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올린 페이스북 사진 공유,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얼마 전(2015년 9월)…
가해자가 올린 페이스북 사진 공유,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얼마 전(2015년 9월)…
윈도우10 업데이트 대란과 인터넷 새마을운동
액티브엑스(Active X) 갈라파고스를 초래한 정부의 공인인증서 정책
글 | 박지환(오픈넷 변호사)
…
윈도우10 업데이트 대란과 인터넷 새마을운동
액티브엑스(Active X) 갈라파고스를 초래한 정부의 공인인증서 정책
글 | 박지환(오픈넷 변호사)
…
2015년 10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열립니다.
오픈넷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세션4] “재량과 면책…
2015년 10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열립니다.
오픈넷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세션4] “재량과 면책…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당 기자
발 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서 2015. 10. 22.~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함에 따라 민변을 포함한 83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서 2015. 10. 22.~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함에 따라 민변을 포함한 83개…
[성 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2015. 10. 14.)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성 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2015. 10. 14.)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폰트 저작권’ 삥뜯기 원천봉쇄법
글 | 오픈넷
로펌에서 전화가 오고, 내용증명이 오고, 금방이라도 나를 고소할 것 같다. 내가 그렇게 큰 죄…
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폰트 저작권’ 삥뜯기 원천봉쇄법
글 | 오픈넷
로펌에서 전화가 오고, 내용증명이 오고, 금방이라도 나를 고소할 것 같다. 내가 그렇게 큰 죄…
난민, 이주민, 아동..그 누구보다 보호가 필요하지만 쉽사리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들 곁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김하늘을 닮았다고 하는 말간 얼굴로 소외된…
난민, 이주민, 아동..그 누구보다 보호가 필요하지만 쉽사리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들 곁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김하늘을 닮았다고 하는 말간 얼굴로 소외된…
검찰과 카카오의 위법한 통신제한조치 재개를 규탄한다.
지난 10월 6일 검찰과 카카오는 통신제한조치(이하 ‘감청’) 재개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의 주요…
검찰과 카카오의 위법한 통신제한조치 재개를 규탄한다.
지난 10월 6일 검찰과 카카오는 통신제한조치(이하 ‘감청’) 재개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의 주요…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투표 소개]
-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제는 우리의 딸과…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 :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투표 소개]
-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제는 우리의 딸과…
노사정 합의 부당성 지적 기자회견 및 광화문 야행을 다녀와서
- 김병욱 회원
아직은 신입 변호사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노사정 합의를 규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