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무모한 졸속 착공을 규탄한다

정부가 오늘, GTX-A노선 착공식을 강행한다.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요구해 온 사업의 엄밀한 검증과 알 권리 요청은 무시한 채 말이다. 오로지 정치적 성과를 뽐내기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망각한 졸속착공이라 할 것이다.   사업 계약방식과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절차들이 모두 4대강 사업과 똑같이 추진되는 형국이다. 법에 근거한 심의와 협의절차를 무시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고, 국민들에게 돌아갈 부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현 정부는 사업 당위성만 홍보할 뿐, 갈등관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비 1조 5500억 원을 기업에게 손쉽게 제공하고 사업권을 30년 간 보장하는 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피해와 보호지역 훼손에 대한 우려는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GTX-A노선 착공을 강행할 경우, 그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오늘의 착공식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오기이고, 법이 정한 제도적 기능이 유기된 것이며, 정치인들의 사기에 놀아난 결정이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현재 국론을 분열시키는 무모한 행정은 일차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우리는 예고한대로 현재 문제시 되는 계약, 심의, 협의 절차의 모든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2018년 12월 27일 한국환경회의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시민 부담전가 하는 주민세인상 조례안 통과는 시의회 고립을 자초하는 길

- 시민에게 부담 전가하는 주민세 인상관련 조례안 부결시켜야 마땅.

- 언발에 오줌누기 재정정책이 아닌 인천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해야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 주민세 법정 상한선인 1만원으로 122% 인상하는 ‘인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122%라는 높은 인상률은 인천시 재정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에 반대할 인천시민이 있겠는가? 하지만 세외수입의 발굴이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지방재정구조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증세를 통한 극복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공감할 인천시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인천시를 재정위기에서 구해낼 힘 있다는 유정복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었다. 과연 1년 동안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어떤 힘을 보여주었는지 돌아봐야한다. 재정위기라는 이유를 들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은 축소하고, 대중교통요금은 인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같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신규 사업에는 투자를 강행하고 있다. 인천시 재정부채 13조 중 8조원 이상을 차지하는 인천도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일언의 언급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이번 주민세인상만 보더라도 인천시는 주민세 인상에 따른 70여 억원의 추가수입과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시 80억원 정도의 수입확보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분명 인천이 받는 보통교부세는 다른 광역시도와 견주어 현저히 적다. 인천시는 2015년 보통교부세 확보액을 4307억이며 전년대비 85% 증가했다고 자찬하고 있으나, 이 금액도 부산 8606억, 대구 8107억, 광주 5468억, 대전 4661억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결국 인천시가 마련해야하는 것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비율 조정 등에 따른 보통교부세 전체 증액 대책마련이다.

인천시민을 대표해해서 인천의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게 목소리를 내라고 힘 있는 시장을 뽑아놨지만, 도리어 시민들에게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 되풀이 하면서 대중교통요금이나 주민세와 같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서민세금을 증액하려는 것은 인천시민들에게 공감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재정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제 인천시의회의 결단만 남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민을 대변하며, 인천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지난 1년간 모든 과정에서 유정복 시장과 함께했다. 인천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에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은 시의회가 자신들의 역할은 방기한 채 유정복시장의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는 비판 받기에 충분했다.

