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이현찬 님의 공약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푸른 인천(생물다양성, 공원·녹지, 하천)

인천은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에 따라 도심은 빠르게 확장되고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거나 쾌적하게 하는가? 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인천은 미래자원 가치가 높은 생물다양성의 보고 갯벌을 도시와 바꿨고, 인천의 유일한 허파라 할 수 있는 S자 녹지축(계양산–인천대공원–청량산을 잇는 녹지축)은 도시의 팽창에 힘없이 파헤쳐져 가늘어질 대로 가늘어졌다. 인천을 관통해 흐르고 있는 하천 또한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인천시는 시민의 건강한 삶과 후손들을 위한 미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인천 만들기로 방향 설정을 새로이 해야 할 것이다.

– 생물다양성은 미래 자산이며 경쟁력이다 –

며칠 전,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페트병에 담겨진 서울시 아리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아리수 페트병 무게가 환경부 권고보다 45% 무겁고 접착제로 라벨을 붙여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류는 현재 오존층 파괴, 기후 온난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 생물종 감소 등 심각한 지구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인류의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돼 2014년 국제 아이치 생물다양성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 6대전략 18대 목표를 세웠다. 인천시에서는 인천해양환경에 맞는 5대 전략 15대 목표 48개 실천 계획을 세워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인천’ 이라는 비전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인천시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용어조차 생소하다.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균형 잡힌 생태계는 대기, 수질, 토양 등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한다. 유전자원은 경제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미래 자산이기도 하다. 자연을 훼손하는 경제개발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며 제 살을 깍아 먹는 행위일 뿐이다. 이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일로 미래 경쟁력을 높일때이다.

인천시는 3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학교 교육과 시민 홍보를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증진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이행점검위원회를 만들어 생물다양성 전략과 목표를 꼼꼼히 실행해 나간다면 현재 위급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자원도 저축해 놓는 일이 될 것이다.

–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원·녹지 공간 확보 –

인천을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계양산에서 인천대공원을 거쳐 청량산에 이르는 녹지축을 제외하고는 녹지 지역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인천의 1인당 공원·녹지 비율은 수치상으로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다. 송도, 청라, 영종도에 갯벌과 숲을 없애고 조성된 공원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영종도 숲과 도심 녹지축은 인천의 허파 역할을 하며 중국발 미세먼지를 걸러주었는데 2005년부터 10년간 여의도 면적 4배의 녹지가 사라졌다. 그에 따라 인천의 공기 질은 나쁨 수준에 있고, 인천 시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빼앗긴 셈이 되었다.

2020년 공원일몰제로 오랜기간 조성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사유지로 전환되면 그나마 남겨졌던 녹지의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인천시는 공원해제에 대비해 향후 5년간 4천억 원의 예산 투입계획을 세웠으나 올해 수립된 예산은 약136억 원뿐이다. 인천시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느냐에 따라 시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미집행 사유지를 사들이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토지소유자 재산세 감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천시도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공원부지 30%를 개발하는 대신 70%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이러한 기존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해 공원·녹지 면적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비공원 시설을 10%이내 수준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공원일몰제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있지만 졸속시행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특례법 시행시 개발비율을 축소하는 조례제정과 ‘민·관 협의체’구성으로 심의 절차를 밟는 것을 제안한다.

인천과 인접한 서울, 경기도에서는 녹지보전 조례를 제정해 시민정원사를 배출하여 민·관 공동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인천시도 조례제정을 통해 민·관이 협력한다면 효율적인 비용으로 공원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안부나 산림청 공모사업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원·녹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인다.

