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임민정 님의 공약

「그냥 해드림 센터」 남동구 전역 신속 설치 (어르신 생활수리 지원)
전통시장 '대형 선풍기(실링팬) 바람길' 조성 (쾌적한 영업·쇼핑 환경)
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확대 (심야시간대 50km/h 운영)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공약」 (촘촘한 충전 인프라 보급)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지원 확대」 (바우처 택시 도입·확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강화 (야간·휴일 소아 진료)
'무장애 통합 놀이터' 우선 확충 (구월동, 남촌도림동)
'스마트 통학로' 대폭 보강 (옐로카펫, 스마트 횡단보도)
'필수노동자' 안전 장구 및 휴게 공간 지원 조례 제정
'든든한 소상공인' 이차보전(이자 차액 지원) 사업 확대
'상생 도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비율 확대, 착한 일자리 창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지원 (주민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창단)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온열 시트, 가림막)
GTX-B 노선 차질 없는 추진 및 연계 교통망 완성
'스마트 돌봄' 서비스 확대 (AI 돌봄 로봇, 도시락 배달)
‘남동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
'다 다닐 수 있는 남동' (저상버스 도입, 인도 턱 낮추기, 1층 상가 경사로 설치 등 무장애 도시 조성)
'찾아가는 힐링 음악회' 확대 (경로당·복지관 등)
'지역 예술 생태계' 활성화 (관내 예술 단체 우선 섭외, 지역 예술인 활동 기회 보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 공지문 보러가기

 

- 지원대상 : 스스로 모임을 계획, 조직하여 청소년 시민활동 및 창의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혹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와 사회 변화를 위해 즐겁게 활동하는 최소 3명 이상 청소년, 청년 모둠

- 지원단체 : 10모둠 이내

- 지원내용 : 청소년 사회문화활동 및 창의적 교육활동비 지원

- 지원금액 : 단체 당 200만원 이내

- 사업수행기간 : 2016년 6월 ~ 2015년 11월(6개월)

- 서류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4월 7일(목)

    

 

2016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  > 공지문 보러가기

 

- 지원대상 : 여행기획, 준비, 진행, 결과발표를 청소년 스스로 기획 및 진행이 가능한 청소년으로 지원사업 진행 기간 동안  2회의 캠프 및 워크숍(기획 부문) 혹은 4회의 워크숍(비 기획 부문)에 참가 가능한 청소년

- 지원단체 : 기획 부문 : 10개 / 비기획부문 5개 단체 총 15개 단체

- 지원내용 :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지원

- 지원금액 : 국내 1인 35만원 최대 350만원 / 해외 1인 100만원 최대 1,000만원

- 사업수행기간 : 2016년 5월 ~ 2016년 10월

- 서류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4월 6일(수)

※ 본 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과 트래블러스맵(http://www.travelersmap.co.kr/#cs/notice)이 함께 합니다.

    

 

2016 아동청소년 특기적성활동 지원사업   > 공지문 보러가기

 

 - 지원대상 :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활동하는 지역아동센터로 사례관리 및 지원금관리,사업보고가 가능한 곳

 - 지원단체 : 50개 단체 (음악 관련 동아리 40개 단체 , 음악활동 외 동아리 10개 단체)

 - 지원내용 : 아동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 지원금액 : 단체당 250만원 이내 지원

 - 사업수행기간 : 2016년 5월 ~ 2016년 11월(7개월)

 - 서류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3월 25일(목)

    ※ 본 사업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www.kaccc.org)와의 협력사업으로 소속 회원단체만 신청이 가능함을 양해 바랍니다.

 

 

2016 아동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지원사업  > 공지문 보러가기

 

 - 지원대상 : 전국 문화소외지역(농어촌, 광산촌, 섬지역 등)에서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그룹홈, 쉼터, 아동복지센터 등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및 양육시설 등 ) 사례관리 및 지원금관리, 사업보고가 가능한 곳

- 지원단체 : 50개 단체 

- 지원내용 :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문화예술교육, 현장탐방 등) 지원

- 지원금액 : 단체당 250만원 이내 지원

- 사업수행기간 : 2016년 6월 ~ 2015년 11월(6개월)

- 서류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4월 1일(금)

     ※ 본 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과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www.kocconet.or.kr) 함께 합니다.

