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발의..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습니다. 

2008년, 미국의 진보적 온라인 플랫폼 MoveOn.org는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간의 민주당 경선을 진행 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선은 자금력과 광고 경쟁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민주당의 주요 자금줄을 쥔 힐러리는 당연히 승자로 점쳐졌죠. 하지만 MoveOn.org의 자발적 커뮤니티는 달랐습니다. 

MoveOn.org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했고, 여기서 오바마가 승리했습니다. 이 투표는 단순한 인기투표가 아니었습니다. 커뮤니티는 오바마를 경선 승리뿐 아니라 본선 당선까지 이끄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이메일, 소셜미디어, 오프라인 활동으로 뭉쳤고, 결국 기적 같은 역전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자발적 참여와 디지털 조직화의 힘이 정치적 판도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도 시도 해 봅시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  정청래 VS  박찬대  
추천을 해 주시고, 함께  근거를 적어 주세요.!  당 대표 선거가 몇 일 안 남았지만 재미있게 시도 해 봅니다. 

 

 

2008년, 미국의 진보적 온라인 플랫폼 MoveOn.org는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간의 민주당 경선을 진행 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선은 자금력과 광고 경쟁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민주당의 주요 자금줄을 쥔 힐러리는 당연히 승자로 점쳐졌죠. 하지만 MoveOn.org의 자발적 커뮤니티는 달랐습니다. 

MoveOn.org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했고, 여기서 오바마가 승리했습니다. 이 투표는 단순한 인기투표가 아니었습니다. 커뮤니티는 오바마를 경선 승리뿐 아니라 본선 당선까지 이끄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이메일, 소셜미디어, 오프라인 활동으로 뭉쳤고, 결국 기적 같은 역전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자발적 참여와 디지털 조직화의 힘이 정치적 판도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도 시도 해 봅시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  정청래 VS  박찬대  
추천을 해 주시고, 함께  근거를 적어 주세요.!  당 대표 선거가 몇 일 안 남았지만 재미있게 시도 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정치마당 운영자 김태형입니다.

 

1. 기적을 만든 힘, '연결된 시민'

2008년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대세는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거대 자본과 조직, TV 광고로 무장한 기득권 정치를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온라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시민단체 '무브온(MoveOn.org)'이 진행한 회원 투표에서 버락 오바마가 7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이 만드는 선거"라는 기치 아래 자발적인 후원과 자원봉사가 물결쳤고, 이는 결국 세기의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이 경험은 훗날 백악관의 시민 청원 시스템 'We the People'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가 뜨겁게 참여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2. 2026년 대한민국, 우리의 현실

다시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대한민국을 봅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만들고 확장했던 지방정부이자 지방선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여전히 '깜깜이'입니다. 지역위원회별 공식 홈페이지 하나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공지, 정책 토론, 제안은 고사하고 예비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공약을 가졌는지 찾아볼 방법조차 전무합니다.

알음알음 단체 대화방이나 문자로만 소식이 오가는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는 현수막이나 길거리에서 어쩌다 마주친 한 번의 악수만으로 예비후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최선일까요?

'시민에 의한', '당원에 의한' 정치가 되려면, 시민이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장(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어느 정당도, 어느 지역구도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민주주의를 소망하는 시민들만이 끊어짐 없이 이를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3. 시민정치마당의 새로운 제안

지난 2015년부터 '시민정치마당-더불어파티'는 시민 주도 정치를 위해 희망하며 모델을 고민 해 왔습니다.  솔직히 사이트 운영만으로도 벅찬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그 도전과 시도조차 멈출 수는 없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 누구나 참여하는 인기투표: 모든 지역구, 모든 정당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기투표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 투명하고 간편한 후원: 단순한 응원을 넘어, 후보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소액 후원 기능을 제공합니다. 분명 후보들은 이 사이트에 나타날 것이며, 그들에게 공약과 제안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며, 우수한 후보들은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고민과 경험의 결과를 뜻있는 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4.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변화 (사업체 전환 안내)

특히 이번에 도입할 **'정치후원금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규정 준수 및 PG사(결제대행사)와의 계약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개인이 운영하던 사이트를 사업체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며, 여전히 1명의 운영자도 없는 사이트이긴 하지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시장의 후원 시스템은 수십만 원의 신청비와 최소 5~10만원의 월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민정치마당은 후보자들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그들을 검증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후보들이 신청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 업체만큼 화려한 서비스는 아닐지라도, "시민을 위한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작은 영감과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5. 마치며

지난 시간 동안 함께해주신 시민정치마당-더불어파티 6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께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알립니다.

