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문희상 국회의장의 원칙 잃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 반대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 11. 5. 와세다대학에서의 강연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의…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대학 교수 A씨가 교수평가를 제공하는 김박사넷을 운영하는 (주)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
SKB, 소비자 편익과 국제접속료 부담 모두 개선해주는 해법 거부해
SKB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넷플릭스와 “망 이용료” 정산에 대한 재정신청(즉 사인들간의…
* 2019년 12월호(627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한살림의 정신은 ‘밥의 정신’
한살림은 밥을 함께 먹는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농부들은 논일, 밭일을 하며 새참과 끼니를…
도서출판한살림이 발간한 기후변화 시대, 탄소순환사회를 위한 마음의 생태학 교양서인 (신승철 저)가 2019 세종도서 교양부문 도서로 선정됐습니다.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활성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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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에서 해방된 17명의 뒷물 시범단,
그 개운하고 유쾌한 이야기들
서정민/서울 마포구
무더운 여름이 한창인 지난 8월 첫날부터 한 달 동안 서울제주지부 소속 활동가…
[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영하의 날씨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 2019년 12월호(627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제주 서귀포한라공동체 김승룡 생산자
주위가 어스레해질 즈음, 제주 곳곳에는 노라발간빛 감귤등이 켜진다. 해 넘어가는…
한살림 가치와 지향을 담아 다양한 의견을
의미 있게 반영해 가겠습니다
11월 4일, 한살림조합원과 생산자, 실무자가 한 자리에 모여 한살림 물품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 간 진행한 ‘한살림 조합원 온라인소통공간 이름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5일(월)로 예정했던 선정작 발표를 선정작 심사…
[공동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오픈넷, 2016년부터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진행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중
지난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국정원,…
2019.11.14. 서강대학교에서 남덕우기념사업회가 주최한 “한국언론, 길을 묻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 학자·언론인들이 모여 ‘가짜뉴스, 규제해야 할까…
[논평]
병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군 영창제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 사천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의 한 병사가 지난 2019. 11. 18. 민주사회를 위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8.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2418)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개정안은 아직…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신청안내
○ 일시 : 12월 9일(월) 9:3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
○ 신청하러 가기 : http://bit.ly/…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제21조 및 대의원 선출규약에 의거하여 본 조합 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대의원 활동을 희망하는 조합원께서는 아래…
2019년은 한살림에서 본격적으로 ‘자원순환’ 의제를 논의하고 실천한 해입니다. 물품 영역에서부터 회원생협 활동 영역까지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갈…
[성명]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도 보완대책을 철회하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8일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최근 연예인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악플 근절’을 내세우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인터넷 게시판 준실명제를 규정한…
[선언문]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양국 정부간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민변에는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동료들이 있다
– 강은옥 변호사 인터뷰 –
변호사님 민변에는 최근에 가입을 하셨죠?
아니요, 2007년에 가입했습니다. (웃음)
[엇,…
[성 명]
‘성소수자 차별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지난 11월 12일, 국회의원 안상수 외 39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식
이철승교수초청 ‘불평등의 세대’ 세미나 후기
2019년 11월 6일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 ‘불평등의 세대’ 저자인 이철승교수를 초청하여…
박경신, 2019/5/13 한국국제통상학회 주최 “디지털무역과 통상정책과제”세미나 토론내용
디지털무역은 디지털콘텐츠를 해외에 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디지털콘텐츠는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