 

 ☞문의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 전서영 간사 ｜ [email protected]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구의회 해외연수 중단 및 민생예산으로 전환
공천헌금 근절 및 업무추진비 투명 공개, 땅투기 없는 깨끗한 의회 구현
정책과 예산 결정권을 주민에게 이양하고, 주민참여 예산 및 주민자치회 지원 확대
청년월세지원 확대, 관리비 실태조사, 청년 맞춤형 재무 상담 프로그램 마련
아픈아이돌봄센터 추진, 공공 스터디카페 및 놀이시설 확충으로 어린이·청소년 안전 및 행복 증진
1인 가구 안전을 위한 골목길 가로등·보안등 확대, 안심귀가 지원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광진사랑상품권 확대
배리어프리존 확대, 저상버스 예약 QR 도입 등 교통약자 편의 증진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주민참여형 동물복지 사업 추진, 실태 맞춤형 통합돌봄 확대
공공 재활용 분리수거함 확대 및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구의원실을 가계부채, 노동, 주거 상담소로 운영, 이동노동자쉼터 확충
퇴근 후 및 주말에도 즐길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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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예산 지원 및 농산물 가격안정 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 교육 및 돌봄 사업 예산 확대
청년 창업, 주거, 일자리, 가업승계 지원 강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상권 활성화 및 온라인 홍보 지원
여성, 전업주부, 다문화가정 돌봄 및 재취업 지원 확대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및 생활 불편 해소
군인 및 군인가족 정착 지원 및 일자리 연계 정책 추진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근무환경 및 행정서비스 개선
생활체육 시설 개선 및 군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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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의 변화를 압도적으로 완성할 능력 있고 신뢰받는 구의원
아동·청소년, 여성,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어르신 등 모든 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 및 지원 조례 제정
군자동, 구의2동, 광장동, 능동 등 각 지역 맞춤형 개발 및 생활 환경 개선 (버스노선 신설, 모아타운, 특화거리, 교통혁명, 체육시설, 주차 환경 개선 등)
주거비 부담 완화 패키지 도입 및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신속 추진으로 주거 환경 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상권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청년 창업 특화공간 마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어린이문화센터, 키즈카페 확대, 돌봄 지원)
스마트안전도시 구축 및 AI 기반 서비스 도입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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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 및 균형예산 실현 (계약 과정 정보공개, 외부감사 시스템 도입, 예산 낭비 방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공배달앱 도입, 동부시장 상점가 지원)
기후위기 대응 및 청정 익산 조성 (다회용기센터 설립, 음식물처리기 지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주민편의 확대 및 교통환경 정비 (주차장 확대, 골목길 포장, 가로등/반사경/과속방지턱 확충, 학교 등하굣길 조성)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 (취약계층 반찬/도시락 지원, 지역/토종 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학교폭력 시스템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 지원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 세탁물 수거·배달, 고령자 친화형 주택 지원)
노동자 및 장애인 권익 보호 (기간제 노동자 처우 개선, 장애인 이동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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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단위 공동급식센터 설치 및 운영
농업 기계화 지원 확대 (고추, 배추, 마늘 수확 기계화)
병원 동행 매니저 도입 및 해남형 통합돌봄 구축
AI교육 및 기초학력 책임제 실시 (가정방문 학습, 지역아동센터 지원)
다해드림 민원 서비스 및 들판배달 서비스 도입
65세 이상 노인가구 무료 생활편의 서비스 (그냥해드림 센터 운영)
노후 마을 시설 정비 및 생활 SOC 확충
법정리별 맨발 산책로 조성 및 힐링 공간 확보
거동 불편 어르신 민원서류 집까지 배달 서비스
노인일자리 확대 및 시장형 사업단 운영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월 15만원, 해남사랑상품권 연계)
지역아동센터 키즈카페 조성 및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확대
문내면 활력 도심 조성 (관광지 연계, 원도심 활성화, 문화 공연단 창단, 김장축제 확대,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황산면 관광·복지 거점 조성 (교육 환경 복원, 해남공룡박물관 유네스코 등재, 농산물 작업공간 확장)
화원면 청정 지역 조성 (매월리 올레길 명품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버스터미널 대기소 신축)
기초학력 책임제, 병원 동행 매니저,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 주요 공약 관련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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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을 준비하는 체류형 도시 건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충주 건설
어린이와 청소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충주 조성
