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재판개입 행위를…
[보도자료]
40년 전 위법한 해외입양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과 A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보도자료]
40년 전 위법한 해외입양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과 A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공동성명]
경찰의 2차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1. 대법원은 2019. 1. 17. 2011년 한진중공업…
[공동성명]
경찰의 2차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1. 대법원은 2019. 1. 17. 2011년 한진중공업…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서 ‘방송유사정보’에 대하여 방송법상 심의 및 법정제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법상 ‘…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서 ‘방송유사정보’에 대하여 방송법상 심의 및 법정제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법상 ‘…
좋은 활동에 밥을 보내드립니다
한살림재단 – 3월 생명밥차 신청
접수 기간 : 1.21(월) – 2.10(일)
※ 제3자가…
좋은 활동에 밥을 보내드립니다
한살림재단 – 3월 생명밥차 신청
접수 기간 : 1.21(월) – 2.10(일)
※ 제3자가…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구 일본제철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대상 소송설명회 개최
2019. 1. 25. 금요일 오후 2시 / 민변 대회의실…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구 일본제철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대상 소송설명회 개최
2019. 1. 25. 금요일 오후 2시 / 민변 대회의실…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모든 표현물은 자유롭게 표현되고 흘러야 한다.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허락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스토리를…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모든 표현물은 자유롭게 표현되고 흘러야 한다.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허락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스토리를…
[논 평]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여 행태 규탄한다
국회는 파견 법관 폐지하고 제대로 된 사법행정개혁에 나서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9. 1. 15. 임종헌 전…
[논 평]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여 행태 규탄한다
국회는 파견 법관 폐지하고 제대로 된 사법행정개혁에 나서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9. 1. 15. 임종헌 전…
2019. 1. 17. 사단법인 오픈넷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2019. 1. 17. 사단법인 오픈넷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규모의 경제’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규모화’(scaling)란 말은 치과 갈 때 말고는 한국에서는 잘…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규모의 경제’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규모화’(scaling)란 말은 치과 갈 때 말고는 한국에서는 잘…
[성 명]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
– 4·3사건 당시 이루어진 위법한 군법회의 일체에 대한 무효화 입법을 촉구한다 …
[성 명]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
– 4·3사건 당시 이루어진 위법한 군법회의 일체에 대한 무효화 입법을 촉구한다 …
2019. 1. 16. 국회 언론공정성 실현모임,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공동주최한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세미나’에서는 방송법 체계에 OTT 사업자를…
2019. 1. 16. 국회 언론공정성 실현모임,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공동주최한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세미나’에서는 방송법 체계에 OTT 사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