인천시 그린벨트는 최근 10년 동안 8060㎡에서 반토막으로 줄었다. 앞으로 경인아라뱃길 수변개발, 남동국가산업단지, 서운산업단지 조성계획까지 이뤄진다면 인천의 그린벨트는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민의 문제로 대두되는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도시의 팽창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린벨트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그린벨트가 줄어든 만큼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이나 방치된 공간을 대체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생태계 균형이 잡힌 하천 만들기 –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하천살리기추진단’이 구성되고 운영 조례가 마련된 것은 2004년이다. 당시 공촌천, 굴포천, 나진포천, 승기천, 장수천 5개 하천에 테마를 설정하고 살아 숨  쉬는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복원 노력이 민·관 공동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조성과 유지 방안에 대한 일관성 부족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남았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취지 복원과 5개 하천을 비롯한 인천의 하천에 대한 연구가 다시 요구된다. 인천에는 강화도를 포함해 총 30여 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있으나 제대로 된 현황자료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모든 하천의 수질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주요하천의 경우 식생과 어류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각 하천의 자료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천에 관한 장기적 관리 계획이 수립·운영된다면 인천 시민도 생태계 균형이 잡힌 하천과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이용 부담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물이용 부담금은 한강 상류지역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수혜자들이 납부하고 있으며, 인천시민 역시 2015년 한해에만 약 530억 원을 납부하였다. 부담금은 깨끗한 물을 위해 상수원 수질개선사업과 주민 지원사업비로 쓰여야 하나, 우선되어야할 상수원 수질개선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바 있다. 따라서 물이용 부담금 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하며, 전면 개선 방안이 없다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가톨릭환경연대 공동대표 박영란 010-5187-7656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업체 수는 360만개, 종사자는 1,700만명에 이른다.  소상공업은 서민경제의 주요 기반이다. 선진국은 이미 21세기 경제를 떠 받드는 새로운 축으로  소상공업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년동안 매년 100군데씩 500곳에 이르는 도시재생지구를 지정하려고 한다. 도시재생지구에 있는 산업은 대부분이  소상공업이기 때문에, 소상공업 부흥과 도시재생사업은 별도로 따로 노는 정책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소상공업 정책과  도시재생 정책 모두 윈-윈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

     20세기 산업화 시대에 조성되어 구도심과 재래 주거지에 아직도 남아 외면을 받아오던 소상공업이  모바일 경제로 대표되는 21세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 소상공업은 교외지의 산업단지나 싸이언스 파크로 이전 할 필요가 없이 전통적인 도심이나 주거지역에 계속 머물며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의 번영을 도울 수 있는 장점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21세기 산업의 특징은 생산비용의 저렴화,생산도구 접근의 용이화, 소상공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의 소형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제는 소규모 수요에 기반하여, 하룻 밤사이에도 완제품이 나오는 산업경제로 진입했다.  

     소상공업은 도심과 재래 주거지 중심부에 입지하여 편익도 취하고, 지역의 재생에도 기여하는 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있다. 소상공업  생산시설은 근린주거지에서 요구하는 용도와도 양립하고, 소규모 공간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동네의 비즈니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생활형 S.O.C.의 공급과 씨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근린주거지 재생에도 기여하는 다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소상공업의 존재는 Made in Baltimore, Cincinati Made같은 도시와 마을의 지명을 브랜드로 사용하며, 지역 공동체의 지명도를 높여, 지역의 결속을 가져온 성공적인 사례가 다수 있다. 

사례#1:워싱톤 D.C.에 있는 “아트 워크(Art Walk)” 지구는 가내수공업체들에 400-800 제곱 피트로 공간을 나누어 가로변 상점이 필요한 소상공업자들에게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었다. 지하철 역으로 연결되는 통과로에 있는 이 건물1층은 소상공업 상점이고, 상층부는 임대아파트로 구성되었다.  섬유 업체 “스티치 앤 리벳(Stitch & Rivet)”같은 소상공업체는 지역으로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동네를 활성화시켰고, 또한 자사의 매출도 늘었다. 회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규모 영세 업체에서 장래가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소비자 대면을 위해 작은 작업장이 필요한 소상공업자가 동네에 입지하여 보행인을 유인해 거리를 활력 있게 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해 성공한 사례이다.

