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병) 차명진 님의 공약

중단 없는 금정 발전 및 도시 기능 정상화 추진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노후 주거지역 정비 강화
금샘로 개통 및 침례병원 정상화 지원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을 위한 복지·교육 환경 개선
지역 경제 회복 및 골목상권 활성화, 금정 관광벨트 구축
문화·여가·생활 체육 인프라 확충
청년 참여 기반 강화 및 창업·취업·주거 지원 확대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및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구민 참여 기반 소통 행정 및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
구서 IC 일원 복합 개발 및 노포 광역교통 복합환승 플랫폼 개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미래 교통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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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5,000억 시대 달성 및 국·시비 확보 증대
어린이 전용 도서관 및 키즈카페 건립
도심 융합 특구 신속 추진 및 산업단지 조성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및 청년문화회관 건립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입화산 산림휴양관 및 글램핑장 조성
태화강국가정원 십리대숲 공중길 조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타워 건립
중구청사 증축 및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및 도로망 확충
상습침수구역 정비 및 태풍대비 시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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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운전자금, 노란우산공제, 카드 수수료 등)
고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착한 가격업소 지원으로 지역물가 안정
고창 고인돌공원, 운곡습지, 노동저수지 등 연계 관광 기반 마련 및 둘레길 조성
음식 문화거리 조성 및 황윤석 도서관 연계로 지역상권 및 문화예술 활성화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 지구 사업 시행
가로등 신설 및 노후 가로등 교체, 폭염·한파 대비 물품 운영 확대 등 생활안전 강화
생활밀착형(장애인) 및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월암저류지 파크골프장 조성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및 비닐하우스 확대 지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확산
가뭄 대비 수원 확보를 위한 관정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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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31호선 확장 예산 확보 및 조기 확장
양학~흥해 대련 도로 개설 사업 조기 추진
죽도동(양학천) 하수도 정비 사업 예산 확보
스마트 도심 침수 대응 사업 추진 (북구 중앙동·용흥동·양학동 일원)
쾌적한 행정복지센터 건립 (용흥동 주민센터 이전 추진)
영일대 우방 아이유쉘 주민 통행권 보장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주민의견 반영)
포항형 스마트 경로당 확충 (운동시설 및 샤워시설 보강)
항도초등학교 체육관 개보수 예산 확보
학산공원 내 어린이 통학로 확보 설치
통합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
원도심 재생 및 청년혁신 플랫폼 구축 (청년 창업 및 취업센터 확대 유치, 청년임대주택)
포항 중앙광장 조성 (청소년 공연장 및 힐링 공간 마련)
디지털 죽도시장 구축 (배달 및 주문 플랫폼 지원 확대)
메타버스 체험센터 유치 (용흥동 경북과학고 일원)
호국공원 조성 (용흥동 탑산·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주변)
경북 최초 만세운동기념공원 조성 (구도심 여천시장 일원)
에코·그린도시 기능 강화 (AI기반 산불방지 열감지 기구 설치, 도심인근 도시숲 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
양학산 생태공원 조성 (품격있는 산림복지 실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차질없는 추진 (중앙동, 죽도동, 용흥동 일원)
신흥·용흥·양학동 일원 상생마을 조성 (쾌적하고 특색있는 골목길 조성)
소나무 재선충병 전략적 방재 강화 (인근 도시숲 완벽 방재, 재선충 극심지역 경제목 수종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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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원도심 부활 3대 프로젝트 추진 (문화·관광 특성화,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생활 환경 개선)
민생경제 회복 및 성장 동력 확보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특성화)
정주인구와 유동인구 확대를 위한 안동역사부지 도심활력거점 구축
사람 중심 따뜻한 의정 (골목길·통학로 안전 개선, 생활 편의시설 확대, 주차난 해소 및 생활 SOC 확충)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가족 커뮤니티 센터 건립, 출산/양육 지원, 어르신 건강 돌봄 및 일자리 확대)
청년이 다시 모이는 안동 (경제 혁신 클러스터,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주거 및 고용 지원)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장애인 맞춤형 복지 강화, 이동권 보장)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 (24시 안심 응급 네트워크 구축, 반려견 공원 및 편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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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지원
오래 머물고 싶은 교동, 중앙을 만드는 도시재생
예술과 체육이 일상이 되는 삶
안전한 우리지역
일자리가 모이는 제천 (기회발전특구 조성)
인재가 자라는 제천 (교육발전특구 조성)
성내리 리조트 MOU 체결 (체류형 숙박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