 

인천시의회는 주민세 122%라는 역대 최고의 인상비율이 진정 합당한 것인지, 주민의 동의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야한다. 그렇지 않고 인천시가 제출한 이번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시의회의 무용론이 시민사회진영을 비롯한 시민들내에 빠르게 확산 될 것이고, 인천시민들의 분노에 맞닥뜨릴 것이다. 이번 조례안 처리과정은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의회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2015년 7월 13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경제 활성화 및 강동 지역 발전
지하철 9호선 조기 착공 및 5, 8호선 조기 개통
GTX-D 라인 환승역 추진
‘한강 숲 선사테마파크’ 조성 및 관광도시 발전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및 의료관광특구 개발
고덕비즈밸리 활성화 및 고덕천·망월천 산책로 연결
암사복합문화센터 완공 및 선사유적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강일동 과밀 학급 해소 및 명문 중·고교 유치
주민 소통 강화 및 월 1회 민원 상담 실시
불필요한 진영 논리 탈피,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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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구성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추진 및 동백·구성·마북 접근성 개선
동백~신봉선 도시철도 조속 착공 및 주민 출퇴근 교통난 해소
용인분당 급행철도 추진 및 미래교통망 구축 (플랫폼시티-반도체산단 연결)
GTX 구성역 SRT 정차 추진
GTX 구성역과 플랫폼시티 연결을 통한 용인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반도체·AI 인재 양성 및 산업 육성 (공공지식산업센터, 스타트업 지원, 채용연계 교육, 미래과학 체험공간)
교통 소외지역 연계 촘촘한 대중교통망 구축 및 출퇴근 불편 해소
생활도로 개선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생활행정 강화
탄천 발원지 생태공원 조성, 도심 녹지·산책길 확대, 탄소중립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구현
지역화폐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골목상권 환경개선 및 문화상권 육성
생활권 중심 학군 조정 및 원거리 통학 없는 교육환경 조성
가정형 Wee센터, 청소년 위탁쉼터 추진 및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초등돌봄 및 아이돌봄 지원 강화,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학교 체육·문화시설 개선 및 청소년 미래교육·디지털 교육환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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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 유치
GTX-B 노선 망우역 정차 및 조기 착공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 완공
중랑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중랑 경제 성장 프로젝트 추진 (망우복합역사 개발 등)
경전철 면목선 중앙정부 재정사업 추진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거점별 복합문화센터 조성
중랑천에 대규모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등 교육시설 대폭 확충
서울의료원의 대학부속 병원화와 공공암센터 설치
민생 최우선 국회 개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확대
어르신 노인일자리 확대 및 기초연금 인상
청년 희망 지원 (장학금, 주택,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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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포 경제자유구역 유치 전략적 확보 및 실현
가좌동 트램 노선 조기 착공 및 대중교통 혁명
가좌동 GTX 킨텍스역 연계 대중교통 체계 구축
덕이동 대지권 등기 완료 및 주민 재산권 보호
덕이동 지하철 3호선 연장 예산 확보 및 착공 추진
덕이동 우체국 신설 추진
AI·코딩 교육 실습실 구축 등 4차 산업 맞춤형 미래 교육 지원
방과 후 돌봄 거점 센터 확대 운영
초등학교 주변 스마트 안심 구역 조성 및 통학 버스 운영 지원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K컬쳐밸리 조기 완공 및 기업 유치
고양페이 활성화 및 생활 SOC(주차, 공원, 체육시설) 확충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지원 및 일자리 확대
경로당 리모델링 및 스마트 경로당 전환, 시니어 일자리 창출 지원
가좌·송포 복합 문화센터 조기 건립
덕이동 로데오 거리 활성화
수변 공원 조성 및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녹색 쉼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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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명품도시 및 과천시 일류도시 재도약 추진
국토교통부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혁신 및 대규모 도시개발 성공
위례~과천선,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GTX-C노선 등 광역 철도망 구축
교육으뜸도시, 최고수준 노인복지도시 조성 및 일자리 공급 확대
시장친화적 부동산 정책 시행 및 서민 주거 안정화
전국민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소상공인 지원
'감염예방관리법' 개정 및 국민 건강 안전 강화
과천시 3기 신도시 맞춤형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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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 위기 동백세브란스의료산단 유치 및 아시아 최고 의료산단으로 발전