사업체 전환에 따라 뉴스레터 수신 정책 등 없던 약관이 이용규칙 등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남아서 이 흥미로운 실험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조언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물론, 원치 않으신다면 하단 링크를 통해 언제든 자유롭게 수신 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선배님들이 피 흘리며 지켜온 이 땅에서 진지하게 시민의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저의 시도가 '작은 힌트'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카누를 이 인터넷 공간에 뛰웁니다. 

 

시민정치마당 블로그에서 자세히 보기

 

시민정치마당 운영자 김태형 드림

2008년, 미국의 진보적 온라인 플랫폼 MoveOn.org는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간의 민주당 경선을 진행 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선은 자금력과 광고 경쟁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민주당의 주요 자금줄을 쥔 힐러리는 당연히 승자로 점쳐졌죠. 하지만 MoveOn.org의 자발적 커뮤니티는 달랐습니다. 

MoveOn.org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했고, 여기서 오바마가 승리했습니다. 이 투표는 단순한 인기투표가 아니었습니다. 커뮤니티는 오바마를 경선 승리뿐 아니라 본선 당선까지 이끄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이메일, 소셜미디어, 오프라인 활동으로 뭉쳤고, 결국 기적 같은 역전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자발적 참여와 디지털 조직화의 힘이 정치적 판도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도 시도 해 봅시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  정청래 VS  박찬대  
추천을 해 주시고, 함께  근거를 적어 주세요.!  당 대표 선거가 몇 일 안 남았지만 재미있게 시도 해 봅니다. 

 

 

2008년, 미국의 진보적 온라인 플랫폼 MoveOn.org는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간의 민주당 경선을 진행 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선은 자금력과 광고 경쟁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민주당의 주요 자금줄을 쥔 힐러리는 당연히 승자로 점쳐졌죠. 하지만 MoveOn.org의 자발적 커뮤니티는 달랐습니다. 

MoveOn.org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했고, 여기서 오바마가 승리했습니다. 이 투표는 단순한 인기투표가 아니었습니다. 커뮤니티는 오바마를 경선 승리뿐 아니라 본선 당선까지 이끄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이메일, 소셜미디어, 오프라인 활동으로 뭉쳤고, 결국 기적 같은 역전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자발적 참여와 디지털 조직화의 힘이 정치적 판도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도 시도 해 봅시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  정청래 VS  박찬대  
추천을 해 주시고, 함께  근거를 적어 주세요.!  당 대표 선거가 몇 일 안 남았지만 재미있게 시도 해 봅니다. 

 

 

정치와 경제시스템에 점점 자리가 없어지고, 토양은 척박해지는 세상에서 시민운동의 위치는 어디인가 생각 나누는 자리 마련합니다. 새정부 들어 주변에 정치걱정 안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 토양 기름지게 하는 다양한 시민운동이 이재명정부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사회운동가들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 함께 걱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회를 봅니다~

#사단법인공공

#대전시민사회변화포럼

시민 누구나가 댓글을 쓰고, 질의할 수 있는 후보자 명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명단

http://cpmadang.org/people/%EC%A7%80%EB%B0%A9%EC%84%A0%EA%B1%B0_%EC%98%…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목록은 선관위와 네이버(naver) , 다음(daum) 등의 포탈에서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후보자들이 올린 정보를 단순 제공해 줄 뿐, 지역 유권자와 대화가 가능한 방식의 정보 제공은 아닙니다. 특히, 포탈에서의 후보자 검증은 언론의 보도 내용만으로 대신할 수 밖에 없어.. 유권자들은 단순 관객의 위치를 벗어나기 힘든 구조 입니다. 정치 소비자로써 후보자들에 자유로운 질문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샘플 사이트로써 시민정치마당을 운영합니다. 단순하지만, 여기서는 후보자들에 댓글을 달 수 있으며, 로그인을 하시면 누구나가 인물 tag를 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조금이나마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지방선거를 맞아,
선관위로 부터  인물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예비후보자 정보에 댓글 기능만 붙이는 것으론 부족하여,

1. 과거  인물 정보와 mapping  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다시  선거 이후에도  후보자들에 붙어 있는 댓글과 tag들은 남겨서  당선자 인물 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이를 위한 기능 구현은 이루어 져 있으나,   등록한 예비후보자 8000여명과  현재 보유하고 인물 DB의 연결 작업을 수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선관위 선거구 == 행정구역 이    일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거 타입 ( 시도의원와 구 군의원)  마다도 행정구역과 맹칭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역시  행정구역과  선거구의 메팅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네이버와 구글에서 " 종로구 구의원", " 종로구 구의원 후보 " 등의 검색으로도  만족스러운  검색 결과를 얻게 해 드리기 위함 입니다.