젊음과 희망이 넘치는 충주 조성
노년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충주 조성
중부내륙 신산업 중심도시 건설 (첨단산업 및 미래에너지 산업기반 강화)
체류형 관광도시 구축 (충주호, 수안보, 탄금대 중심)
생애 주기별 복지도시 구축 (아동, 청소년, 어르신 전세대 복지정책 강화)
교통 편리 도시 조성 (도시성장에 맞춘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
첨단 농업도시 추진 (스마트 농업 및 고부가가치 농업 추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장자늪 카누체험장 활성화
청소년 체육시설 확충
어르신 일자리 확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조성
검단대교 도로개설 및 조기 완공
농업 인력 중개센터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각종 스포츠, 예술, 예능 전국대회 유치)
칠금동 계명대 노상주차장 조성
목행·용탄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목행동 8통마을 도로 확장
목행동 주변 활성화 추진
탄금공원 관광 및 놀이시설 조성
금곡~목행용탄 터널 추진
드림파크산업단지 조성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대상 확대 (중1에서 중3까지)
다자녀 가정 수도 급수 지원기준 변경 (3자녀에서 2자녀)
청년 입영지원금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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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로 에스플러네이드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상권 활성화
노형오거리 스카이 파크 조성 사업 추진
침체된 상권 활성화 및 민생회복 인프라 구축 지원
재활용도움센터 및 주민 맞춤형 다목적 소통 센터 조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신호등 설치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공유 시범사업 및 주차장 확충
남녕고사거리와 노형오거리 사이 횡단보도(육교) 설치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진군마을) 추진
수영장을 갖춘 복합체육교양센터 건립
월랑초에 수영장 및 단설유치원 시설 건립
아동·청소년 심리정서건강 및 교육 환경 조성 지원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및 노후 중소형 다세대 정비
공원 정비 및 안전한 놀이 환경 개선
어르신들의 쾌적한 복지 환경 조성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음악회 개최
노형동 주민센터 주민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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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주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변인 역할
농·어·축산 소득 책임,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기금 확대 및 어선 현대화, 스마트 양식, 사료비·기자재 구입자금 이자 지원, 가축 전염병 방역 및 악취 저감
청년 창업자금 대출 이자 100% 지원, 귀농·귀촌 정착자금 지원 조례 제정 시행, 축사 현대화 및 영농 전문 컨설팅 제공, 주거 환경 개선으로 머물고 싶은 동네 조성
70세 이상 버스 무료 및 100원 택시 확대, 여성 갱년기 건강·심리 토탈 케어 시스템 운영, 장애인 노후시설 점검 및 이동 편의 시설 확충, 전 군민 대상 생활 밀착형 건강 프로그램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식비·교통비 직접 지원 확대, 다문화 가족 전용 상담 창구 설치 운영,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강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문화 바우처 확대
학교 앞 보행로 확보 및 과속방지턱 시설 확충, 맞벌이 부부 돌봄 체계 및 지역 특화 교육 지원, 날씨 걱정 없는 면 단위 실내 놀이공간 조성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직업 교육과 지역 일자리 매칭 지원, 다문화 가정 언어 교육 및 자녀 학교 적응 멘토링 운영, 외진 농로·마을길 LED 가로등 및 CCTV 확대
어르신 사고 예방용 LED 벽부등 설치 확대, 빈집 주변 잡목 제거로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 어두운 농로 및 골목길 가로등 신설 확대
마을버스 노선 효율화 및 효도 택시 운영, 노후 승강장 전면 보수 및 의자·차양막 정비, 기계화 경작을 위한 농로 포장 및 배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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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지역 민원 콜센터 운영 및 생활 민원 신속 해결
농업인의 의사가 반영된 농업 행정 구현 (무인방제기, 영농폐기물 지원, 스마트 단지 조성, 배지용 상토 지원, 양촌면 곶감타운 신설, 농업 보조사업 개선)
탑정저수지 수계 권역 규제 철폐 추진
복지시스템 및 문화공간 활성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립)
돌봄 지원 강화 및 교육 공동체 확대
청소년 자유 공간 마련 및 문화 환경 개선
청년 장학금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생활밀착형 정비사업 확대 (하천 정비 통한 재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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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및 운영 활성화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북부순환도로 1공구 조속 착공 추진
노후 경로당 환경 개선 및 도로 정비, 보행 안전 강화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주차시설 확대 및 주차난 해소
미래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환경 개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영유아 놀이·돌봄 공간 확대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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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등 4만명 헌법소원에 참여

