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늦었지만 환영한다.
검찰은 삼성 총수일가와 경찰에까지 수사를 확대하라!
2018. 2.부터 시작된…
[논 평]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늦었지만 환영한다.
검찰은 삼성 총수일가와 경찰에까지 수사를 확대하라!
2018. 2.부터 시작된…
한살림 생산자, 조합원, 일꾼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출, 산과 바다…
새해여서 더 새롭게 느껴지지만,
사실 단 한 번도 똑같이 반복되는 때는 없다고…
한살림 생산자, 조합원, 일꾼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출, 산과 바다…
새해여서 더 새롭게 느껴지지만,
사실 단 한 번도 똑같이 반복되는 때는 없다고…
그대와 나의 어느 좋은 날
2018년을 떠나보내며, 민변 송년회 준비부터 마무리까지의 동행기 나눔
조미연 변호사
2018 민변 송년회는 수년간 단골무대였던 서초와…
그대와 나의 어느 좋은 날
2018년을 떠나보내며, 민변 송년회 준비부터 마무리까지의 동행기 나눔
조미연 변호사
2018 민변 송년회는 수년간 단골무대였던 서초와…
< 2018년 민변의 목소리 모음 >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글로 이동합니다.
[논평] 청와대는 검찰 경찰 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 2018. 1.…
< 2018년 민변의 목소리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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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와대는 검찰 경찰 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 2018. 1.…
국정원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재처분을 직권취소하라
– 국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 다음날인 2018. 12.…
국정원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재처분을 직권취소하라
– 국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 다음날인 2018. 12.…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
2018. 12. 1. 국가보안법 적폐 70년, 국회 앞 기자회견
2018. 12. 7. [사법농단 시국회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기자회견…
2018. 12. 1. 국가보안법 적폐 70년, 국회 앞 기자회견
2018. 12. 7. [사법농단 시국회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고양 풍등화재 사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공동 보도자료] ‘고양 풍등화재 사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2018년 12월 1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위원장 노웅래)이 주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하는 ‘…
2018년 12월 1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위원장 노웅래)이 주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하는 ‘…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논 평]
경총은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고 정부의 수정안을 수용하라.
– 최저임금에서 약정 휴일을 제외하기로 한 국무회의 논의 결과에 대하여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