골목상권의 기적 (제천 빨간오뎅 축제 통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청년이 모이는 제천 (e스포츠 대회 추진 및 청년 문화 콘텐츠 확대)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교육복지 긴급돌봄체계 마련, 거점별 돌봄 공간 확보, 정서지원 및 마을돌봄 연계 학습활동 지원)
더 나은 복지를 위한 돌봄 보호자의 돌봄 병행 (단기 돌봄 전문가 파견 및 처우 개선, 다자녀 가정 모니터링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종목 다양화)
임차인·임대인이 행복한 도시재생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개발 조기 추진, 노후 상권 활성화 기획 디자인, 주차타워 설치, 공유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주민들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저층주거지 해충방제 지원, 취약계층 가스밸브 자동잠금장치 지원)
누구나 예술하고, 누구나 운동하는 교동·중앙 (생활체육문화통합지원, 지역문화예술 인력 양성, 소규모 체육시설 개선, 문화예술 지원 조례 개정)
실패가 두렵지 않은 든든한 청년 지원 (취업준비생 스터디 소모임 지원, 장기 미취업 청년 심리상담지원, 청소년/청년 커뮤니티 공간 구축)
낡은 제도의 개정을 위한 노력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 예산절감 낭비사례 공개 조례)
시민 보고의 시스템 구축 (민원의회 업무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성과지표 명확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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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K-POP 아레나 복합스포츠센터 추진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및 체류형 관광경제 조성
외국자본·글로벌 기업 유치로 국제 비즈니스 거점 마련
대기업 R&D센터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빠르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동구 조성
북항재개발 신속 추진 및 동구민 우선 채용 MOU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돔형 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유치
범일·좌천 재개발 구청장 직속 TF 구성
철도 지하화 사업 조속 추진 및 상부 체육문화시설·공원 조성
산복도로 단계적 고도제한 폐지 및 빈집 정비
고령층 위한 순환 임대주택 활성화 및 산복도로 교통 개선
명품 교육도시 동구 완성 (교육 인프라 확충, 학교 환경 개선)
해양수산부 본청 및 유관기관 동구 유치
해사법원 동구 유치 (해양·물류·법률 산업 경쟁력 강화)
원도심 행정통합 추진으로 관광·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어르신 품위유지비 월 3만원으로 인상 지원
산복도로 수직형 엘리베이터·경사형 모노레일 추가 설치
주택가 공유주차장·자투리땅 주차장 확대
급경사도로 스노우멜팅 시스템 단계적 확대
마을버스 노선 효율화 및 저상마을버스 도입
스마트 보안등 교체 및 CCTV 사각지대 해소
학생 통학안전 5종 패키지 추진
노후 옹벽·축대 정밀안전진단 및 보강
주민밀착형 동구 셔틀버스 운행 추진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보급 확대
공공요금·생활비 부담 완화 대책 추진
동구사랑상품권 확대 및 캐시백 유지
전통시장 장보기 지원 및 배송서비스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이자차액 보전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동구 글로벌 어학센터 설립
365일 24시간 긴급 아이돌봄센터 운영
AI 기반 독거노인 안심케어 서비스 도입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재원 확충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실 및 자녀학습 멘토링
스마트 경로당 구축
1인 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확대
망양로 산복도로 뷰 카페거리 조성
이바구길 관광거점 리뉴얼 및 스토리텔링 관광상품 개발
문화 역사의 거리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
부산항축제 연계 동구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꽃이 있는 골목길 조성 (관광 매력 증진)
웹툰·영화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명란·어묵 K-푸드 브랜드화 및 체험관 활성화
찾아가는 구청장실 정례화 및 구민안전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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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천 생태하천 복원 및 힐링 산책로 조성
도심형 공동 캠퍼스 조성 (전남대, 동강대, 광주교대 연계)
광주역 관통 저심도 지하도로 개설 (교통체증 해결)
AI 스타트업 청년 창업밸리 조성 (광주역 일대)
오치한전 북구문화센터 건립
오치동 먹자골목 특성화 지원
문흥-오치 외곽순환도로 완성
영구임대주택 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
우산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및 반려견 동반 공원 조성
문흥고가 수해 예방 대책 마련
문흥동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중흥동 마을 재생사업 추진
신안교 수해 예방 대책 마련
중앙동 도시계획 정비사업 지원 및 주민 여가편의시설 확충
챔피언스필드 야구용품거리 조성 및 교통체계 재정비
오리요리 오리테마 캐릭터 공원 조성
여성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
학습비 0원 추진
출퇴근 30% 단축
안전사고 zero
각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진
말바우시장 중심 도시재생 특화전략 추진
두암동 마을 재생사업 추진
두암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및 주차 인프라 확충
풍향동 마을재생사업 추진(재개발)
아동 놀이공간 지원확대
분청사기 도예창작소 건립
풍향동 생활체육시설 확충
서방시장 일대 주민참여형 도시혁신사업 추진
옛 광주교도소 인권파크 조속 및 민주역사박물관 추진
5·18민주평화랜드 조성 및 관광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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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료. 대단한 위세를 자랑한다. 관련 규정과 절차를 내세우며 “된다, 안 된다”를 규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말단 공무원조차 ‘하늘처럼 높은 분’이 된다.