•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외교적 조치, 독립적인 영향평가, 방사능 전수조사,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및 참여 보장 등 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 등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브리핑 및 홍보행위, 소극적 방사능 검사, 원안위의 형식적 시찰단 파견 등 오염수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정부의 조치도 청구인들의 생존권, 환경권, 알 권리 등 기본권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준 원자력위원회 자체검토보고 및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발표된 보고서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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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이하 “민변 대리인단”)은 16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대표청구인 제주 해녀 김은아 씨와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의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소송 참가 이유 발언, 제주볼레낭개다이브팀의 수중 캠페인 영상 시청, 민변 대리인단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의미 및 쟁점 설명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위 기자회견을 통해 청구인 40,025명 및 고래 164개체를 대리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음을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23. 7. 4.부터 8. 7.까지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에 참여한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40,025명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들입니다. 청구인 중 고래는 개체 특정이 가능한 고래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구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민변 대리인단은 자연물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협약과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인 헌법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보건)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1)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 2)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3)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피청구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도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1) 2023. 6. 15.부터 진행한 일일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뉴스 배포, 유튜브 방송 등 일련의 대국민 정보제공행위는 일본정부 측의 입장만 반영한 불충분한 정보전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자기결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변 대리인단은 2) 피청구인들의 소극적 방사능검사와 3)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IAEA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시찰단 파견 및 결과 발표 행위 등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변 대리인단은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각종 검토행위는 중요한 정책결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KINS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조차 하지 못하는 등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에 기반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 기준치 초과 어류가 발견된 사실 등을 누락하는 등 객관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민변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ALPS의 성능 등 문제점, 도쿄전력의 불투명성, 일본정부가 실시한 영향평가의 문제점, 삼중수소의 문제점, 미세플라스틱을 통한 방사선 핵종 운반의 위험성 등 오염수가 초래하는 위험과 최근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CCNE) 등 일본 시민단체의 평가도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습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문제로, 국가는 이에 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해양생태계와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방치하는 것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상 의무가 확인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함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평가척도(INES) 0~7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7등급을 받은 사고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후쿠시마의 방사능 낙진',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40km 떨어진 토양에서 정상치의 400배를 넘는 방사능 관측, 원전 근처 토양 시료에서 플루토늄 발견. 기준치보다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 기준치보다 12배가 넘는 쥐노래미. 이는 모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이후의 진실입니다. 일본정부가 방사성물질을 해양투기한다는데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해녀가 나서고 어민이 나서고 시민이 나섰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이게 이게 정부냐고 묻고 싶습니다. 4만명이상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갖는 의미,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후쿠시마의 진실은 평화로워야 할 우리어민과 후쿠시마 어민 아니 태평양 연안 어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평화로워야 할 우리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평화로운 뜻을 가진 태평양에 일본핵폐수가 해양투기된다면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pacific 태평양의 이름을 평화롭지 않은 unpacific으로 바꿔불러야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시민은 말합니다. 인류의 바다 후쿠시마 바다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 일본 시민은 말합니다. 해양투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정의란 없다 ! 세계 시민은 말합니다. 핵폐수 해양투기하는 도교전력과 일본정부를 구하지 말고 지구를 구하라 ! 일본정부와 이를 허용하는 각국의 정부들은 한국시민, 일본시민, 세계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권리를 모아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민변과 민변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영희변호사님, 김소리변호사님, 이예지변호사님, 김두나변호사님, 김종우변호사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자료 다운로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헌법소원 발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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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는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야4당·시민사회·종교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UN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문

