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이정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논평]
해경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법원은 2020. 1. 8. 김석균(전 해양경찰서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현…
[용산미군기지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시민공청회
2019년 12월 11일, 한미 양측은 200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일명 ‘실검 조작 방지법’, ‘여론 조작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이용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 6.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23828, 2023869)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2020년 1월 16일(목) 14시 – 16시 (RSVP only)
비앤디파트너스 비즈니스센터 멀티미디어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6 메디톡스빌딩…
[공동 성명]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1월 7일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다. 2009년 로스쿨이…
[보 도 자 료]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법원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2019년 12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이하 “법사위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법사위 대안은 사단법인 오픈넷이 비판했던 정부 발의…
[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2020.1. 8.(수)…
생산과 소비는 하나
농업과 가공은 하나
지난 11월 27일,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한살림가공생산연합회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1986년 한살림농산이 문을 연 이후, 생산자들은…
좋은 쌀 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넉넉히 소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2020년산 벼생산관련회의’가 서울 세텍(SETEC)에서 열렸습니다. 한살림 생산자와…
민변 사무처 주관, 을 듣고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김종귀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에 민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을 들었습니다. 2019. 7. 16. 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초산정 한상준 식초 생산자
한상준 생산자는 2005년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귀촌해 자연발효식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전통방식에 따른 자연발효식초 생산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 세션 1 > 대만의 다중채무문제 입법과정과 미해결 과제
– 김소리 변호사 –
첫 번째 세션은 ‘대만의 다중채무문제 입법과정과 미해결 과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치현…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
오늘(12/27) 마침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민의 민심을 그래도…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하라.
1. 오늘(2019. 12. 27.)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인도 정부는 반인권적인 시민권법 철회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9년 12월 27일 오전 11시, 주한 인도대사관 앞
2019년 12월 11일, 인도 정부는…
글 | 함지혜
사단법인 오픈넷이 지난 12월 16일,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해소할 수 있는가? – 캘리포니아 AB5법과 블록체인…
[성명]
한국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결정에 대한 입장
1. 오늘(2019. 12. 26.)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2분이 2015년…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2차 국민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 2019. 12. 27.(금) 1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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