도대체 뭘 이런 것까지 요구하나 싶은 각종 서류들을 기한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빠져서도 안 되고, 늦어서도 안 된다. 이래저래 연줄이 없다면 만나는 건 물론, 전화 한통도 쉽지 않다.

전화 한통으로 상징되는 관료의 위력은 다르게도 확인된다.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국무조정실(보통 ‘총리실’이라고 하지만 현재 정부조직에 국무총리실은 없다)이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같은 힘 쎈 부처 공무원들은 문서가 아니라 전화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문서와 기록을 남기지 않기에 당연히 책임과 처벌도 따르지 않는다(물론 가끔씩은 녹취나 메모, 업무일지 등의 형태로 흔적이 남아 꼬리가 밟히기도 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한민국 관료?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관료들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대단했다. 식민지와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낸 데는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들 공이 컸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었던 군사정권은 숫자로 확인되는 성장에 더욱 집착했고 관료, 특히 경제 관료들은 이를 가능케 했다. 군인과 관료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고, 권력을 함께 향유했다(물론 그들 간의 위계는 존재했다).

IMF 경제위기는 대한민국 (경제)관료의 진짜 실력에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신자유주의가 광풍처럼 몰아치며 정부 주도, 관료 주도의 시대는 종언을 고하는 듯 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관료들은 시장과 기업에 주도권을 쉽게 내놓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칼을 휘둘렀고, 몸값을 더욱 높였다. 규제를 하는 것도, 규제를 푸는 것도 모두 그들 몫이었다.

그리고 다시 20년. 2016년 겨울 대한민국 관료의 모습은 참담하다. 최순실과 차은택, 김종 등의 국정농단과 인사전횡으로 무너진 문체부만의 얘기가 아니다.

이른바 ‘차은택 예산’이라 불리는 순증예산의 수많은 문체부 사업들이 기획재정부의 묵인과 협조 없이 가능할 수는 없었다. ‘최순실 사업’에 일사천리였던 것은 문체부나 기재부나 마찬가지였다.

그 사이 2,5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되었다. 말 그대로 살육이고 학살이다. 아무리 ‘닭’이 미워도 이건 너무하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이 총리실과 농림부 등 관련 부처 관료들의 무능함 때문임은 다들 안다.

경주 지진 때도 그랬고, 조선해운업계의 파탄 과정에서도 그랬다. 국민안전처도, 기상청도, 금융위도, 해수부도 우왕좌왕, 허둥지둥했다. 속이고, 감추고, 떠넘겼다.

이 와중에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추진, 한일군사협정 체결 등은 국민적 반발과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일단 정해졌다는 이유다. 대한민국 관료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국민들은 참담해 할 따름이다.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피해자는 당연히 우리 국민이다. 하지만 동시에 ‘촛불시민’들은 최대 승리자이다.

관료들은 어떤가? ‘공직자’라는 이유로 촛불집회에 맘 편히 참여하지도 못하고, 세종로 정부청사는 커텐으로 가려지고 차벽으로 둘러쳐져 있으니 ‘시민’으로서 아쉬움은 클 수 있다. 나라를 위해, 아니 최소한 ‘위’에서 시켜서 한 것이라 믿었던 많은 일들이 최순실의 농단이었음을 확인한 순간 그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했다.

과연 그럴까? 시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는데도 단 한명의 관료도 “왜”라고 되묻지 않았고, “아니오”라고 거부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자 본질이 아닐까? 자칭타칭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관료들은 왜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나?

