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를 절박하게 환영한다

충청남도가 오늘(10.22)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공식 선포했다. 이는 국내 지방정부 중 최초이며 중앙정부보다도 선제적인 위기 인식이다. 다만 이번 선언이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세부적 정책적 보완을 통해 충실한 정책 이행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위기 선언’이 무색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번 선언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 모두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길 기대한다.

충남도와 도의회, 주민대표가 나서 발표한 이번 선언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적극 행동’할 것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모든 석탄화력 발전의 조속한 폐쇄를 목표로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후위기 대응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점점 더 애타게 헤아려지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무척이나 반가운 선언이다. 특히 전국의 석탄화력 발전소 중 절반이 몰려있는 충남도에서 석탄화력 발전의 조속한 폐쇄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동시에 그러한 급격한 변화에 뒤따를 수 있는 노동·지역경제 등의 부담까지를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을 언급한 부분도 괄목할만하다.

또한 이번 선언에 담긴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역시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식적 목표로 설정되는 것이다. IPCC '1.5℃ 보고서‘가 경고했듯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로 되돌려놓지 않으면 인류가 맞이할 재앙은 선명하다. 해서 이번 충남도의 선언은 응당 했어야 할 것이지만 그간 중앙정부를 비롯한 어떤 책임있는 행정 주체도 이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언을 절박한 심정으로 환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충청남도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를 환영하며, 기후위기 인식의 대중적 확산과 석탄화력의 조기 폐쇄는 물론 현재도 건설 중인 7기 신규 석탄화력의 저지, 2050 온실가스 제로 배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나아가 충청남도의 선제적 비상상황 선포를 마중물 삼아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들 역시 기후위기에 대한 전환적 인식과 정책을 내놓는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준비를 서두르길 촉구한다. <끝>

2019. 10. 22

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은 재벌 승계를 사실상 가능케 하는 친재벌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1. 지난 26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복수의결권을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로 밝히고 있다. 나아가 ‘현행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김병욱 의원의 법안 발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2. 김병욱 의원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복수의결권 부여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1주마다 1개를 초과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10개, 100개 등 마음대로 의결권 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도 1주에 10개까지 의결권 제한을 두었음에도 이 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둘째, 복수의결권 발행 비상장벤처기업의 상장 후 일몰조항도 없다. 즉 법률안 내용대로라면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비상장벤처기업이 상장 후에도 계속해서 복수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 따른다면, 재벌 후계경영인이 비상장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 복수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보호받으며 유상증자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상장시킨 다음 이 자본을 통해 얼마든지 재벌그룹의 모회사의 지분을 사들여 승계를 완성시킬 수 있게 된다.

3. 우리는 한 때 경제민주화를 운운했던 이번 정부에서 연이어 자본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재벌 승계에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법안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특히 이번 김병욱 의원안은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해 온 정부측 개정안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재벌 총수에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에 불과하다.

4. 김병욱 의원은 아직 라임 사태와 관련한 의혹이 깨끗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태다. 라임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라임 사태 무마를 위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함께 김병욱 의원을 만났고, 김 의원은 ‘직접 도와주겠다며 금융감독원에 전화했다’는 취지로 증언(https://bit.ly/2GRss6H)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일단 관련 사실을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은 아직 깨끗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5. 현재 김병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 캠프의 핵심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최근 이재명 지사는 지난 24일 김병욱 의원과 같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만나 “정치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고, 먹고사는 문제의 중심은 경제이며,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자유로운 기업·경제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http://asq.kr/zKgjiK)라고 말한 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김병욱 의원안이 혹시 이재명 지사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된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사는 이것이 본인의 경제관에서 연유한 것인지 아니면 김병욱 의원의 개별적인 행동인지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야 한다.

6.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듯 부작용이 많은 복수의결권 법안에 집착하는 이유는 재벌세습을 제도적으로 용이하게 만들려는 재벌들의 오랜 숙원을 벤처를 핑계로 들어주기 위함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후력 대선 주자의 최측근인 여당 정무위 간사까지 법안을 발의하여 지원사격과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조만간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 공청회와 시민사회 의견을 통해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산자위 의원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막아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7. 김병욱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산자위 의원들이 복수의결권 법안을 기어이 통과시키려 한다면,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끝”

2021. 5. 28.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210528_공동성명_김병욱의원_복수의결권_법안발의에대한_입장_(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경기도의 先보상-後착공 정책 환영한다!

– ▲협의보상 ▲토지 사용승낙 등 모든 보상절차 마친 뒤 공사 시작
– 전체 공공공사 80% 이상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 발생
–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위한 정책 마련 필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7월 6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 건설공사 간접비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선보상-후착공을 명문화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경기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경실련은 경기도의 공공공사 예산절감 정책을 적극 환영하며,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역시 공공공사의 예산집행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 국가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경기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원인으로 무리한 착공을 짚었다. 토지보상이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보상률이 낮을수록 공사기간 연장(평균 4.8년)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7월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협의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포함 등 보상절차를 모두 마쳐 사용권 확보를 완료한 후, 착공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행된 공공공사 중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추가 지출된 간접비는 총 760억원이다. 간접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현장 관리비용을 말한다. ‘오산-남사’ 도로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102개월 연장됨에 따라 간접비 23억 5,000만원이 추가 발생했고, ‘본오-오목천2’ 도로공사의 경우는 공사기간이 40개월 늘어나 간접비가 44억5,200만원 추가 발생됐다. 여기에 공시기간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인의 50%를 차지하는 물가상승금액을 합하면, 추가로 발생한 공사금액은 훨씬 커질 것이다.

