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 12. 26. 사단법인 오픈넷은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낱개판매 시범운영 중인 한살림 신매매장
2018년 4월, 재활용 쓰레기 사태가 많은 이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내가 버린 재활용 쓰레기를 누군가 책임지고 치우지 않으면 자연이…
낱개판매 시범운영 중인 한살림 신매매장
2018년 4월, 재활용 쓰레기 사태가 많은 이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내가 버린 재활용 쓰레기를 누군가 책임지고 치우지 않으면 자연이…
오픈넷은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들에 시민들의 신상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2016. 6. 1.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오픈넷은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들에 시민들의 신상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2016. 6. 1.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언론중재, 2018년 겨울호 (Vol.149), 언론중재위원회
가짜뉴스 규제법의 헌법적 분석 및 해외 동향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언론중재, 2018년 겨울호 (Vol.149), 언론중재위원회
가짜뉴스 규제법의 헌법적 분석 및 해외 동향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갈라파고스적인 ‘역외적용’론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국내법상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지만 해외…
갈라파고스적인 ‘역외적용’론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국내법상 존재하는 각종 규제를 준수해야 하지만 해외…
한살림 짓는 사람들
하동 섬진강공동체 김환기 생산자
하동 악양면은 대봉감의 시배지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 들여온 품종이라 처음에는 ‘왜감’이라…
한살림 짓는 사람들
하동 섬진강공동체 김환기 생산자
하동 악양면은 대봉감의 시배지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 들여온 품종이라 처음에는 ‘왜감’이라…
[보도자료]
30년 전 ‘군 명예선언’ 장교들에 대한
위법한 전역처분 무효확인 및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도자료]
30년 전 ‘군 명예선언’ 장교들에 대한
위법한 전역처분 무효확인 및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지붕 새 가족
세상의 밥이 되고자 걷는 한 걸음,
㈜한살림사업연합을 시작합니다.
한살림은 조합원과 생산자의 뜻을 모아
1월 1일부터 한살림연합으로부터 사업법인을…
한지붕 새 가족
세상의 밥이 되고자 걷는 한 걸음,
㈜한살림사업연합을 시작합니다.
한살림은 조합원과 생산자의 뜻을 모아
1월 1일부터 한살림연합으로부터 사업법인을…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18년 12월 27일, 황성기 교수가 사단법인 오픈넷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황성기 이사장은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을…
2018년 12월 27일, 황성기 교수가 사단법인 오픈넷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황성기 이사장은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을…
[논평]
2019년 남북 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과감한 진전을 기대한다.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에도 평화와 번영을…
[논평]
2019년 남북 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과감한 진전을 기대한다.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에도 평화와 번영을…
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정보매개자 처벌은 신중해야
2018년 12월 7일 검찰은 자사…
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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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7일 검찰은 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