 특화된 농업 환경 조성
기후변화 대응 작목 육성(사과 등)
기상이변 대응기금 조성 기반 마련
농가 소득 다변화(스마트농업, 축산 기반) 지원
외국인 근로자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례 제·개정 추진
스포츠 전략 산업 육성 및 인프라 예산 확보
생활체육 시설 확충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확대
스포츠 관광 및 농특산물 연계 산업 활성화
복지 체계 강화 및 평생교육 기반 마련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
공공돌봄 및 노노케어 활성화로 돌봄 공백 해소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민·군협력 관련 사업 발굴
제대군인 정착 지원 확대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국방 관련 산업 유치
군장병 소비 촉진 도비 지원사업 예산 확보
군가족 창업 및 취업 기반 조성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강원형 관광벨트 구축
DMZ·자연·스포츠 관광 광역 연계
호수문화권 공동 관광코스 개발
체류형 관광 전환을 위한 도비 사업 확보
역세권 개발 및 통합형 교통 시스템 구축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규정 활용
군사·환경 규제 완화를 위한 합리적 조정 협의 추진
도비 및 국비 연계 투자사업 확보(중앙부처-도-양구군 연계)
소규모 농업 진흥 구역 해제, 군사시설보호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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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을 잘 아는 행정·복지 전문가로서 우리 동네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안전하고 희망찬 용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주민과 늘 함께하는 지역 일꾼이 되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잘사는 행복한 용산구를 만들겠습니다.
재개발지역 안전환경 구축을 위한 현장인력 확충 및 안전교육 실시
사고다발지역에 긴급 안전펜스 설치와 도로환경 개선
아이들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키움센터, 키즈카페) 지원
아이들 교육을 위한 영어도서관 조성 추진
관내 초중고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한 구민 평생교육 커뮤니티 공간 확보
국립극단 부지에 문화융합 복합 공간 조성 추진
지역주민 여가 증진을 위한 효창공원 재정비사업 추진
효창운동장 개방형 전환 및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추가 설치
청파동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신속 추진 지원
청파동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추진
청파동 봉제산업 앵커시설 설치 및 교육·판로 지원
청파동 숙대입구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
남영동 4호선 숙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남영동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
남영동 먹자골목 상권 활성화 및 환경 개선
남영동 주택가, 상가 공영주차장 확충
엄마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모시겠습니다.
책임감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겠습니다.
듣고 실천하는 자세로 주민 여러분을 마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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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업그레이드 및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최다 지정 추진
노후계획도시 정비 시 분담금 부담 완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 실현
GTX-C, 월판선, 인동선 개통에 맞춘 역세권 가치 제고 및 서부선 안양 연장 추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교육·돌봄 인프라 결합 정주 환경 조성
데이터와 첨단 기술 활용 복지 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및 맞춤형 복지 구현
경력보유여성 및 중장년의 재취업을 위한 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반려동물 전용 공간 확충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기반 구축 및 도심형 생태 복합 공간 기능 강화
주요 상권 활성화 및 지역 자원 연계 문화경제 관광 동선 체계화
생활체육 시설 개선 및 계층별 맞춤형 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AI 기반 '안양형 미래교육생태계' 고도화 및 청소년 진로·진학 지원 강화
평촌 학원가 스마트 교통 관리 체계 도입 및 청소년 안심존 공간 확충
일하는 엄마를 위한 생애 맞춤형 돌봄 인프라 구축
평생·직업 교육 및 하이엔드 인문·예술 평생교육 과정 지원
안양시사선거구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각 동별 맞춤형 생활 환경 개선 및 지역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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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으로 농촌소득 혁신
햇빛연금 및 에너지소득으로 군민이 잘사는 보은군
생활밀착형 군정으로 교통비, 의료비, 장바구니물가 등 민생고 해결
스마트팜, 농산물유통 디지털화, 기후위기 대응 농업으로 미래의 먹거리 준비
어르신, 어린이 등 안심돌봄 및 공공의료기관 유치로 일상이 안전한 도시
속리산 중심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제3산업단지 조기 조성 및 첨단산업 유치로 청년 일자리 확대
광역상수도 (생활용수+공업용수) 기반조성으로 생활 정주여건 개선
민간투자유치로 보은 K-콘텐츠(영상, 드라마 제작) 산업 기반 조성
보은종합파크골프장 및 호수자연생태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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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중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구현
농어업 경제 고도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수산업 위기 대응 및 확실한 활로 모색
청정바다 보전 및 해양 생태계 위기관리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및 이동권 확립
체류형 관광 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평생교육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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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는 올리고 의료보장은 삭감하는 건강보험 재정긴축 중단해야 -

 

정부가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을 줄여 입원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입원일 수에 상관없이 전체 입원료의 20%였던 본인부담률이 내년 7월부터는 입원한 지 16일부터 30일까지는 25%, 31일 이후에는 30%로 인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입원료를 인상하겠다는 올해 초 정부 계획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끝내 강행했다.