서버 증설이나,  담당 운영자를 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최소한의 유의미한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

시민정치마당에는 전국 200 여 의회에서 직접 수집한 3,100 여명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보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 의회 의원들의 정보와 선관위 정보를 연결 시킨다면,
선거 기간에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지역 주민 평가 혹은 요구가 함께 있는 지방의원 정보"남을 것이며,  SEO가 고려된 정보는  후보자 혹은  당선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하기 싶도록 도와 줄 것 입니다.

댓글이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명단..
그것은 곧 시민들이  단순 관객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라 믿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도움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구지역 공천부적격자 선정 결과

 

 

공천부적격자 선정항목

 

▫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실행자

 

▫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침해 사건 주도자, 군사독재 정권 핵심 부역자

 

▫ 노동개악 등 노동민생 정책 개악 주도자

 

▫ 세월호 참사등 진상규명 방해 및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음해/망언 주도자

 

▫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부당 선거개입 주도자

 

 

※ 선정 항목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선정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대구참여연대는 지역단체로서 특별히 ‘반분권 수도권 중심정책 주도자, 반자치 중앙집권 정책 주도자’를 추가하였음.

 

 

 

1. 선정자 명단과 사유(요약)

 

이름	지역구	소속 정당	주요경력	낙천대상 이유	비고
정종섭	동구 갑	새누리당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반복지, 반지방자치 정책 및 발언 장관재직시 ‘총선필승’발언 폴리페서	반자치주의 폴리페서
곽상도	중남구	새누리당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지청장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담당검사	독재부역자
김문수	수성 갑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전 경기도지사	반분권주의-수도권 중심정책 갑질 막말 종북색깔론 선동	반분권주의
주호영	수성 을	새누리당	전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현 국회의원	테러방지법 대표발의 세월호 참사 막말	반민주후보
조원진	달서 병	새누리당	현 원내부대표	세월호 참사 막말 후보 반민주후보 4.16세월호연대 선정 후보
김용판	달서 을	새누리당	전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선거개입관련 후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선정 후보

 

 

 

2. 공천부적격 세부 이유

 

1) 정종섭

 

▢ 주요경력

현_새누리당 동구을 예비후보

전_행정자치부 장관

전_서울대 법대 교수

 

 

▢ 선정사유

 

1. 반지방자치-반복지 정책에 앞장섬

◾ 행정자치부 장관 재임 시절 2015년 12월 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주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복지사업을 하려면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는 것. 그리고 이어서 “"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지만, 현재 처벌조항이 없어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지방교부세로 컨트롤 하는 것"이라고 발언. 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부정한 것임

 

2. 고위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 행자부 장관시절인 2015년 8월 25일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 만찬 자리에서 건배를 제안하며 “제가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는 취지로 발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야당에서 탄핵소추 발의

 

 

3. 전형적인 폴리페서

◾ 행정자치부 장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들어났고, 군복무 당시 대학원과 관련된 부실복무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

◾ 2011-13년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로 연간 4000만원의 직무수행경비 받음

◾ 2008-2009 방송통신심의위원 재직당시 3500만원의 활동수당 받음. 회의 참석 불성실

◾ 419혁명을 폄하하는 기고문 작성, 제주도 4.3사건을 자신의 저서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로 표현하여 희생자들을 모욕함

◾ 기타 사안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재임 당시에도 교수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국회의원 출마를 시작할 때에도 계속 유지. 비판이 계속되자 마지못해 교수직 사임.

 

 

▢ 선정의 변

 

지역 복지정책을 범죄로 규정하는 등 지역복지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새누리당 “총선필승”을 외치는 등 시민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해왔으며, 위장전입, 부실한 군 복무, 사외이사로 부적절한 수입, 과거사 왜곡 등 전형적인 폴리페서로서 활동해옴. 분권자치를 부정하고 공직자윤리에 심히 위배되는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 대구시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됨.

 

 

 

2) 곽상도

 

▢ 주요경력

현_새누리당 중남구 예비후보

전_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전_청와대 민정수석

전_대구지검 서부지청 지청장

 

 

▢ 선정사유

 

1. 독재정권 부역자

◾ 곽상도는 검사재직 시절 1991년 5월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사건조작 및 강기훈에 대한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사건에 대해서 추후에도 반성 혹은 사과 발언을 한적 없음. 현재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독재정권에서 조작한 공안사건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음.

 

 

2.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관련 개입

◾ 박근혜 정권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검찰수사 당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으 의중과 달리 국정원장을 기소하려 하자 채동욱 혼외자녀 관련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하는 등 논란을 촉발 시키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폭로됨.