사례#2:미시건 디트로이드에 있는 “쉬놀라(Shinola)”라는 시계부품제작업체는 지역 대학의 창조연구거점 건물에 입주했다. 디자인, 부품공급,시계부품 제작, 관리팀이 모두 한 건물에 입주해 한팀으로 운영했다. “쉬놀라”의 작업은 대학의 센터와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되었고, 심지어 학생들의 디자인 워크숍과 파트너쉽으로 공동작업을 하기도 했다. “쉬놀라” 소상공업체의 입주로 동네에는 많은 일자리가 생겼으며, 심지어 동네의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효과까지 가져왔다.

소상공업체는 마이크로 수준의 소매업이나 동업하는 업체에서부터 시설설비를 장착한 업체까지 그 규모가 다양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육기관이나 관리팀 같은 성격이 다른 용도와 혼합해서 운영되기도 한다. 따라서 “쉬놀라”의 사례는 회사의 성장에 맞추어 복합용도로 생산공간의 임차, 재활용, 운영을 지원해주니 성공으로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회적 경제 달성과 생활형 S.O.C.공급을 통한 낙후시설정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전통적인 주거지역은 낙후하고, 지방도시 원도심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사회, 인구감소로 인해 도시는 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때, 소상공업기반 재생사업은 사회적경제와 생활 S.O.C.사업을 연결시켜, 사람이 떠난 도심에도 보행인을 끌어들이고, 낙후된 주거지역도 물리적으로 정비해 살고 싶은 도시로 변모 시키는 ‘스마트 전략’이 될 것이다.

21세기글로벌도시연구센타 대표/원광대 명예교수

조재성

나효우 ㈜착한여행 대표와 김제선 소장의 “시작부터 주민참여로 만들어 상향식 공간자산화 등 문제가 잘 이야기 되어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방법, 플랫폼 등에 대해 시민들이 혁신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사말로 공유회는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시민자산화를 만들 수 있는가

첫 번째 발표에서는 공공프리즘의 유다희 대표가 영국의 시민자산화 사례를 나누어주었습니다. 공공프리즘은 나눔과미래, 성북신나, 로모 등과 함께 지난 2018년 11월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곳에서 영국 시민자산화 주도조직인 Locality 연례 컨벤션 ‘Locality convention 2018 – Power of Community’ 등에 참여했습니다. 시민자산화란 “지역기반 공동체 조직을 통하여 그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의 자산을 소유·운영한 뒤, 이를 공동체에 재투자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가져오도록 공유자산을 형성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해당 컨벤션으로 서로 역량강화를 하고 있는 현장에 다녀오면서, 실제 지역 커뮤니티 활동가들이 사회경제 영향력평가를 하는 툴킷을 활용한 워크숍 등에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사우스메드디벨롭먼트 트러스트(SouthmeadDevelopment Trust, SDT), 파워투체인지(Power to Change), 민와일스페이스(MeanwhileSpace) 등의 방문사례에 대해서도 공유했는데요. SDT는 브리스톨 지역의 오랫동안 폐쇄된 공간이었던 마을학교를 기반으로 공간을 순환시키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1984년에 폐교된 학교를 지역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했고, 시의회는 학교부지를 구입하고 운영할 예산을 관리해 줄 단체(신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2년의 임대로 해당 공간이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시와 시민들이 함께 살펴보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브리스톨시는 시민들과 함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1995년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줄이고 자립하기 위해 시민들이 독립적인 SDT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단 2년의 임대로 시작한 공간은 125년의 장기임대를 획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을 임대하고 부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실제 이 지역에는 국립보건소가 일부 지역을 매매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주민들이 지역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뜻을 모아 도시재생 계획을 만드는 데 주체적으로 나서서 안정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 대표는 무엇이 시민자산화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기간, 권한위임, 운영역량, 투자 등의 영역에서 지금과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년 수준에 머무는 현실을 벗어나 영국 등의 사례를 배워 장기임대가 가능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공간에서 소위 못조차도 박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명확한 권한위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검증에 대한 의문만 내놓을 게 아니라 명확한 프로세스로 시민자산 운영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상황과 맥락에 따른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회투자기금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전했습니다.