‘뒤’와 ‘위’와 ‘안’에 속박된 대한민국 관료

1. ‘뒤’가 존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한민국 관료사회가 교과서에 나오는 관료제의 기본 원리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도 아님을 보여 주었다.

관료제는 전문화와 위계화, 그리고 공식적인 절차와 규범의 준수를 중요한 원리로 삼는다. 명령과 직무의 수행은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 관료제의 폐해를 논할 때 과도한 절차와 과다한 문서가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관료사회에서는 문서와 규정이 아니라 전화나 구두지시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비선’의 존재는 관료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용납될 수 없다.

‘앞’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뒤’에 권력의 실체(와 실세)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정 농단과 파탄인 셈이다. 그것이 전체 국정의 1% 미만이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관리’와 ‘정보공개’가 후퇴하고, ‘투명한 정부운용과 공식적인 권력행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순실이 아니더라도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은 앞으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에도 비선실세가 있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한다. 그렇지만 그는 ‘미래’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을 않는다).

2. ‘위’만 쳐다본다

이번 사태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위’였다. “위에서 시킨 것”이라는 한마디로 일사천리였고, 만사형통이었다.

‘위’는 직속상관이기도 했고, 장관이기도 했고, 청와대기도 했고, 대통령이기도 했다(물론 이번에는 대통령이 ‘위’의 끝이 아니었다). ‘위’에서 시키는 것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잘 보고하는 것이 관료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다.

그에 따른 보상으로 주어지는 승진만이 관료에게는 유일한 관심사다(물론 승진 누락과 좌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 관료는 헌법과 법률로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국민의 공복”, “공익을 위해 일하는 자”, 말 그대로 공무원(公務員)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위’에서 시킨 것을 따를 뿐 ‘공적 가치’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다면 굳이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야 할 특별한 명분은 없다.

민간기업, 특히 오너가 있는 회사의 직장인들이야말로 늘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며 처지를 한탄한다. 더욱이 그들은 공무원과 같은 신분보장도 없다. 관료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신분보장을 한 것인데 막상 관료제의 근간이 위협받자 공무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신변보호만 그저 생각했을 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개입 논란을 빚었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실 설치 과정은 대표적인 막장 드라마였다.

감독관실 신설 자체도 “위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었고, 기존 담당자들 교체도 “청와대로부터의 통보와 우수석의 뜻”대로 관철되었다. 민정수석실을 찾아가 다른 입장의 의견서를 냈던 방위사업청 차장은 부하 직원들과 함께 경질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 정유라와 승마협회에 관한 감찰지시를 수행하며 상식적 수준의 결론을 제시했던 문체부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은 혹독한 책임을 져야 했다.

“조직에 충성할 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국정원 댓글 수사에 임했던 윤석렬 검사는 거듭된 좌천을 감내해야만 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무죄판결에 대해 ‘지록위마’라 비판했던 김동진 판사는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

“아니오”라는 답변은커녕 “왜”라는 의문조차 용납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최순실이 사라지고, 우병우가 물러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 장담하기 어렵다. 관료 스스로 만들어 놓은 행정부 ‘안’과 ‘밖’ 사이의 높은 장벽 때문에 더욱 그렇다.

3. ‘안’만 고집한다

“우리한테 무슨 힘이 있나?”라며 한계를 호소하는 관료들이지만 ‘밖’으로부터의 도움이나 관심을 그다지 바라지도 않는다. 관료들은 행정부 밖으로부터의 도움은 물론 견제나 감시, 참여 모두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정부 3.0’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정부 0.3’에 불과한 행정정보공개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협치’와 ‘참여’를 내세우며 만들어진 위원회에서의 형식적이고 무기력한 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는 ‘귀찮은 것’이고, 의사결정 참여 요구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뿐만 아니다. 헌법이 정하고 있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3권 분립’의 원칙,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로부터의 자료제출과 설명요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국회의 권한이고 정부의 의무임에도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이자 자랑으로 삼는다.

징계 요구권을 갖는 감사원에 대해서는 겁을 내며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지만 인사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는 국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도 최소한으로 하려 한다. 국정감사 등에서 혼나는 게 싫지만 그저 그때뿐이다.

