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사단법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제기한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년 12월 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사단법인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제기한 개인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법조 담당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담 당
박한희 (…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법조 담당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담 당
박한희 (…
사법행정개혁에_대한_의견서(민변, 참여연대)
JW20190116_보도자료_민변참여연대사법행정개혁의견서발표
The post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 관료적…
사법행정개혁에_대한_의견서(민변, 참여연대)
JW20190116_보도자료_민변참여연대사법행정개혁의견서발표
The post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 관료적…
[논 평]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차광호 지회장)의 합의를 환영한다.
2019년 1월 11일 아침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논 평]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차광호 지회장)의 합의를 환영한다.
2019년 1월 11일 아침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성 명]
대법원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9. 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2명(…
[성 명]
대법원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9. 1.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2명(…
[논 평]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
검찰은 오늘 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였다…
[논 평]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철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요구한다.
검찰은 오늘 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였다…
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 서희원 변호사
“환경오염과 환경보전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차대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한지 이미 오래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환경논쟁은…
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 서희원 변호사
“환경오염과 환경보전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차대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한지 이미 오래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환경논쟁은…
< 20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
민변의 당찬 신인, 이주희 변호사 인터뷰
이주희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자유롭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 20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
민변의 당찬 신인, 이주희 변호사 인터뷰
이주희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자유롭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방송을 인터넷으로 뿌리면 ‘방송’으로 규제하나…
유사방송 심의: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방송을 인터넷으로 뿌리면 ‘방송’으로 규제하나…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10. …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10. …
울산지부 소식
신지현 변호사 (울산지부 사무국장)
2019. 1. 1.자로 김태엽변호사가 신입회원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본부 회장단과…
울산지부 소식
신지현 변호사 (울산지부 사무국장)
2019. 1. 1.자로 김태엽변호사가 신입회원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본부 회장단과…
그래도 한살림
그래서 한살림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지난 한 해 전국의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 실무자와 활동가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내온…
그래도 한살림
그래서 한살림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지난 한 해 전국의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 실무자와 활동가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내온…
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 12. 26. 사단법인 오픈넷은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