 

 

3. 낙하산 임명

◾ 민정수석 사임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음에도 임명됨. 결국 임기를 8개월만 수행 후 사임. 총선 출마

  

 

 

▢ 선정의 변

 

1991년 5월 일어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활약하여, 공안통치에 혁혁한 기여를 함. 현재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공안당국의 조작으로 무죄판결. 하지만 당시의 담당검사였던 곽상도는 아무런 반성이나 사죄를 하고 있지 않음.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하여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수사방향이 청와대의 의중이 다르게 나아가자 혼외자녀 정보를 언론에 넘겨,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시켰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폭로됨.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낙하산으로 임명, 임기를 1년도 못채우고 출마. 전형적인 군부정권의 부역자이며,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 자격 없음

 

 

 

3) 김문수

 

▢ 주요경력

새누리당 수성갑 예비후보

(전)제15~ 17대 국회의원

(전)민선4~ 5기 경기도지사

(현)영남이공대학교 교수

 

 

▢ 선정사유

 

1. 반분권 수도권 중심 정책에 앞장 섬

◾ 2006년 경기도지사 재임시절부터 줄곧 대수도론 주장, 수도권 규제를 망국적 정책이라고 비판, 균형발전론을 폄하하며 수도권 규제완하 주도. 이로인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전국 지자체 및 지역구 국회의원,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음.

 

2. 역사교과서 국정화지지

◾ 2015.12 검인정 교과서를 시장질서 파괴세력이 장악하는 있는 역사교육의 병리적 현상이라 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국정화를 주장.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 섬.

 

3. 갑질 막말

◾ 2011년 ‘119’에 전화해 자신이 도지사임을 밝히고, 긴급전화의 업무와 상관없는 소방관의 이름을 일곱여덟차례 반복하여 물음(근거: 당시 언론보도 자료). 직위를 이용해 겁박한 갑질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음

 

4. 색깔론 선동

◾ 2016. 2. 26 북한인권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은 야당을 친북세력으로 규정,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선거를 색깔론으로 몰고가는 구태적 행태임

 

 

▢ 선정의 변

 

균형발전론 폄하, 대수도론 제기, 수도권 규제완하를 주장하며 반분권 의식을 공공연히 드러냈던 자가 지역민을 대표하여 국회에 입성하겠다고 대구에 출마한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 이는 분권자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대다수 대구시민의 의사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됨.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고, 낡은 색깔론을 앞세우며, 신분을 이용하여 약자를 윽박지르는 것 등은 시대를 거스르는 반민주적 구태로써 국민의 대표로 자격 미달.

 

 

 

4) 주호영

 

▢ 주요경력

새누리당 수성을 예비후보

(전)박근혜대통령 정무특보

(전)새누리당 정책위원장

(현)19대 국회의원

 

 

▢ 선정사유

 

1. 2016. 3.2 통과된 테러방지법 수정안 대표발의

◾ 테러방지법 국회통과를 주도하여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함.

 

2. 세월호참사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앞장 섬

◾ 2014. 7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며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반대 및 국가적 차원의 배·보상 반대 등 국가책임 회피를 주도하였음.

 

 

▢ 선정의 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함에도 테러방지법을 주도하고, 세월호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등 인권의식이 부족하고, 현직 국회의원으로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국정원 권력 강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금지조항 무력화 추진 등에 앞장섬으로써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으므로 국민의 대표로 부적합 함.

 

  

 

5) 조원진

 

 

▢ 주요경력

현_새누리당 달서병 예비후보

현_국회의원

현_새누리당 원내부대표

 

 

▢ 선정사유

 

1. 2014년 7월 2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유가족들을 향해 삿대질과 “가만히 있으라”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함. 철저한 진상규명 보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모욕하고, 특별위원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통해서 진실규명을 방해함.

 

2. 역사 국정교과서 논란 당시 “국사교과서의 편향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학부모와 학생조차도 국사교과서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7종교과서는 집필진의 편향성, 오류투성, 전교조 논조와 거의 흡사한 역사관등으로 역사왜곡이 만연해 있다”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에 주요한 역할을 함.

 

3.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99%가 거짓말’, ‘광우병과 같은 거짓말’,‘당선가능성 없는 분들’이라는 등의 발언을 함.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함. 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몇 차례의 방해행위를 해서 부의장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등의 문제를 일으킴

 

 

▢ 선정의 변

 

조원진 후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임기 당시 시민과 의회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수차례 일으킴. 정부의 무능을 비호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함. 특히나 현직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시민을 대표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불가능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후보임.