더욱이 예산편성권도, 법률제출권도 정부가 다 갖고 있으니 국회를 겁낼 필요가 없다. 인사나 조직, 감사도 모두 행정부 ‘안’의 일이다. 국회와 국민은 행정부 ‘밖’에 있는 불편한 존재일 뿐이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언론 지면에 “국회 갑질에 일 못하는 세종시 관료들”의 애환(?)을 다룬 기사들이 적지 않게 등장했다. 관료들의 ‘본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자료제출 요구가 넘치고, 직접설명을 위해 세종시와 여의도를 오가느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하는 것을 ‘가욋일’로 여기거나 아예 ‘업무방해’로까지 생각하는 관료와 기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게는 ‘질문권’과 ‘질의권’,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국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관료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반대로 관료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대해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진다(헌법 62조는 국무위원 등이 국회의 요구에 응해 ‘답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대한민국 관료들은 국회로부터의 자료요청과 설명요구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다. 국회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도 미약하다. 행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서 해결해 보겠다고 끙끙대는 동안 최순실과 일당들은 국정을 맘껏 농단했다. 관료들은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일부는 그들에 협조하며 일신의 영달을 꾀했다.

국민과 국회에 열려 있는 ‘제대로 된 정부’

막스 베버는 전문 관료에 의한 독주와 그에 따른 관료제의 지배를 우려했다. 그래서 그는 의회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지도자의 역할을 누구보다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지금 대한민국은 최악의 조합을 이루고 있다.

‘관료제 아닌 관료주의’가 횡행하는 동안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했다. 문서와 절차, 규정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공무원 개인 영달과 부처의 조직 보위만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었다. 행정부 스스로 쌓은 높은 장벽은 국민과 국회의 견제와 감시, 참여와 협력을 차단했고 자기 붕괴를 가속시켰다.

‘뒤’가 힘을 발휘하고, ‘위’만 쳐다보며, ‘안’만 앞세우는 관료 사회의 잘못된 행태와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추락이며,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는 붕괴이다.

그런데 이는 불법을 저지른 관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을 일부 개편하고, ‘관피아 근절’을 위한 개혁조치를 취했지만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는 무엇인가?”라는 통절한 물음에 제대로 된 응답이 되지 못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며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다시 처절히 묻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의 실체에 대해 심각히 질문하고 있다.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정부’에 대한 물음 중심에 대한민국 관료가 서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 수 있을까? 무엇보다 ‘제대로 된 정부’라는 것이 행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늘 ‘행정(부) 개혁’ 차원에서만 해법을 찾으려 했다. 그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실적으로도, 이론적으로 “이게 나라냐?”라는 근본적 물음에 행정부만으로 결코 답할 수 없다. 국민과 국회, 시민사회와 입법부를 행정부와 항상 함께 다뤄야 한다.

즉 행정부의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그려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관료들도 더 이상 ‘위’만 쳐다보고, ‘안’만 고집하는 행태를 비로소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제대로 된 정부’는 국민과 국회에 대해 행정부를 여는 것, 즉 ‘개방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 원칙은 ‘책임성과 투명성’과 ‘전문성과 효율성’이라는 방향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과 방향은 정부 조직 차원만이 아니라 관료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드는 길과 ‘제대로 된 관료’를 키우는 길은 서로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과 국회에 대해 개방적이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제대로 된 정부’를 갖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이 우선 중요하다.

(1)개헌을 통해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법률제출권을 제한하거나 감사원의 국회 이관까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물론 이 경우 감사원이 갖는 직무감찰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쟁점도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회계검사 권한만 이관할 경우 감사원이 현재만큼 위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선 확신하기 어렵다).

법개정을 통해서도 ‘제대로 된 정부’를 위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2)순증예산에 대한 정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얻게 되어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고, 국회의 자료제출과 설명요구, 증인출석 등에 불응했을 때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국회의 감사원 감사청구요건을 상임위원회 의결 정도로 완화하고, 관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 도입 등도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의 과제

그런데 막상 탄핵 결정 이후 곧바로 치러질 대통령 선거, 인수위 과정도 없이 시작되는 다음 정부가 정부혁신과 관료개혁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준비할 시간은 너무 짧고, 해야 할 일은 너무 많다. 공직기강은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져 있고 국회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는다는 보도마저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도 조직 보위를 위한 연구용역과 인사 조치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대비는 부처 차원에서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하나도 변하(려 하)지 않는 관료들과 함께 다음 정부를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의 달라진 구도도 문제다. 다음 정부는 4개나 되는 원내교섭단체를 상대해야할 수도 있다. 여기에 연합정부까지 논의되고 있다. 법안과 예산안 통과는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대한민국 관료가 선택할 길은 명확하다. ‘위’만 쳐다보고, ‘안’만 고집하는 ‘관료제 없는 관료주의’로는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 수 없다.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응답하기 위해 스스로 변해야 한다. 그것이 관료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책임(responsibility)이다. 

