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지방선거 대기/미세먼지 분야 정책제안 발표 – 권역별 총량제, 제조업 배출기준강화, 자동차 수요 관리 등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 녹색연합은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
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네번째 부결 의원명단 리스트 입니다. 처럼 각 지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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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네번째 부결 의원명단 리스트 입니다. 처럼 각 지역별로...
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네번째 부결 의원명단 리스트 입니다.
http://cpmadang.org/tags/41356
처럼,
각 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이익에 반 했던 주요한 결정들이 있었다면 지적해 주세요
지역별로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거나 정보를 주시면..
찾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혹 모임이나, 단체별로 진행하시려면 상당한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사실 기존 의원들에 대한 평가와 이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수개월이 넉넉한 기간이 아니기에
논의와 준비를 일찍 제안 합니다.
지역별로 주요한 의회 결정을 개인이라도 지적해 주시면 표결 결과를 찾아 인물들에 Tag를 달겠습니다.
어느 정당에, 어느 파에 이익 이전에.. 시민들의 이익이 최우선이라 믿으며 시민들을 두려워 하는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면 제안 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발표
12가지 민생·복지·노동·청년 분야 사회경제정책과 5가지 지방정부 투명성 제고방안 등 모두 17개 정책제안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05/03, 목)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 정당과 후보자들이 17개 ‘좋은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거와 복지정책,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친화적 지방행정, 청년 지원 관련 12개의 사회경제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제안 목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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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정책 12개 목록> - 주택·상가 표준임대료의 실태조사와 공시제도 도입 - 아파트·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해결 위한 전담센터 설치 - 지자체 차원의 장기공공임대, 사회주택 공급 확대 - 보육, 장기요양 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공공어린이집 확충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 -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 중소상인 보호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 구축 - 청년·대학생의 등록금 및 주거 부담 완화 - 구직자 권리 보호 및 채용비리 대책 마련 |
참여연대는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5개의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무상급식과 생활임금 등의 사례와 같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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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투명성 관련 정책 5개 목록> - 공익제보 관련 조례 제정 - 지방정부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 지방정부 행정정보공표 확대 -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
참여연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요 정당과 광역지방정부 후보자 등에게 정책제안 자료를 전달하고, 선거 이후 지방정부의 행정과 지방의회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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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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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발표
12가지 민생·복지·노동·청년 분야 사회경제정책과 5가지 지방정부 투명성 제고방안 등 모두 17개 정책제안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05/03, 목)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 정당과 후보자들이 17개 ‘좋은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거와 복지정책,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친화적 지방행정, 청년 지원 관련 12개의 사회경제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제안 목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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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정책 12개 목록> - 주택·상가 표준임대료의 실태조사와 공시제도 도입 - 아파트·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해결 위한 전담센터 설치 - 지자체 차원의 장기공공임대, 사회주택 공급 확대 - 보육, 장기요양 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공공어린이집 확충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 -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 중소상인 보호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 구축 - 청년·대학생의 등록금 및 주거 부담 완화 - 구직자 권리 보호 및 채용비리 대책 마련 |
참여연대는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5개의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무상급식과 생활임금 등의 사례와 같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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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투명성 관련 정책 5개 목록> - 공익제보 관련 조례 제정 - 지방정부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 지방정부 행정정보공표 확대 -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
참여연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요 정당과 광역지방정부 후보자 등에게 정책제안 자료를 전달하고, 선거 이후 지방정부의 행정과 지방의회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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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5/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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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선거 4개 정책 및 공약 제안 발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방안 제안
전국공동 제안 외에도 각 지역단체별 지역공약도 추가 발표예정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6.13 지방선거 D-40에 즈음하여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과 의회개혁 4가지 정책>을 오늘(5/2)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5개 정당 대표와 정책위원회 등에 보냈으며, 이들 정책을 각 정당들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제안 정책들을 공약에 반영하는 경우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오늘 공동 제안하는 것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와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꼭 수용해야 할 지방행정 및 의회 개혁 정책 4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선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입니다.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감사기능도 발전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 정보를 공개해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나아가 지방의회 역시 국회처럼 예산, 조례 등의 안건은 반드시 기명투표를 하도록 해 지역 유권자들이 의원별 찬반표결 여부를 알 수 있고 지방의원들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회원단체들은 각 시⋅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방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에 각 지역 회원단체들은 공동 정책제안만이 아니라 각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을 포함해 지역별 선거 정책제안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의회 개혁 4가지 정책>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의회 개혁 4가지 정책
