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겉핥기 식의 여당과 정부의 후속조치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 에 대한 입장-
지난 12일, 민주당과 정부는(이하 ‘당정’)은 ‘김용균…
기지평화네트워크, 녹색연합,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공동 논평]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촛불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일시 : 2019년 12월 14일(토) 오후 6시
장소 : 광화문광장(미대사관 앞)
미국의 방위비…
오픈넷은 지난 9월부터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들에게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 활동을 진행해왔다. 그 중 변호인으로 지원한 한 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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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자각한 순간, 환경세포가 깨어나다
글.구성_박미덕, 홍순임/일본 도쿄
편집_박승희/해외지부
미세플라스틱으로 곤경에 처한 ‘바다거북’, 공장식 축산의 피해자 ‘…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9일 이동통신 3사(SKT, KT, LGU+)를 자사 및 계열사 콘텐츠에 대해서만 배타적이고 차별적으로 소위 “제로레이팅”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리고…
지난 1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개최
발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사법 개혁‘과 ’강제동원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사법 개혁‘과 ’강제동원 사건‘에 대해 집중…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9. 9. 9.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한 공동체적 관계로 새롭게! 만나기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모두가 배우는 신기한 학교!
이야기로 연결하는 공간에서 한살림과 청소년이 새로운 가치를 나누고 더합니다.
아직…
[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백선하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에 불복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백선하 교수 측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본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 캘리포니아 AB5법과 블록체인 조합주의의 가능성-
2019년 12월 16일 (월) 오후 1시반 – 6시…
민변 전북지부 20주년 기념회 소회
송경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20주년 기념행사가 2019. 11. 9. 16:00 전북 전주시 터존부페 하이든룸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관련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재판이 2020년 1월 1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노동위]
민변 노동위-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 21회 교류회 후기 (1)
인천지부 김연지 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이자, 2018년도부터 인천지부 소속인…
[공동 취재요청]
[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우리는 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일시 장소 : 2019.…
용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토론회
-일시: 2019. 12. 5. (목) 오전 10시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청사 2동 2층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공동성명]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막을 수 없다
유치원3법은 2018년 비리유치원의…
10월에 진행한 ‘한살림조합원 온라인 소통 공간 명칭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 322명이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커뮤니티 명칭은…
한국 이통3사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연구의 일환으로 2017년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청구 소송 제기해 1심 승소, 현재…
[성명]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분단적폐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71주년에 부쳐–
올해 12. 1. 국가보안법이 제정·…
한 그릇 밥 요리 레시피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40여 개의 레시피가 접수되었습니다.
응모작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