 

  

 

 

6) 김용판

 

▢ 주요경력

현_새누리당 달서을 예비후보

전_서울경찰청장

 

 

▢ 선정사유

 

1.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기소됨. 비록 대법원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구분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김용판 당시 경찰청장의 진실이 누락된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음

 

2. 2013년 8월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하여 증인 선서를 거부함.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존중하지 않은 당사자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

 

 

▢ 선정의 변

 

비록 대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선거 전날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실을 파악하고도 중간수사발표에서 누락시켜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침.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수사하지 못한 책임이 없어지지 않음. 더불어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여 국회를 무시한 행위는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

2016년 총선 100만 시민/유권자 운동을 제안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며, 이를 놓고 지난 1년간 이 시대가 보여 준 여러 모습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소수의 의견은 물론, 다수 여론도 무시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각자의 미래에 대한 일상적인 공포가 모두를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수십 조의 국민 세금을 4대강에, 자원외교에 뿌리고도, 100억 200억이 없다며, 국민에게 가난을 증명하라 합니다. 몇 몇의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고 있으며, 기본적인 노동환경은 비정규직화로 고착시키려 합니다. 60대는 20대와 아르바이트 전쟁을 치루는 중이며, 20대는 피까지 뽑아가며 공부했으나, 취직도 하기 전에 이미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미래가 두렵지 않고, 지금의 국민들도 우습게 보이기 때문일 것 입니다.

한 나라의 정책과 예산을 보면 어떤 집단과 세력이 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유아기와 청소년들 그리고 어머니들과 사회 직장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정책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다만,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만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 세력을 대신해 줄 정치 세력은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연대하고 공동행동을 보여 줄 때만이 인정받고, 존중 받을 것입니다.

다시 2016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여전히 무대 밖에 서서 박수 치거나, 외면하는 수준으로 남을지,
아니면, 무대 위로 올라가 “갑”으로 그에 걸맞은 행동을 취할지에 대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시민/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100만 시민/유권자운동을 제안합니다. 자아를 가진 시민/유권자운동을 지속해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권자운동이 투표참여운동이나 선거법개정 운동 정도로 국한될 수 없으며, 중앙이슈만이 관심거리일 수 없습니다.
100만의 시민이면 선거구 별로 5,000명 내외가 되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100만이 지역구별로, 이슈별로 함께 click 하고 함께 share 한다면, 네이버가 부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만이라도 지금의 정치인들을 기억하고 이를 투표로 연결 시킬 수 있다면, 이 일은 작다할 수 없습니다.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예비 정치인들도 우리가 100만이라면 충분히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제안합니다.

1. 100만 유권자 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2. 지역별, 이슈별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3. 투표참여를 선언하며, 현역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예비 정치인들도 일상적으로 지켜보며,
우리들의 정책과 이슈를 반영토록 노력합니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온/오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분명.
거대한 강은 흐르고 있으며, 그 강에 시민/유권자라는 큰 배를 띄우기 위한 노력을 선언합니다.

2015년 4월 10 일

다음 노사모 대표 노브레이크
깨시모 사무처장 김성균
미권스 대표 막걸리아저씨(석인호)
정치소비자연대 준비위 사무국장 김태형
나꼼수 팬카페 전 대표 까시나무
언소주 전 대표 양재일
다음아고라 샤

 100만 시민정치운동, 유권자운동을 제안합니다

 

 

2015년 8월 30일

제안자  

박석운, 조영환(다음노사모 대표), 석인호 ( 미권스 대표), 김성균 ( 전언소주대표), 유홍식( 전 나꼼수 팬카페 대표), 석권호, 김태형, 양재일(전 언소주 대표), 양이원영, 안진걸,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 최승국 

 

 

1. 지역별(선거구별)로 시민/유권자들의 번개모임을 제안합니다.

2. 그곳에서 지역별 현안과 이슈를 토론해 주세요.

그 과정과 결과들은

3. SNS 그리고 메일, 또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소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네트워크에서 정리된 이슈나 정책에 대해서

4. 새누리당에서부터 노동당까지 각 지역 정치인들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에

5. 지역별 정치인들을 우리가 검증하고 인기투표 하는 그 짜릿함이 상상됩니다.

6. 사이트에서는 지역별 정치인들에 대한 인기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양한 유권자 공동행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안드리는 100만 시민정치운동, 유권자운동은 공정한 선거 캠페인이나, 투표참여 운동 제안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 그 힘으로,

후보자를 검증하고 검증된 후보를 당선시키는 운동으로, 진정한 정치운동입니다.

이것을 246개 선거구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6년 총선의 승리, 그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진보야당의 승리가 아닌, 시민의 조직된 힘에 의한 승리여야 합니다.

 

과거

NGO의 유권자운동은 선거를 앞두고 1~2개월 전에야 선언을 하고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정책질의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과 투표참여 캠페인 정도 뿐이였던겁니다.

2016 총선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앞으로 10개월을 우직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말이죠

기껏 시민단체들의 보도자료나 "최동훈 감독의 투표 제안.." 과 같은 동영상을 열심히 퍼다 나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겁니다.

 

기자회견과 거리 캠페인, 인증샷 찍기와 같은 운동에서 한 발 더 나가야 합니다.