차 례
I.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이를 위한 조례개정
- 합의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위원장 및 위원 선임. 그 방법으로, ①지방의회가 선출하고 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 ②단체장이 임명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방식, ③주민선거에 의한 선출 등 선택 가능.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부서의 예산편성,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
- 감사부서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감사직렬제 시행
II.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 지방공공기관장 후보의 자질 확인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간담)회 도입및 내실있는 실시
- 지자체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인사의 임원추천위원 다수 참여보장
-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할 때, 해당 공공기관 소속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또는 노동자 대표 등 단체장의 영향력과 무관한 외부 인사를 추천할 것
III.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선
- 행정정보공표제도 확대를 위해 공표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조례를 개정하고 항목별 공표 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를 개정
- 행정정보공표 내용의 충실성 및 적시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단 구성을 위한 조례개정 및 충실한 운영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개선을 위한 외부위원의 공개모집 방식 위촉
- 심의회 중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구성하여 심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 퇴직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법인 등에 소속된 자를 외부위원 위촉에서 배제하여 심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IV.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 최소한 예산안, 조례안, 각종 결의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명 투표를 실시함.
- 거수 또는 기립 투표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거수 또는 기립한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록에 남기도록 함.
>>> 4가지 정책 제안서 전체 보러가기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 5.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수, 2018/05/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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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우리가 예상하는 구도와는 많이 다르게...
2017년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또한번의 역동적인 한해가 될것입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시간의 의미를 어게인 2002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인에 의존하는 대세론의 정치는 이제 박근혜로써 마지막이 될것입니다
십오년전 우리가 경험 해본 혹은 그이상의 역동적인 한해가 될것이며
그것은 시민의 결집된 힘을 통해 이루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우린 지금부터 다리를 놓고 길을 닦아야 합니다
반칙을 겪고도 어쩔수 없다며 흘려보낸 일들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정말 필요한건 시민의 힘과 노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다수의 국민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의 행태에 지친 시민들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특정 정치인에게 기복(祈福)만 했지
스스로 무언가를 할수있다는 자신감을 잃었고
거꾸로 가는 세상을 바꾸려는 의식과 노력들은 제대로 응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정권과 반대, 조중동과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
중동으로 가라 하면 가지 말아야 하고, 남미역시도 그러하며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움을 주는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에 비추어 봤을때도
내가 하늘이라도 지금의 시민들 모습을 보면 별로 흥이 안날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은 국민을 투표자판기 쯤으로 치부하고 온갖 사탕발림의 헛공약들을 집어넣고
표를 뽑아 가는가 하면 이를 견제하고 맞서야할 야당은 힘이없어서~ 라는 항변만 합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잊혀진지 오래됐고
표농사인 선거가 끝나면 밭(국민)은 뒷전이 되고 자신들이 수확한 특혜와 특권을 찾아
밀실로 룸사롱으로 해외로 어슬렁 대는게 관례처럼 굳어져 갑니다..
시민의힘!
미덥지가 않은가요?
작은 참여가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그 어느때 보다 역동적인 한해가될 2017년
여러분의 탑승을 기다립니다
시민정치마당- 정치소비자 연대
http://cpmadang.org/
순수하게 시민의 힘으로 시작되어 이미 활동중인 공간입니다.
시민의날개
http://tong-tong.kr/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곳 입니다
월, 2015/09/07- 03:39
1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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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운영에 대한 문제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글 남겨 주세요 ~~ 하나 하나의 의견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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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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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저희 '시민정치마당'은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역의 건강한 정치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운영 안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기능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사이트 내에 광고가 노출될 예정입니다.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결정임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능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2026/05/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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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불특정 다수 100만명 보다, 선거구별 100명이 더욱 긴장감을 불러 올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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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6/05/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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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마당은 3대의 메인 서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웹서버, DB 서버, 크로링 서버
3대 다 뻑기 직전 입니다. 하루 종일 이 상태 네요..