'현장이 묻고 정책이 답하는' 현장 중심 의정 실현
저출생 대응 '공무원 복무 조례' 및 '관광진흥 조례' 개정 완료
백종원 대표와 협력하여 '청주형 외식 프로젝트' 성사 및 원도심 활성화
날카로운 견제와 합리적 대안 제시로 행정의 품격 향상
청년의 기회, 어르신의 활력, 정주 여건 조성 등 도민 일상 개선
바닥신호등, 도로 열선, 황톳길, 셉테드(CPTED) 등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미식과 로컬 브랜딩'을 통한 체류형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K-푸드 충북 페스티벌' 산업화 및 문화벨트 연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및 AI 기반 스마트 주차 인프라 확충
디지털 문화 콘텐츠(K-Culture) 거점 육성 (VR/AR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실전형 창업 팝업스토어 센터 건립 및 청년 맞춤형 주거/금융 지원 확대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 및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조기 완공
각동 경로당 태양광 발전 시설 및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 시스템 도입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및 용담·명암·산성 지역 관광벨트 조성 및 환경 개선
성안·탑·대성 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지역 문화 자산 활용 '문화 1번지' 조성
금천 지역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및 금천초·동중 통학로 개선
방만 행정 및 선심성 예산 전면 차단,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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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도로~장림동원로얄듀크 다이렉트 진입도로 개설 신속 추진
장림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개설 신속 추진
평생골드아파트 방음벽 기능 강화 추진
버스정류장 승객대기시설 및 도착정보 안내기 확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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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지금 붙잡기 위한 주택구입 자금 이자 지원 사업 추진
장림2동 새뜰마을사업 차질 없는 예산 확보 및 신속 추진
장림동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
장림초, 보림초, 효림초 등하교 워킹스쿨버스 도입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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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림유수지 일원 정원페스티발 추진
보덕포 공유수면 매립 및 정비사업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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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림로184번길 상권 활성화 및 경관 도로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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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18세부터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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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100명으로 축소, 지자체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수능시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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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영천 다시 뛰게, 민생 중심 행정으로 영천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출생부터 18세까지 '1억 책임지원'하는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영천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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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서 복지, 교육, 안전, 행정개혁 분야에서 현장 중심 의정활동 지속 및 26건의 조례 발의 성과
아이와 가족을 위한 부모교육 및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강화
취약아동 보호와 빈곤예방, 장애인 권익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정비
주민 세금 및 행정 투명성 제고와 원칙 있는 책임 의정활동으로 입법·견제 기능 강화
국가철도 지하화 후 상부 복합 개발 신속 추진 (마장-왕십리-응봉-옥수 구간)
마장동 한전부지 공공기여를 통한 주민편의시설, 공공복합청사, 주차공간 확충
사근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송정동·사근동 상점가 활성화 지원
중랑물재생센터 지상 공간에 스포츠파크 조성 및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후 체육공원 조성
1인가구 안심생활 지원 및 스마트 안전망 확대, 주차장·생활공간 안전 사각지대 해소
평등하고 포용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24시간 어린이병원' 유치 추진 및 명품형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추진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조합원 분담금 경감, 기부채납 비율 합리화, 공사비 갈등 중재, 주민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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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부담을 줄이는 주엽 재건축 (금융지원, 이주대책, 생활환경 개선)
반도체 고교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킨텍스·K-컬처벨리 연계, AI/콘텐츠 교육, 창업 지원)
시니어 경험을 활용한 경로당 활력 공간 조성 (배움, 취미, 창업 연계)
시민 혈세 보호를 위한 예산 감시 강화 (보여주기/선심성 예산 차단, 숨은 세입 발굴)
Y-city, 킨텍스 부지 부패 등 과거의 실책 바로잡는 책임 행정
대규모 개발 특혜 원천 차단을 위한 인허가 제한 조례 및 검증 위원회 운영
독단적 행정 차단을 위한 정보 비대칭 해소 및 전문적 의정 활동
요진·킨텍스 사건 완전 해결 및 시민 권리 회복
예산 집행 정밀 분석을 통한 혈세 낭비 원천 차단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주민 제안 선도지구 완벽 준비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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