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갑선거구 조세빈 님의 공약

‘조국방지법’ 도입을 통한 불공정 입시 제도 및 채용 관련 비리 타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율 경제 활성화 및 기업 규제 완화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구축 및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 복원
감염병 관리 시스템 개선 (질병관리청 승격, 전문병원 확대)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 건강보험료 인하 등 따뜻한 복지 실현
영유아 보육의 질 제고,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
농어민 조세 부담 완화 및 농어민 기본소득 보호
교육·문화·복지 인프라 획기적 확충 (문화복지복합타운, 도서관, 고교 신설)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건강도시 아산 육성 (종합병원, 국립병원 유치)
아산 트라이-포트(Tri-Port) 국제 무역항 개발 및 자율주행차 연구소 유치
둔포 디스플레이·반도체, 배방 첨단의료산업단지 등 미래성장 동력 첨단 산업단지 조성
탕정, 영인, 염치, 송악 등 지역별 맞춤 관광 명소 개발
둔포 수도권 전철 연장 및 인주IC 주변 복합물류터미널 유치로 북부권 수도권 관문 육성
628도로, 국지도 70호선 등 명품 교통 인프라 구축 및 확장
갈매, 이내 휴대지구 개발구역 확대 및 곡교천 북단 수변경관 신시가지 조성
염치·월랑 등 저수지 수변공원, 반딧불이 생태체험학교 조성으로 생태도시 육성
아파트·산업단지 졸속 계획 전면 수정 및 탕정·음봉 명품 시가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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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피해지역 생활회복 거점 조성 (소규모 휴게공간, 생활환경 개선, 열린 공간 조성)
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동네 조성 (테마형 놀이터, 안전공원 확대, 미세먼지·폭염 대응 그늘 설치)
주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어르신 맞춤형 공간, 생활체육 프로그램, 열린 체육공간 마련)
"이음길" 조성으로 안전한 보행도시 구축 (보행 중심 연결도로, 골목길 정비, 무장애 보행 인프라)
구도심 재생과 지역균형 발전 추진 (지역 상권 연계, 생활 SOC 중심 개발, 방치 공간 활용)
지역 특화 발전으로 우리 동네 새 변화 추진 (고강역 중심 역세권 개발, 수주공원 확대, 작동 군부대 부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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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형 빈집 재생 프로젝트 추진
청년농 초기 시설투자 이자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망 구축
하우스농가 계절노동자 지원 확대 및 농번기 인력 중개
농민 작업복 세탁소 설치
자영업자·소상공인 유급병가 제도 도입 및 소득보전 지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및 마을 돌봄 지원 체계 구축
여성농민·고령농을 위한 돌봄형 농가도우미 확대
다문화가족·이주민 통합지원 창구 설치 및 다국어 지원 강화
지역농산물 사용 식당 소상공인 차액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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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위기 노동자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 추진
교대근무 노동자 생활 지원 (심야버스, 안전시설 확대)
비정규직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맞벌이 가정 방과후 틈새 돌봄 확대
임대주택 원상회복비 과다청구 방지 (상담·조정 창구, 기준표 마련)
내외국인이 어울리는 삼호 국제전통시장 조성
반려동물 산책·휴식 공간 조성 및 공존관리 대책 마련
농민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지역농산물 사용 식당·소상공인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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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5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23년 3월 16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소개로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증원 없이는 비례성 및 대표성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 속에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년 3월 16일 (목) 오전 10시 2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소개 : 정의당
• 참가자
  • 사회 :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 발언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 민변 좌세준 부회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
    •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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