피가 마릅니다.
여러 이유로 서버 접속에 장애가 생긴다 해도 미리 양해말씀 드립니다.
선거가 빨리 끝나야 할텐데..
금, 2026/05/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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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90개 RSS서비스를 하는 NGO단체/그룹들 중
지난 1월 4일부터 10일까지 수집된 글 총 336개 중 시민정치마당이 뽑은 Best5 입니다.
이 순위는 같은 날 망치부인 방송과 민중의 소리 기사로 공유됩니다.
순위는 로그인한 분들의 추천과 SNS 공감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개인적인 경향에 영향을 받는 것임을 감안 해 주세요.
2016년 1월 04 | 154 | 0
국제앰네스티 사이트에서 " 국제인권뉴스"에 올라온 소식인데요.
지난 2일 오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시아파 성직자 포함 47명 무더기 처형 했다 라는 소식을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의 인터뷰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알카에다와 관련되었다 라는 혐의로 처형되었는데,
사형된 사람들 중에는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된 이슬람 시아파의 유명한 성직자 "셰이크 님르 바키르 알 님" 라는 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셰이크 님르 알 님르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강경히 비판해 왔던 인물로, 2011년 시아파 세력이 우세한 사우디 동부 지역에서 시위에 참가해 정치 개혁을 요구했다가 체포되었다.
특히 세이크의 조카들도 시위를 하다 체포되어 사형이 결정되었는데, 그들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로 온갖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음에도 지금 현재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래 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나라로 꼽혀 왔다고 합니다. 2015년 1월부터 11월 사이에만 최소 151명을 사형했다고 하니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에서 "수니파"가 정권을 잡고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이에 반한 파가 "시아파" 인데, 이란이 대표적인 "시아파" 국가라고 합니다.
이번 1월 2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처형으로 이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기관들이 공격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고, 지금 현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외교단절 선포까지 내려 졌다고 합니다.
앰네스티의 소식과 이후 진행된 중동위기의 뉴스들로 많은 분들이 놀랐던 것 같은데요.
이 소식이 지난 주 5위를 차지 했습니다.
2016년 1월 05 | 171 | 0
(청년층 - 15~29세를 청년층이라고 함)
" 청년 일자리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2016년에는 약 2조 1천억원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청년, 청년 말하며 청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
KYC가 제공하고 오마이뉴스가 메인에 올린 글이.... 지난 주 4위를 차지 했습니다.
기사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 K-Move,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대표적인 박근혜 정권의 청년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청년 당사자들의 발언, 지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 창출에 무려 2조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돈들이 다 어디갔을까요..?
2015년 12월 현재
15~19세가 3,257,264
20~24세가 3,557,583
25~29세가 3,141,465
합쳐 9,956,312 라고 합니다. 전체 총 인구는 51,529,338 입니다.
2조 1천억원이라고 하면 1천만명에게 나눠 줄 때.. 한 사람당 20만원씩 돌아가는 돈 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취업성공패키지 - 3136억원
청년인턴제 - 약 2361억원
청년해외진출지원 - 약 1860억원
청년취업아케디미에 359억원 등을 쓸 예정이라 합니다.
- 우선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 및 진로 상담, 교육훈련, 취업알선까지 패키지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라 하는데, 청년을 비롯해 저소득층,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 3천억 원이 다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전국의 취업을 위한 기술학교들이 많은데요, xx 직업 전문학교, 뭐 이런 곳들.. 대부분이 새누리당의 아성입니다. 뭐 이런 직업학교들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든... 이 돈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직업학교들을 먹여 살리는 지원금이라 이야기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청년인턴제는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인턴제 참여자가 인턴으로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일정 기간을 일하면 최대 300만 원을 받는다 . 이를 위해 2016년 예산이 420억 책정되었다. 100억 원대였던 작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늘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많은 1941억의 기금이 또 따로 들어가는 곳이 있다. 이 돈은 기업에 가는 지원금이다. 2009년부터 2011년에 청년인턴제에 참여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중 85.3%는 자발적으로 사직했다. 이 또한 정상적인 사람들을 싸게 부려 먹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이지 정상가격을 지키려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아닌 것 이다.