 

연대합시다. 함께 행동합시다.

세상에 가난을 증명하라는 정치인들, 찌라시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정치인들, 진실을 덮고 모욕하며 조롱하는 정치인들에게

천벌을 내려야 과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속적인 국가와 국민의 안녕보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편법과 탈법을 일삼는 저들에게 유권자들이 조직적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온 나라의 시스템을 다 장악했다 해도,

가슴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만은 장악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들을 모아 모아서 함께 행동합시다.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갚아야 할 카드빚에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쌓이며, 자식 새끼에게 좋은 옷 한 벌 입히지 못하는 처지를 한탄합니다.

10대와 함께 아르바이트 전쟁을 치루는 50~60대를 보고 있노라면 미래가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한 나라의 정책과 예산을 보면 어떤 집단과 세력이 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모인 수십조원의 예산이 토건세력과 재벌들의 주머니돈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청년을 위한 아이를 둔 부모를 위한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력을 대신해 줄 정치 집단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연대하고 행동해야만 이룰 수 있는 과제입니다.

 

성추행하고, 거짓말하고, 우기고, 떼 쓰고, 무능하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벌을 주지 않는다면,

우린 존중을 받기는 커녕, 착한 머슴이 될 뿐 입니다.

 

우리 앞에 벽이 놓여 있습니다.

그 벽을 넘어 봅시다.

100만이면, 246개 선거구별로 4,000~5,000명 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선거구별 4,000~ 5,000명이 네트워킹한다면,

오프라인에서는 최소 100~200명의 모임이 가능합니다.

한 선거구에서 그 정도의 온․오프 모임이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역별 이슈를 알리는 미디어 역할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0만명이 모이면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지역별로 연대하고 공동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이미 물리적으로 늦은 제안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제안합니다.

최대한 빨리 제안드리고 싶었으나,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레도 제안드립니다.

이 제안의 많은 문제와 비현실성을 가늠하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이런 100만 시민정치운동, 유권자 운동을 위해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지역별 모임들이 자기 사이트나 까페, 블로그 등에 글을 올리면 RSS로 수집해 옵니다.

수집해 온 글들에서 지역별 이슈, 지역별 행사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정치인들 리스트를 수집했으며 기본적인 정보를 갖추었습니다.

지역별 정치인들에 대한 질의, 청원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캠페인이 진행될 때마다 참여했던 분들이 누적되고 각 지역별로 분류가 됩니다. 공동행동을 위한 기본적인 네트워킹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출발을 하면, 뒤돌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늦어도 10월에는 공식적인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도 인력도 없이 사이트 하나와 열정을 가진 이들이 외칩니다. 절규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100만의 시선이 집중되는 감동을 상상해 봅니다.

오직 그 하나만을 바라봅니다.

 

2016년 총선을 위한 100만 시민정치운동, 유권자운동! 함께 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100만 시민/유권자운동을 제안합니다

선거구별로 연합번개를 진행하고, 그곳에서 지역별 현안과 이슈를 토론을 제안드립니다.
그 과정과 결과들은
SNS 그리고 메일, 또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역 시민/유권자들에게 소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네트워크에서 정리된 이슈나 정책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부터 노동당까지 각 지역 정치인들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역별 정치인들에 대해 검증과 인기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그 짜릿함을 상상해 봅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인기투표 1위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그 지역은 전쟁모드로 바뀌기도 합니다.

제안드리는 100만 시민/유권자운동은 "공정한 선거 캠페인"나 "투표 참여 운동"과 같은 제안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 그 힘으로
후보자를 검증하고, 검증된 후보를 당선 시키자 라는 것 입니다.
이것을 246개 선거구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자 라는 것 입니다.
2016년 총선의 승리, 그것은 새정련이나 진보야당의 승리가 아닌, 시민의 조직된 힘에 의한 승리여야 합니다.

과거
NGO의 유권자운동은 선거를 앞두고 1~2개월 전에야 선언을 하고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기자회견들과 투표참여 캠페인 정도 뿐이였던거죠..
그것은 2016 총션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 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서서 앞으로 10개월을 우직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말이죠
기껏 1분짜리 최동훈 감독의 투표 참여 메시지가 담긴 동영상을 열심히 퍼다 나르는 것이 다일 것 입니다.

기자회견과 거리 캠페인, 인증샷 찍기와 같은 하나 마나 한 운동에 더 이상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대합시다. 함께 행동합시다.
세상에 가난을 증명하라는 정치인들, 찌라시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정친인들, 진실을 덮고 모욕하며 조롱하는 정치인들에게
천벌을 내려야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속적인 국가와 국민의 안녕보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편법과 탈법을 일삼는 저들에게 대항해야 합니다.
온 나라의 시스템을 다 장악했다 해도,
가슴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만은 장악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들을 모아 모아 함께행동합시다.