국제사회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불법적 해양투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는 전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례없는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로 하여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UN인권이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정밀한 과학적 분석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17일) 대한민국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공동으로 UN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진행한다. 본 진정은 UN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국제사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마련되길 바란다.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 없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사고가 난 후쿠시마 주변은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여러 상황들로 인해 지하 또는 해양으로의 오염수 누출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하는 세슘우럭이 잡히는 등 인근 해역에는 상당한 수준의 오염과 생물 축적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수백만톤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미치는 인체 위험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류 추진과정에서 검토된 자료 중 어디에도 오염수로 인한 위험성과 환경 영향조사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더 나은 대안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계획된 피폭 상황에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 당사자는 정당화되지 않는 한 어떠한 관행도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위험을 초래하는 활동은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IAEA GSR Part.3)”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20년 논의된 ▲지층 주입 ▲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다른 대안에 대해 일체의 검토 없이 비용적 측면만을 고려해 해양투기로 결정내렸다. 핵종이 붕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고, 해양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은 외면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한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약속을 위배한 것과 다름없다.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서 빠진 ALPS 성능 검증

해양으로 방류된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ALPS의 성능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ALPS의 방사성물질 흡착능력, 오염 제거 계수, 운영 절차 등 처리 공정 일체에 대한 성능 검증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ALPS가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지조차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국경을 초월한 원전 오염수의 환경 영향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지역은 7등급의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사고로 인해 누출된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원전 오염수 또한 일반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여러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쳐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 이는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체의 위험과 환경 생태계 파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접근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처럼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진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당 및 시민사회, 종교계는 이번 진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진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야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는 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한편, 올바른 해결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인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임박한 불법적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고 그간의 잘못된 절차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3. 8. 17.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교통! 막힘없는 우리 동네, 기다림 없는 쾌적한 이동 (고양신사선 추진, 순환버스 확충, 마을버스 배차시간 대폭 단축, 연계 순환버스 전면 도입)
복지! 서민과 상인의 숨통을 틔우는 든든하고 따뜻한 고양 (고양공공은행 설립, 1% 저금리 희망 대출, 고양페이 확대, 영세 소상공인 공공요금·임대료 한시적 지원, 가계부채 채무 상담·조정 서비스 강화, 원당시장 공공 화장실 및 주차장 증설)
교육!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공공이 책임지는 동네 (급식실 환경 개선, 노후시설 전면 교체, 위생 감시 강화,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스마트 안심 조명 설치)
환경! 소외된 곳 없이 쾌적하게 숨 쉬고 쉴 수 있는 마을 (유휴 부지 쉼터 조성, 골목길 정비, 공공배달앱 활성화, 포장재 쓰레기 감축)
노동!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당당한 노동 중심 고양 (폭염·혹한기 악천후 수당 조례 신설, 배달·플랫폼 노동자 권역별 쉼터 확대 및 산재보험료 전폭 지원, 고양시 노동자 권익센터 기능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및 무료화 추진
조선산업 노동자 임금 인상 추진
동구 중심 '늘세권' 조성 (상가와 시장을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되살려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 청년 우선 고용 조례 제정
전하1동 영유아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학문로 등하교 공공셔틀버스 운행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착공
전하2동 도시재생 조속 추진
5002번 리무진버스 전하동 정차 추진
일산항 웰니스형 해양관광 거점 조성
어르신을 위한 공공목욕시설 조성 추진
주차장 확보 및 주차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