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독립성 수호의 적임자가 아니다.
청와대는 오늘, 국회의원 총선거와 다음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검찰 조직을 이끌 다음 검찰총장으로 김수남 대검찰청…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독립성 수호의 적임자가 아니다.
청와대는 오늘, 국회의원 총선거와 다음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검찰 조직을 이끌 다음 검찰총장으로 김수남 대검찰청…
[변호인단 환영논평]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의 무죄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5. 10. 29. 10:20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혐의…
[변호인단 환영논평]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의 무죄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5. 10. 29. 10:20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혐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원칙 구현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이용자 권리 신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0월 14일, 국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매개자 책임원칙 구현을 위한 법개정안 발의
- 이용자 권리 신장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10월 14일, 국회…
[논 평]
검찰과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로 기소된 민변…
[논 평]
검찰과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로 기소된 민변…
[TV 조선의 민변 명예훼손 사건 판결 보도자료]
TV조선은 정정보도문을 게재·낭독하고 민변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TV 조선의 민변 명예훼손 사건 판결 보도자료]
TV조선은 정정보도문을 게재·낭독하고 민변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보도자료]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통일부 장관 면담 요청
-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 확인하는 시간 갖고자
1.…
[보도자료]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통일부 장관 면담 요청
-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 확인하는 시간 갖고자
1.…
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 제기
1. 우리 모임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는 어제(27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의, ①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 제기
1. 우리 모임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는 어제(27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의, ①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2014년 10월 21일 오전, 대림에 위치한 공공운수노조 건물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원장으로 임하고 계신 권두섭 변호사님을 만나기…
2014년 10월 21일 오전, 대림에 위치한 공공운수노조 건물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원장으로 임하고 계신 권두섭 변호사님을 만나기…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일곱 번째 판례 : 인터넷 실명제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일곱 번째 판례 : 인터넷 실명제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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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베스컷 툰칵 한국 공식 조사방문 결과보고서 발표
지난 10월 23일 베스컷 툰칵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은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베스컷 툰칵 한국 공식 조사방문 결과보고서 발표
지난 10월 23일 베스컷 툰칵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은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제9회 오키나와 평화교류회 참여 후기
-김소리, 오현정 회원
교류(交流) : 근원이 다른 물줄기가 서로 섞여 흐름
처음 오키나와에 가기로 했을 때에 이 기회는 제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