지금 우리는 하루 하루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갚아야 할 카드빚 때문에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쌓이며, 자식 새끼에게 좋은 옷 한벌 입히지 못하는 처지에 한탄합니다.
10대와 함께 아르바이트 전쟁을 치루는 50~60대를 보노라면 미래가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한 나라의 정책과 예산을 보면 어떤 집단과 세력이 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 알 수 있다 합니다.
우리 사회의 예산들은 토건세력과 재벌들을 위해서 만들어 지는 것 같으며,
청년들을 위하여, 유아를 둔 엄마들을 위하여,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정책들! 그런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 세력을 대신해 줄 정치 집단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연대하고 행동해야 만이 이룰 수 있는 과제 인 것 입니다.
.
성추행하고, 거짓말하고, 우기고, 떼스고, 무능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결코 존경과 존중을 받지 못할 것 이며, 다만 저들의 착한 머습일 뿐입니다.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넘어 봅시다.
100만이면, 246개 선거구별로 4,000~5,000 명 정도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선거구별 4,000~ 5,000 명 정도가 네트워킹 된다면,
오프라인에서는 최소 100~200명 정도의 모임이 가능할겁니다. 
한 선거구에서 그 정도의 온. 오프 모임이 움직인다고 상상해 보십시요
지역별 이슈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0만명이 모이면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역별로 연대하고 공동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을 전국적으로 수렴하여
지속적인 시민의 힘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더더욱 경험하지 못 했던 목표 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이미 물리적으로 늦은 제안일 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용기를 내어 제안합니다.
최대한 빨리 제안드리고 싶었으나, 많이 늦었습니다.
그레도 제안드립니다.
몇 몇의 단체들이나 개인들의 결의나 선언으로 이룰수 없습니다.  소위 중앙만의 노력이 아니라, 지역 풀뿌리 단위들의 공감과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이런 100만 시민/유권자 운동을 위해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 이라는 사이트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지역별 모임들이 글을 생산하면, RSS로 수집해 옵니다.
수집해 온 글들에서  지역별 이슈, 지역별 행사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정치인들 리스트와
이들에 대한 질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캠페인이 진행될 때마다 참여했던 분들이 누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슈 때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향을 가진 네트워크 군은 "인권", "환경", "교육", " 주거" 등의 문제에 함께 대응하는 지역공동체적인 네트워크을 지원합니다. 

선언하고 출발을 하면, 뒤돌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늦어도 10월에는 공식적인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나름 준비하겠습니다.
겁없이 삽자루 하나 들고 외칩니다. 절규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100만의 시선이 집중되는 감동을 상상해 봅니다.
오직 그 하나만을 바라봅니다.

2016년 총선을 위한 100만 시민/유권자운동!  함께 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재정(예산과 기금) 중에서 올해 지출하는 에너지 관련 재정은 총 5조738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원자력 발전 분야에 1조8332억원, 화석연료 분야에 1조3920억원을 지출하는 반면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엔 740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96%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간 200조원의 돈을 화석연료와 우라늄 생산•농축 국가에 주고 있습니다. 자립에너지인 재생가능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2%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지난 4월 G7 정상들은 금세기 말까지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마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화석연료는 한정된 매장 자원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원자력발전은 경제성은 물론 안정성, 폐기물 처리 등 산적한 문제들로 인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단계적인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1970년대 초 1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체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재생가능에너지의 장점은
첫째, 화석연료와 같이 특정 지역에만 매장되어 있는 엘리트 에너지가 아니라 모든 지역에 고르게 주어지는 자립에너지라는 점입니다.
둘째,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고 환경 피해가 가장 적은 에너지원입니다.
셋째, 화석연료나 핵에너지에 비해 국내 고용 효과가 가장 큰 에너지 산업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고용 확대에 기여도가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핵/화석에너지 분야에는 3조2252억원을 쓰면서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엔 그 4분의 1도 안되는 돈만 사용합니다.

국가의 재정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맞춰 짜여져야 합니다. 96%의 해외의존도를 가진 취약한 에너지 안보와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너지 관련 재정은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새롭게 재원을 마련해서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지만 우선 현재의 재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원자력발전 분야는 앞으로 안전과 폐로 관련 항목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되 우선 올해는 원전 관련 예산은 축소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예산은 증액하여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원전산업계에는 단계적 축소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고,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울러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지원 정책인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의 재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발전사 의무공급제(RPS)는 소규모 분산성을 가진 재생가능에너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발전사들로 하여금 대규모 단지 중심의 보급을 선호하게 합니다. 더구나 지붕형 태양광발전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동조합에 의한 소규모 발전 시설들은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FIT에서 RPS로 제도를 변경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 지지부진해졌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다시 FIT를 도입해 태양광발전이 급격하게 늘어난 일본의 상황은 반면 교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준가격의무구매제를 재도입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최소한 소규모 발전 시설에 대해서만이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개정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 2016년 예산에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과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예산을 같은 수준에서 편성해주세요. 원전 관련 예산은 장기적으로 안전과 폐로 분야에만 배정해야 합니다.