공공발주 공사 80% 이상 공기연장, 공사금액 증액분 중 절반은 물가상승액

무리한 착공 및 관리부실에 따른 공사금액 증가는 모든 공공공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실련은 올해 1월, 2019년 준공한 공공건설공사 49건 사업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총공사비의 5%미만의 예산을 확보한 채 사업에 착수한 건수가 49건 중 26건(63%)에 달했다. 무리한 착공은 공기연장으로 이어졌고, 41건(88%) 사업에서 공사기간이 증가했다. 1건 사업당 평균 119억원이 증액됐고, 그중 40%는 공시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자동 지급되는 물가상승액이다.

DJ정부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통해 권고했지만 20년 지나도록 개선 안 돼

무리한 착공으로 인한 공공공사의 비효율적 예산집행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는 취임 초인 99년 3월에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대책에도 우리나라 공공 건설공사에서 예산 미확보 및 공기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예산 확보 ▲대규모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토록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대형 공공공사의 90% 이상은 총사업비의 10% 미만의 금액도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예산 미확보 ￫ 공기지연 ￫ 공사비 증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무리한 착공은 선출직 공무원들의‘표팔이’정책에서 기인한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무분별한 토건 개발공약이 난무한다. 경제성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숙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강행된다. 무리한 사업 추진은 예산낭비가 뒤따르고, 이는 고스란히 지역민과 후손들의 빚으로 남겨진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경기도의 공공공사 효율화 정책을 환영하며,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행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07월 0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_경기도 공공공사 효율화 대책 환영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문재인정부는 2004년경 참여정부가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법적 근거없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예정가격 작성기준」 즉각 개정하라
– 혈세낭비 조장하는 ‘적정공사비’ 논의 중단하고, ‘적정임금 확보방안’ 논의하라
– 사정기관, 예산낭비 조장해 온 정책관료와 관련 부처 철저히 수사하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018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시도하였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목적이었다. 공직기관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그러나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면피행정과 도의회의 건설업계 이해대변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도된 경기도의 예산낭비 방지노력은, 정책관료와 지방의회가 어떻게 이익단체에 봉사하고 있는지를 일깨워 준 사례이기에 씁쓸하면서도 의미는 크다.

7월 6일 경기도는 재량권을 활용해 공공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것과 같은 효과(연간 약 100억원의 예산 절감)를 내겠다고 발표하였다. 상당수 언론들은 ‘변칙·꼼수행정’이라는 건설업계 일방의 주장뿐만 아니라 ‘의회무시 처사’라면서 법적 문제를 따지겠다는 경기도의회 입장을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다.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장 1> 오히려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수사하라.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는, 2015년경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삽입되었다. 물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로 인한 예산 낭비 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적 국가라면 법적 근거없이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정책관료를 즉각 수사하여, 예산낭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참고로 2004년부터 시행된 실적공사비는 모든 공사에 적용되었으며, 공사규모에 따라 공사비 산정방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주장 2> 문재인정부는 공공공사 공사비 예산을 부풀려 혈세낭비를 조장해 온 정책관료를 솎아내고, 국민혈세를 펴주기 위한 ‘적정공사비’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8년 9월경 경기도는 정부(행정안전부)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예규 「예정가격 산정기준」개정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관련 정책관료들은 시민단체를 배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실사단을 구성하여 표준품셈에 따른 예산부풀리기가 불가피하다는 비공개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예산부풀리기를 조장·방조해 온 정책관료 행태로 보아 능히 예견된 결과였지만, 자못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지경까지 방치해 온 정부의 문제이므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혈세낭비를 조장해 온 정책관료를 솎아내야 한다.

<주장 3> 100억 미만 공사의 평균낙찰률은 약 86%, 즉 설계공사비는 최소 14% 이상 부풀려져 반복적으로 엉터리로 산정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가 2004년도에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100억 미만 공공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약 86%다. 뒤집어서 말하면 적어도 14%의 낙찰률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번 경기도의 시도대로 약 4%의 설계공사비를 하향조정하더라도, 이로 인한 평균낙찰률은 약 90%(=86%+4%)가 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지금까지 공공공사 공사비를 분석한 추이에 따르면, 여전히 평균낙찰률은 약 86%에서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표준품셈을 통한 예산부풀리기 정도가 훨씬 크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아마도 이것이 영리법인 건설업계의 말 못할 우려가 아닐까 생각된다.

설계가의 85% 수준에 낙찰받아도,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설계공사비를 부풀려 발주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나라 곳간을 책임져야 할 정책관료와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적정공사비’ 운운하며 건설업계 시중 노릇을 하고 있다. 엉터리 정책관료를 솎아내고, 예산낭비를 조장해 온 정부부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다.

2021년 07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경기도 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도입 환영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