내 안의 시민성 깨닫기

두 번째로 독일과 네덜란드 도시재생 사례에 대해 이영범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공유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 교수는 국무총리실을 통해 총 20여 명이 참여한 연수 중 독일의 쿨투어브라우어라이, 하펜시티 토지매각 사례, 네덜란드의 더 퀴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나눴습니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경우 준공공법인이 전체 도시재생을 운영하는데요. 약 30% 공간은 지역단체(장애인극단)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베를린시가 쿼터를 받아두었다는 것이 의미 깊었습니다. 지역사회, 지역단체는 민간 또는 준공공법인이 아닌 베를린시에 사용 신청을 하며 사용료도 시에 내고, 시가 기관에게 다시 돈을 주는 방식을 택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우파파브릭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단순히 주장하는 환경생태에너지 활동을 넘어 문화와 예술을 의제에 녹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예전 동독 지역이었던 크로이츠베르크에서는 오래된 사회주택 등 과거 공공자산을 자꾸 매각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독일에서 유일하게 연방법에 의해 지역보호법 선매권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 구역상 특정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민간에서 사회주택 등 자산을 판매하려고 하면 지자체가 선매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공공은 특정 지역 안에서 민간 간 사고 파는 행위에 개입해 억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더 퀴블 프로젝트는, 과거 배를 만드는 공장과 항공수송기 제작 지역이었으나 오랜 기간 방치가 된 곳에서 이루어진 시민참여프로젝트입니다. 이 지역은 기름으로 토지 오염이 심각하고 개발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재생 방법을 고민하던 지방정부는, 10년간 4,470㎡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25,000유로의 지원금을 주되, 이용자가 땅을 정화해서 사용하고 10년 후 모든 것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Space&Matter 설립자인 Sascha Glasl가 해당 공모전에 당선돼 재생을 추진했습니다. 이들은 땅을 복원하기 위해 땅을 직접 밟지 않고 공간을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내습니다. 폐기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암스테르담 운하 곳곳에 버려진 보트를 각각 1유로씩 총 16척을 사들였습니다. 보트하우스를 만들고 집 사이사이에는 데크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땅에는 정화식물을 심어, 한쪽에서는 땅을 정화하는 과정을 보고 친환경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었습니다.

이 교수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 안의 시민성은 어느 정도 크기이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슬로건에 그치는 대안이 아닌 행정이 움직일 수 있는 작동가능한 대안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큰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선한 가치에 기댄 사회화가 아닌 정교한 기획과 수행을 통한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사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유휴시설이 거점공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10여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참여와 공간주권 민간협치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거점공간은 자산화가 되고, 이후 다양한 커뮤니티로 실험과 실천의 사회화, 지구적 의제의 로컬화까지 고민이 이어질 수 있다면 다양한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민권력(empowerment)과 공동디자인(co-designing)

