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시민정치마당

[Presentation]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AI, Ethics & Data Governance”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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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성명]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에 대한 벌금형 확정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명]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에 대한 벌금형 확정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16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이정현 의원에 대한 방송법 위반…

[노동위][공동 보도자료] 제5회 노동법률가대회 기획토론회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안내

[공동 보도자료] 제5회 노동법률가대회 및 기획토론회「노동법률가들의 팩트 체크-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 일시 / 장소 : 2020. 1. 17.(금) 오후 3시…

[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디엔에이법 개정 규탄한다

[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디엔에이법 개정 규탄한다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박경미(朴炅美)

더불어민주당

(전)더불어민주당 대변인(전)홍익대학교 교수

이진호(李振鎬)

국가혁명배당금당

(현)국가혁명배당금당 중앙당 조직국장(전)방위사업청 무기개발 총괄(K-9용 탄약운반장갑차 개발 등)

이정근(李炡根)

더불어민주당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변인단 부대변인(현)더불어민주당 서초구갑 지역위원장

[사법위] [논평]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개혁과제의 지속 추진을 촉구한다.

[논 평]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개혁과제의 지속 추진을 촉구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미군위, SOFA개정연대][공동보도자료] 방위비분담금 6차 협상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사진부 발    신 제 시민사회단체 (문의 : 평통사 02-711-7292, [email protected]) 제…

[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 사찰 피해자들,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이용…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기억 화해 미래 재단법안”에 대한 의견서

1.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담당 : 강제동원사건 법률대리인단)는 2020년 1월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한살림 주문공급 마감 시간 개선 안내

한살림 주문공급 마감일을 기존 3일 전에서 2일 전으로 개선합니다   도입 시기 : 2020년 2월 3일 (공급일 기준) 한살림은 주문량에 맞춰 제때 수확한 먹을거리를 조합원에게…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1/20, 고려대 CJ법학관)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 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일시: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10:30-16:30  장소:…

오픈넷,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개최 (1/20, 고려대 CJ법학관)

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2020년 1월 20일(월) 10:30-16:30 고려대학교…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210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1. 법원은 지난 2020. 1. 8. 김석균(전…

[공동 취재요청]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2020. 1. 14.(화) 1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민주언론을 위한…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시민사회의 값진 성과, 영창 폐지를 환영한다.

[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20년 1월 9일, 국회에서 병사의 징계 벌목 중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영창…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해경 지휘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0년 1월 13일(월) 11:30,…

[디정위][논평] 시민의 정보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개악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시민의 정보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개악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지난 2020년 1월 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3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미군위][공동보도자료]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 2020. 1. 9.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2020.01.09(목) 오전 10시,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공정…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국회 토론회 개최 (1/14,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산업통상자원부 양창석 산업기술혁신과장이 참석합니다.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국회 토론회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일시: 2020년 1월 14일(화) 오후…

[공동보도자료]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 No War on IRAN

2020.01.10 미국의 전쟁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No War on IRAN  …

[회원기고]드라마읽기/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촉법소년을 생각해보는 드라마, ‘히든’ – 조덕상 회원

드라마 읽기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촉법소년을 생각해보는 드라마, ‘히든’ 안녕하세요.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조덕상 변호사입니다. 제가 몸담은 아동위의 소년사법 TF에서는 현행…

[디정위][공동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공동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개정법…

과기부의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핵심을 놓치고 있다

2019년 1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망사업자들 간의 발신자종량제 정산에 있어서 무정산구간을 1:1.18로 정하고 중소망사업자들에 대해서 인터넷접속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