- 해외취업지원 사업인 K-Move도 1800억 원이 넘는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K-Move는 각 부처의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을 포함한다.그러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한 해외취업 실적을 보면, 2013년 207명, 지난해 327명, 2015 상반기 127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냥 한사람당 1억씩만 줘도.. 1800명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KYC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 정책을 소개하며 오히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청년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소식이 지난 주 4위를 차지 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예산 2조원, 그것은 어른들을 위한 예산이지 29세 이하의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얌전하고 말 잘들으니까 그런 겁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2016년 1월 07 | 175 | 0
2016년 1월 20일은 용산참사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참사발생 7년이 되어오지만, 당시 진압 책임자 김석기는 공기업(한국공항공사) 사장도 모자라, 내년 총선 출마(새누리, 경북 경주)를 선언했는가 하면,
참사 현장은 올해 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 용산을 기억하고 함께 싸워 온 귀 단체에서, 아래와 같이 ‘추모위원 참가단체’ 참여와 개인 ‘추모위원’ 조직 그리고 추모/투쟁대회 등 일정들에 적극적인 참여와 조직을 요청 드립니다.
라는 용산참사7주기 추모위원회
의 글이 이번 주 3위를 차지 했습니다.
조금은 길지만..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1) 용산참사 7주기 추모위원 모집
‣ 추모위원 참여 및 후원 계좌: 국민 055202-04-150491 이원호(용산추모)
* 단체 / 10만 원 이상, 개인 / 1만 원 이상 (단체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모집기간(1차) : 2016년 1월 11일(월)까지 (개인은 20일 까지)
2) 추모대회 등 주요 일정
■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국가폭력 규탄, 책임자처벌 촉구대회
-일시 : 1월 23일(토)
2시 : 용산참사 현장 (이후 행진)
■ 묘역 추모제
: 1월 20일(수) :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12시, 10시 반 대한문 버스 출발 : 사전 신청 바람)
■ 추모주간 일정(안) * 일정 조정 중, 추후 확정 공지 함.
13일(수)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10시, 용산참사 현장)
20일(수 *용산참사 당일 ) 묘역 추모제 (12시, 마석 모란묘역 / 10반 대한문 버스출발)
20일(수)~22일(금) 추모 상영회 _ “국가폭력 특별전
: 용산 <두 개의 문>, 세월호<나쁜 나라>, 밀양<밀양 아리랑>”
21일(목) 추모 촛불 기도회 (오후 7시반, 용산참사 현장)
* 김석기 총선출마 규탄, 추모주간 일정
14일(목)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 출마, 새누리당규탄 기자회견 (오후 1시, 새누리당사앞)
14일(목)~23일(토) 김석기 공천 반대, 새누리당사앞 1인시위 (11시반~ 오후 1시)
17일(일)~18(월) “김석기를 감옥으로!” 경주 1박 2일 투쟁
용산참사7주기 추모위원회
문의 : 02-3147-1444 (010-4258-0614) / [email protected]
2016년 1월 04 | 215 | 0
망치부인 방송에서도 몇 번 "신한사태"에 대해서 방송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2010년 9월에 있었던 신한사태에 대해서 금강원이 불법사실을 확인했다 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이번주 2위를 차지 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9월 3일 신한사태가 발발한지 5년째를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숱한 불법․비리 혐의 모두를 전면적으로 무혐의 처분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건 담당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참여연대의 2014년 1차, 2차에 걸친 신한사태 관련 신한은행 최고위층(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 권점주 당시 신한은행 수석 부행장 겸 비대위원장, 원우종 당시 신한은행 상근 감사, 서진원 후임 신한은행장 등)의 은행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금융실명제법,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회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 등을 모두 무혐의 한 것입니다.