광역교통대책 없는 경찰대 부지 난개발 방지 및 용인플랫폼시티 연계 도시로 개발
죽전 행복주택 사업 방향 전환
GTX 역세권 조성 및 동백-GTX용인-신분당선 철도망 연결
지하철 3호선 수지 연장선 연결
동백IC 건설 및 보정IC 조기 준공
교육 중심 도시 용인 조성 (대학 진학률 3배 향상, 의과대학/국제학교/예술중고 유치, 학원교육 특구 조성)
신중년 지원센터 설치
문화 예술이 가까운 용인 조성
용인 플랫폼시티를 최첨단 스마트 미래 도시로 조성
IT/BT 최첨단 기업 유치 및 문화·예술·체육시설, 행정타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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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 내부 '15분 순환' 교통망 체계 확립 및 광역 교통 접근성 강화
수요자 중심 '찾아가는 행복센터' 도입 및 지역 숙원 사업 'A2 부지' 개발 조속 추진
홈플러스 폐점 부지 내 '앵커 테넌트' 전략적 유치 및 지역화폐(파주페이) 확대로 상권 복원 및 경제 활성화
경기도형 통합 돌봄 체계 '파주형 모델' 구축 및 청소년 전용 공간 확대, 안전한 보행 인프라 및 안심 구역 확대
경력 보유 여성 재취업 맞춤형 커리큘럼 운영 및 1인 창업·전문가 퍼스널 브랜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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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면 달려오고 약속하면 지키는 민원 해결
장애인 자립 지원, 출산 가정 돌봄, 청소년 당뇨 지원, 어르신 건강, 공동주택 관리 등 19건의 조례안 제정
코로나19 긴급 예산 신속 처리 및 지역 경제 회복 지원
GTX-D·E 노선 계양구 경유 강력 추진 및 서울 도심 30분대 진입 실현
대장홍대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추진 및 효성역·서운역 신설을 통한 계양 교통 소외 해소
작전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및 주변 인프라 전면 업그레이드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및 주차 부족 문제 해결
놀이+교육 결합형 키즈존 설치 및 동별 문화센터·체육시설 등 생활 SOC 확충
청년 워크스페이스 조성, 창업 임대료 지원,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금융 안정화
시니어 마을 매니저 도입, 계양 경력활용 전문단 구성, 어르신 1년 계약형 지속 일자리 확대
노후 보행로 정비, 골목길 가로등 개선, 학교 주변 방범 CCTV 확충으로 안전한 계양 조성
대형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작전시장 현대화와 전통시장 환경 개선으로 작전동·계산동 상권 활력 증진
생활체육시설 정비, 생활 SOC 확충, 문화센터·주민 쉼터·소규모 문화공간 조성으로 머물고 싶은 계양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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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금정역 급행전철 추진 및 위례-과천선 군포 연장
GTX-C노선 조기착공 및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건설 (인공대지 조성, 컨벤션센터, 체육/문화시설 유치 포함)
금정역 원스톱 환승시스템 구축 및 주변 상권 활성화
아파트 리모델링 특별법 추진 및 규제 합리화
구도심 도시재생뉴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대규모 주차시설 조성 (시민 체육광장 지하 및 시청 앞 주차타워 건설)
군포역 현대화, 편의시설 확충, 우리은행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군포1동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 조성
당정동 공업지역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신산업 유치 및 미래형 산업단지 구축)
청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스타트업 육성 및 공유경제 플랫폼 지원)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 및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기초연금 대상자 전원 2021년까지 수령액 30만원으로 인상
노인 일자리 향후 4년간 매년 10만개씩 확대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진료 감면 확대 및 판정기준 재정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확대 및 청년 취업·창업 기능 통합 연계 활성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점주단체 협상권 부여 및 하도급 기술탈취 10배 배상)
돌봄시간 사각지대 해소 (새벽, 밤 단시간 돌봄 매칭 시스템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등 안전시설 강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및 수요맞춤형 활동지원체계 구축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군포시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사업 완료 (기존 성과 강조)
송정 복합체육센터 및 119안전센터 건립
20개 초·중·고 체육관, 급식소, 화장실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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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하는 정치를 끝내고 악바리 근성으로 재건축, 교통, 생활민원 해결
집권여당의 힘으로 중앙정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분당의 문제 해결
고도제한 추가 완화 추진
야탑동·이매동 재건축 구역별 맞춤 지원 및 지원센터 확대 운영
분당 재건축 연차별 정비물량 제한 수정 요청 및 공공기여율 적정성 확보
리모델링 사업 지원 확대
학교 내 AI 무료 구독 교육 환경 구축 및 공공 외국어 도서관 확충