마지막 발표에서는, 희망제작소의 전성환 객원연구위원과 이동욱 연구원이 ‘영국,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시민이 주도하는 공공서비스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전 연구위원은 혁신적인 시도가 많았던 영국 람베스 사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람베스 협동조합 자치구는 “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이다. 우리는 활기차고 강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한다”, “공공서비스는 다양한 조직들을 통해 공급되고, 시민과 사용자에게 권한과 자율권을 주고, 시민사회를 강화한다. 공무원은 전문성과 경험을 제공하고 구민들과 동등하게 일하는 파트너로서 연대한다”, “시민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참여한다. 상호호혜정신에 의해 협력한다”, “공공서비스는 거주자들이 직업, 고용의 기회를 통하여 시민사회에 참여하게 만든다. 만일 실업상태에 있는 시민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참여한다면 의회는 그들의 기술이 확대사용되도록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서비스는 다양한 위치, 지역에서 물리적으로나 인터넷을 통해 접근가능해야 한다” 등의 5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다양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람베스 사례의 특징은 공무원조직을 혁신했으며 디자인씽킹(DesignThinking), 오픈이노베이션(OpenInnovation) 등의 방식으로 사전계획부터 실행,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 연구위원은, 전 람베스의회 의장인 Steve Reed 하원의원과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공정하지만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흩뿌리는 것보다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정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하고 뿌리내리도록 투자해야 한다는 점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경제·환경적 문제를 공급자 중심, 매스미디어, 분업을 통한 소유경제가 아니라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상생과 협업에 기초한 소비자 중심, 소셜미디어를 토대로 한 공유경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요. 람베스 사례를 보면, 개인의 삶과 지역을 변화시킬 지속적인 지역의제화 및 실현가능한 협업을 통한 지방정부 경영 및 공공서비스의 혁신이 필요하고, 기존의 정량적인 결과물(output) 평가보다 실질적인 성과(outcome) 평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동욱 연구원은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권한이양과 시민 역량강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는데요. 공공영역, 제3섹터 그리고 시민의 역량에 따라 다른 형태의 역량강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핀란드 이민국 디자인팀 인란드(Inland)는 정부부처 내에 설치된 부서를 소개하며, 이 부서가 어떻게 이민국 내의 부서 간 칸막이를 넘나들며 이민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인란드는 이민국으로 걸려오는 문의전화의 90%는 단순업무 문의라는 것을 발견하고 챗봇(Chatbot)이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답변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민국 내의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문제를 발견하는 방식인 ‘Road Trip’, 다른 부서와 협업진행과정을 집약된 형태로 제공하는 ‘Service Library’, 워크숍·인터뷰·현장방문으로 인란드 개입의 수요를 파악하는 ‘User Research’ 등의 공동디자인 이니셔티브(Co-designing Initiatives)로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공동창안을 하고 정부 이외의 당사자들과 협업하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영국 람베스 구의 블랙 프린스 신탁(Black Prince Trust in Lambeth Borough)은 공공자산을 공동체 신탁에 125년 간 사용권을 준 사례입니다. 이곳은, 공공영역이 문화·체육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탓에 시민역량과 제3섹터의 역량에 비해 공공영역이 취약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공공영역과 시민영역의 역량균형 양태가 다르면 공동디자인도 다른 형태를 띱니다. 네덜란드 아인트호벤(Eindhoven, the Netherlands) 리빙랩 스트라툼자이느(Living Lab Stratumseind)의 경우는 조명색 변화로 싸움이 많이 발생하던 술집거리의 분위기를 개선했습니다. 이 리빙랩에는 대규모 공연의 군중동선 관리자로 일했던 디렉터를 공무원으로 영입하고, 지역 대학의 대학원생과 경찰조직이 협업을 진행하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례는 공공영역과 시민영역의 역량이 대등할 때 나타나는 협업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각 영역의 역량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협업과 공동디자인 모델을 함께 고민할 때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 실적 중심의 과정 개선해야

공유회의 마지막으로 진행된 전체 토론은 최정한 공간문화센터 대표의 진행으로 진행됐습니다. 그중 도시재생회사(CRC)를 시작할 수 있는 사전 역량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영범 교수는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이미 지역 내에 여러 CRC들이 존재하는데, 지역 기반 여러 주체들을 엮어내는 역량을 갖지 못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는 결국 주민 또는 시민이 아닌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여러 주체들이 갈등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소규모 풀뿌리 CRC들이 가치를 확장하고 활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시재생 등의 사업이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은 행정이 힘이 너무 강해 CRC들을 과도하게 규정하려 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공유회를 마무리하며 최정한 대표는 여러 사업들이 정부 정책, 지자체의 프로젝트 기반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원형 참여, 칸막이 행정 등을 포함한 행정적 실적 중심의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정 실적 중심의 과정은, 여러 문제를 지역이 다 끌어안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남길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 정리 : 박지호 ｜ 정책기획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정책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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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규, 윤소은. 2018.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민자산화 전략”. GRI vol.8.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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