이에, 2015년 9월 30일 참여연대가 항고를 제출하고, 조목조목 검찰의 잘못을 비판하고 반박하는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2015년 11.23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고이유서를 받자마자 2015년 11.25일에 또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검찰이 모든 혐의를 무혐의한 것과 달리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해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은행법 등을 구체적으로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최종 확인하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심의 결과를 통해, 참여연대가 2015년 11.23일 제출한 항고이유서의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검찰이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한 것에 대해 금융관련 불법행위에서 더욱 전문성이 있는 금감원이 명확하게 대부분의 혐의가 불법인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는 12월 30일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이어서 2016년 1월 4일 재항고이유서 및 금감원의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한 위법사실 확인 및 제재 조치를 취한 조사 결과를 검찰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이번 주 2위를 차지 했습니다.
신한사태는 신한금융계열사들의 주도권을 놓고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조회와 계좌추적까지 벌어졌는데요, 이런 금융자본 최고 결정 단위가 불법 행위들을 진행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 입니다. 특히나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쪽에 3억 원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널려 있고, 줬다는 사람도 있고 봤다는 사람도 있으나,
검찰은 모두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참여연대를 응원해야 할 이유 ~~ 입니다.
2016년 1월 04 | 235 | 0
이번주 1위는 "시민정치마당" 관련 글 입니다.
내용은 구글에서 "종로구 정치마당" 이라고 검색하면, 종로구 예비후보자 정보를 볼 수 있다 라는 것과
전체 예비 후보자 목록을 보려면
시민정치마당으로 들어가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글은 나꼼수 팬카페 전 회장이 "오늘의 유머" 에 올린 글인데요. 그 글을 다시 저희 사이트에도 올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지난 주 1위를 차지 했네요..
~
감사합니다.
총선 관련해서 시민정치마당이 움직여야 하는데, 아직 느립니다.
지금.. 1월 12일 현재 843명의 명단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524명이 새누리당 입니다.
저희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화풀이나 하지 않고, 직접 이들에게 질의하고 검증해 보고 싶습니다..
각 후보별 이메일과 홈페이지 주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후보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안들이 있으면,
후보자 페이지에 오시면.. 글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3월 20일경 쯤입니다.
100만명이 검증하면, 선거구당 4000명이 뛰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100만명의 시민/유권자 검증을 3월까지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공지
이제까지 시민정치마당 사이트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였는데, 12월 말에 "정치소비자연대" 라는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시민정치마당 이 사이트는 앞으로 총선 때까지.. " 시민정치마당" 이란 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정식 운영자 1명이 없는 처지라 서비스 질이 갑짜기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주도 여기까지..
다음 주 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은색 글은 원 소스 글을 정리한 것이며, 빨간색은 추가 의견을 단 것 입니다.
화, 2016/01/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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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치소비자연대가 서비스하는 시민정치마당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한 유권자들의 질문과 답변이 가능한 공간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거나
원하는 정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인터넷주소 : 정소연.net
수, 2016/01/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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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 대한 시민/유권자 댓글 목록 입니다.
국민 여론을 무서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국회의원 구직자가 1404명입니다.
앞으로 60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들이 국민들을 무서워 하게 할지..
아직은 생각하고 행동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과 행동을 더 뒤로 미룬다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투표참여운동 밖에 없을 겁니다.
2월 12일 오전 4시까지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댓글 순 명단 입니다.
http://cpmadang.org/user_play
지금 한분이 써 주시는 후보자들에 대한 간단한 평가는..
이 후 10명의 댓글작성자를 만들어 낼 것이며, 1000명의 댓글 소비자를 만들어 냅니다.
이것이 선거시기에는
지역 유권자들에게 이 후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리는 근거가 될 겁니다.
우리들의 한 줄 댓글이
우리들을 참여하는 유권자가 되게 해 줄 겁니다.
( 다만, 쌍욕은 쓰지 마세요.. 댓글을 지워야 하나... 한참 고민 입니다..~~)
금, 2016/02/12-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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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pmadang.org/candi-list?field_vote_zone_tid=_none&field_party_ti…
시민정치마당은 각 후보자들에 대해서.. 사용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력이 된다면..
이들의 공약이나 블로그 글들도 수집하고..
이들에게 질의나 청원도 진행할 생각인데요,
각 후보자들에 대해서 댓글을 달면,
사이트에서 hit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트위터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cpmadang) 이는
트위터의 검색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daum.net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월, 2016/02/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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