판교 기업 연계 미래교육 프로젝트 추진 및 맞벌이 부모 공공 돌봄 강화
GTX·8호선·수서광주선 연결 확대 및 환승 편의 개선
수인분당선 야탑역 급행 확대 추진 및 선진국형 시간제 공유 주차 시범사업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생활환경 개선 지원
시니어 광역 생활센터 건립 추진 및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개선
탄천 등 하천 수질 및 환경 개선,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남사랑상품권' 확대 지원
반려견 순찰대 '펫트롤' 운영 및 반려문화 개선
집 앞 북스테이션 및 '올빼미 도서관·체육관' 확대
성남형 공공자전거 ‘성남따릉이’ 도입 추진 및 문화콘텐츠 거리 조성
동네 쉼터, 공원 환경 개선 및 가족 쉼터 확대
8호선(모란~판교 연장) 조기착공 추진 (봇들사거리역)
월곶~판교 복선전철 개통 원활 추진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예타대상 선정 요청
이황초등학교 부지 활용 교육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판교로 일대 교통난 해소 대책 수립 및 봇들저류지 자연친화형 휴식공간 환경 개선
이매1동 복합공공청사 조기준공 및 성남아트센터 일대 지역 문화축제 활성화
GTX-A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및 매송2교 소음저감시설 조기 설치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공원화)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굿모닝 파크 지압길 조성
8호선 연장 성남시청역 신설 (장미마을역)
야탑역 급행 확대 및 효율화 타당성 용역 추진
분당구보건소 신축 조기추진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구축
야탑2동 복합주민센터 신축 추진 및 수서-광주선 '야탑도촌역' 신설 조속 추진
예비군훈련장 이전 및 야탑밸리 조성
야탑3동 행정복지센터 차질없는 공사 추진 (문화센터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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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D 노선 및 9호선 안정적 유치, 하남 5철 시대 완성
미사섬 국제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미군공여지 내 대기업 본사(하남 데이터사이언스 파크) 유치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 유치
감염병 대응체계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강화
국회의원 불출석 제재 및 국민소환제 도입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한 사회 구현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 구축 및 온라인·지역 상품권 확대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주택 공급
노인복지회관 증설 및 경로당 주치의 제도 도입
하남 교육청 조기 설립 및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백제테마도시 프로젝트 추진 및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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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의 경험과 실력으로 더 많은 예산 확보 및 더 좋은 정책 추진
공인노무사 전문지식과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이익 대변
야탑·이매·삼평동을 교육, 복지, 교통이 공존하는 미래형 성장도시로 조성
분당·판교를 먹거리 안전과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명품 미래도시로 발전
체험·치유, 반려동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AI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 육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교육환경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확대
분당 재건축 물량제한 폐지, 통합 심의로 시기 단축, 고도제한 추가 완화
성남시 순환 철도망·순환도로 구축, 8호선 연장(야탑·도촌역 신설, 판교역 연계) 및 GTX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야탑밸리 첨단산업단지 개발, 야탑역 주변 문화거리 조성, 분당보건소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형성
삼평동 이황초 부지 교육·문화·체육공간 조성, 봇들·화랑공원 생활체육 시설 확충
이매동 매송2교 방음터널 완공,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 탄천·운중천 자전거 도로 및 생활체육 시설 정비
상권 활성화 정책(3UP 패키지, 창업교육) 및 경로당, 장애인, 반려동물 관련 복지 예산 지원
범죄 사각지대 CCTV, 안심벨 설치 등 생활안전 강화,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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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 평화체계 구축 및 남북 공동번영 달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동두천~연천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동두천·연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동두천 미군 공여지 반환 조속 추진 및 세계평화 메모리얼 센터 건립
동두천 문화 관광 중심 도시 조성
DMZ 평화안보 관광지구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DMZ 평화공단 유치
연천군을 한반도 평화 경제의 중심지이자 평화특별시로 육성
접경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복지·생활 인프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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