우리는 건강보험 흑자 와중에도 이 정부가 계속해 추진하는 의료복지축소를 규탄하며 오히려 건강보험 흑자를 당장 국민에게 쓸 것을 요구한다.

 

첫째, 입원료 인상은 의료비에 허덕이는 환자들을 더 옥죄는 것이며, 장기입원의 책임을 환자들의 ‘도덕적 문제’로 떠넘기는 매우 질 나쁜 정책이다.

한국은 10가구 중 한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을 받는 나라다. 그리고 중산층도 의료비 때문에 빈곤의 늪으로 전락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가장 필수적 보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입원료의 보장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돌보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입원은 환자들의 도덕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민간 병원들의 일부가 수익성을 위해 장기입원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열악한 한국의 여타 복지제도 때문에 아픈 노인들이 건강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정부는 마치 국민들을 복지제도를 악용할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의료비 인상이 아닌, 건강보험 17조원을 이용해 의료비를 전면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쌓인 건강보험 흑자가 올해까지 17조원에 이르렀다. 정부 예측에 따르더라도 2021년까지는 흑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를 6년이나 더 적립하겠다는 계획도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이 낸 천문학적인 보험료가 정부 곳간에 쌓여있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흑자 중 3조원만 써도 한 해 모든 국민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 돈이 있다. 그 해 걷어 그 해 쓰는 것이 원칙인 건강보험의 원리대로 당장 흑자를 이용해 국민들의 입원료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이후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고 재벌병원과 의료기기‧제약회사에 이 돈을 퍼주려고 이 돈을 적립하고만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보장은 줄이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매년 꼬박꼬박 올리는 것이다. 오늘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통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또다시 0.9% 인상되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늘리면서 복지는 갈수록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도 국민들이 너무 적게 내고 복지를 많이 누리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가?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은 OECD 평균에 가까운 부담을 하는 반면 정부와 기업의 부담은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러한 기만적 정책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자, 이러한 계획들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에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모든 부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보건의료인들은 곳간에 의료비를 쌓아두고 국민들에게 내 놓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는 범죄와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당장 의료복지 축소를 멈추고 건강보험 흑자를 사용해 의료비를 보장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끝>

 

 

2015. 12. 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농업 대전환 (스마트·위탁·6차 산업) 및 산업형 농업으로 전환
산림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봉화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체류형 관광경제 구축 및 숙박·체험·힐링 중심 관광 인프라 확대
지역 순환경제 및 상권 활성화, 봉화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청년 유입·정착 생태계 구축 및 청년 정착 인센티브 정책 추진
인구·정주환경 개선 (고령친화 일자리, 돌봄시스템) 및 노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출산·양육·돌봄 통합 정책 추진 및 공공 보육·돌봄 시스템 구축
의료·복지·생활SOC 통합 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서비스 획기적 개선
교육·문화·체육 도시 기반 구축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공공개발·재정혁신 및 미래전략 추진,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아동 친화 도시 및 돌봄·교육 혁신, 찾아가는 아동 돌봄 서비스 구축
장애인 자립·이동·통합복지 체계 구축 및 장애인 일자리·자립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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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아포 SOC 사업 예산 확보
어모 산단 환경 오염 해소 및 정비
김천 동부권(농소 남면 감문 개령) 스마트 농업 및 의료복지 예산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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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과 상시 소통하여 현안 의견을 수렴하고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도입, 버스 준공영제 실현 및 시민 맞춤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정·마북 플랫폼시티 개발을 통해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보정IC 신설 및 GTX용인역 복합환승터미널 구축으로 교통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동백~GTX용인역~신분당선 연계 철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및 온종일 돌봄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증축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용인 특례시 법제화 및 수지·기흥을 관할하는 용인 서부소방서를 유치하겠습니다.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의 진료과목, 인력, 병상 확대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이탄희법' (양형개혁법, 장발장 방지법, 사회적 의인법) 제정을 통해 국회 개혁, 사법 정의 실현 및 사회적 의인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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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공간 확대
어린이 AI 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유치
시내버스 노선 확대 및 배차 간격 단축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 주차 시스템' 도입
공원 내 '반려견 함께 쉼터' 조성
공공갈등조정협의회와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AI 기반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강화
연제리 축사 악취 문제 단계별 보상 및 이전 추진
오송 제3국가산단 혜택 지역 주민 우선 상생
오송역 '복합 문화·상업 거점' 조성
'대학가 젊음의 거리' 정비
마을회관 '스마트 쉼터'로 변신
'잘 사는 농가' 실익 증대
'안전한 보행로' 확보
미호강 수변 '친수 공간' 조성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주차난 해결 '스마트 주차타워' 설치 추진
'공공 돌봄 책임제' 강화
'복합 커뮤니티 센터 및 도서관' 유치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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