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2019/7/19 공정경쟁과 데이터 세미나 토론문
공정경쟁을 위한 데이터현지화(data localization)가 화두이다. 그런데 데이터현지화 담론의 가장 큰 허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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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미님의 소소하고 확실한 실천
“나는 쓰레기없이 마음 편하게 산다”
편집부
‘이 사람은 몸으로 말하는 구나 ’ 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쓰레기제로운동을…
2019.11.15.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전국도덕교사모임이 주최한 “학교성평등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 광주시교육청의 도덕수업 사법처리를 통해 본 현실과…
입법의도와 다르다고 불법 규정은 위헌
장래의 운전자들 경제활동 막아
차량공유 전면금지부터가 문제
지난 10월 28일 검찰이 결국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상시적으로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 관한 모니터링 활동을 펼쳐 왔으며, 동시에 바람직한 개혁입법 방향을 연구하여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미, 지소미아 연장, 방위비분담금 인상강요 중단해야
문 정부, 지소미아 연장,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단호히 대처해야
한미동맹 빙자 부당 요구 지속 시, 불평등…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망 이용료 논쟁: 오픈넷 vs. 이데일리오픈넷은 지난 8월에 페북-방통위간 소송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면서…
[공동 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성명서]
홍콩 시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홍콩과 중국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한국 정부는 홍콩 인권 침해에 대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992)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1. 1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352)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
[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요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기업의 일방적 요구 수용한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중단해야
-지금이라도 국민…
[공동 취재요청] 3년 만에 개시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는 피해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
– 2019. 11. 13.(수)…
2019 민변 송년회
– 일시 및 장소: 2019. 12. 23.(월) 저녁 6시30분, 삼풍호프
– 참여신청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
[성명]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원칙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상정이 목전으로…
[공동 취재요청]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론관 공동 기자회견
– 국민 설득 부족, 미래 사회 인간 정의 바꿀 중차대한 사안 졸속…
[성 명]
대검찰청의 구속 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발표의 법규화를 촉구한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2019. 10. 7. 구속 피의자 등 가족 긴급 생계지원 연계방안을…
2019.10.25.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법원행정처가 후원했다.…
[논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 요구,
10년 만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질랜드 국적…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익명 통신의 자유를 인정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데 의의
정부는 위헌 의견 취지 존중하여 제도 개선 노력 필요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성명]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9년 11월 8일 헌법재판소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에…
보도협조요청
한국-홍콩 민주주의 공동행동
우리의 연결로 홍콩에 민주주의를!
홍콩 민간인권전선 얀 호 라이 부의장 방한
연대 집회 : 11. 09. (토) 오후 4시…
[논 평]
마지막 기회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검찰이 오늘 세월호 참사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사…
[논 평]
리더십을 잃고 표류하는 검찰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퇴진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