-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를 재도입해 주세요. 최소한 소규모 발전시설만이라도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해 주세요.

위와 같은 요구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보냅시다. 이메일이나 메시지, SNS 등은 물론 팩스나 손편지 같은 예스런 방식까지 여러분의 의사를 여러분의 대리인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시면 됩니다.

올 12월2일이면 여러분의 요구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 투표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내년 4월 여러분의 대리인을 뽑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이 보낸 요구와 답변은 개인이 갈무리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모여 같이 비교하는 게 힘이 됩니다. 우선 다음 카페 에너지전환(http://cafe.daum.net/energysecurity)을 임시 진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19대 국회의원들이 에너지 관련 쟁점 의안에 투표한 내용을 기록해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요구와 답변 내용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막상 투표가 다가오면 ‘그놈이 그놈’이라며 이런저런 인연으로 투표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하고 놀러가기를 택합니다. 국회의원은 여러분을 대신해 의정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지역구의 의원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렇지 아닌지는 일을 시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전에 여러분의 뜻을 전해 보세요. 당신의 일꾼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22일) 김성균(전 언소주 대표), 김태형(시민정치마당 운영자), 박석운, 백은종(서울의 소리 대표), 석권호, 석인호(미권스 대표), 안진걸, 양이원영, 양재일, 유홍식(나꼼수 팬카페 전 대표), 최동식(2008년 촛불 네티즌 연대 사무국장), 최승국 등(가나다순)은 2016년 총선을 위하여 100만의 시민/유권자들의 네트워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100만 명을 현행 선거법상 지역구로 나누면 선거구당 4,000여명 내외의 시민/유권자 그룹이 될 것이며, 이들의 네트워크는 해당 지역구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의료민영화로 각각 600만 명, 200만 명 규모의 서명 참여자를 보여준 봐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모여진 시민들의 정성들은 물리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흩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제안자들은 그동안 시민/유권자들의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입장을 모으는 방식이나 시스템, 그리고 제기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다고 평가하며 이를 조금이나마 개선시키기 위해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이라는 사이트를 만들며 이 운동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정치/유권자 운동을 지윈하기 위한 사이트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 은 2014년 1월부터 네트워크2014 (http://network2014.net), 정소연(http://soyeon.org) 등의 사이트를 통해 지금까지 1년 이상의 사이트 테스트를 진행해 온 결과 구축된 것이다. 제안자들은 시민정치마당 사이트가 여전히 불완전한 점 등 미숙한 상태이나 시기상으로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시민들의 정치․유권자 운동을 지금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의 제작, 운영 과정에 내가꿈꾸는나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국민행동 등 단체들의 지원이 있었으며, 그 외 많은 단체 및 개인들이 협력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들의 제안과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의 운영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민 단체 합쳐 지역별 /선거구별 네트워크를 만들자. 단체 등 네트워크에서 생산된 소식들은 RSS 방식으로 수집되며 시민정치마당에서에서 지역별로 표시될 수 있다.

2. 지역별/선거구별 네트워크 모임에서는 지역별 이슈와 이에 대한 대안, 해결책을 논의한다.

3. 그 결과는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로 수집되여 지역별 이슈로 표시될 것이며, 상위 지역 이슈들이 하위 지역 이슈들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4. 시민정치마당(http://cpmadang.org)에서는 현역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예비 정치인들까지 목록을 만들고, 그들의 블로그나 사이트 혹은 페이스북 글들을 수집(예정)할 것이며, 그들의 컨텐츠들을 시민/유권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5. 또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슈들을 지역별 정치인들에게 질의 /문의 /요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직접 질의하고 의견을 듣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6.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민/유권자들에 의한 지역별 정치인들의 "인기투표" 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결과는 2016년 총선 때까지 온라인 상에 노출되도록 한다.

7.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보장된 다양하고 많은 유권자 운동을 진행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안자들은 늦어도 10월 말까지 100 여명의 발기인들을 모집하고 2~3인 정도 규모의 독자적인 사무국을 꾸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발기인 접수 및 문의 : 김태형 (시민정치마당 운영자) 010-8336-0518 , 석인호 (미권스 대표) 010 - 3206 - 0700

* 첨부 - 1. 100만 시민/유권자 운동 제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