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1. 지난 18일 기무사(현…
[성명]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분, 사망하신 피해자 8분의 유족 10분, 그리고…
1. 귀 의원실의 발전을 바랍니다.
2.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제8조…
[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수원시와 공단은 무의미한 항소를…
[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1. 지난 10일 종료된 2019년 정기국회에서, 영창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2019. 12. 10.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HY 과학기술 윤리·법·정책 센터가 주최한 “AI 윤리 성찰 포럼”에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가해 인공지능과 젠더 문제에…
개회사
– 김호철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사말
– 박종우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2019년 인권상황 총괄보고
– 발표: 장예정 활동가 (…
[성 명]
김용균 법이라 부를 수도 없는, 산안법 하위법령 통과를 규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예정된 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
[공동 보도자료]
광장의 의미를 퇴색시킨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모십니다
한살림 2019 벼생산관련회의에 생산자, 조합원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늘 12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세텍 SETEC 컨벤션홀에서 2019년 한 해의…
2019. 12. 6.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019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에서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가 “가짜뉴스 규제론의 위험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토론문]…
[공동 성명]
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주민번호 활용 최소화하고 전면 임의번호 부여하는 온전한 개선안 마련해야
지난 12월 17일 행정안전부는…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2.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925)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2019. 12. 4.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독일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Garmisch-Partenkirchen)에 위치한 마셜센터(George C. Marshall…
[논 평]
쌍용차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 제출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동 취재요청]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1시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사)통일맞이,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통일나무,…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중당,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 통일의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동 취재요청]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 푼도 못 준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 대응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기자회견…
[성 명]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지난 12월 9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대법원 2016두32992)을 전원합의체로…
지난 10일 종료된 2019년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제도개혁, 검찰개혁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이 지난한 논의 끝에, 패스트트랙 절차까지…
Date and Time: December 16, 2019 13:30-18:00
Location: Post Tower Sky Hall,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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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인권보고서
○ 공동발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집필 : 민변 15개 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등
○ 2019…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공익재단법인 한살림재단에서 사회 각지의 이웃을 돌보는 활동 모임 및 단체에 친환경 유기농 식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먹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