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장군, 나를 꼭 죽여야겠소
- 11월 16일(월) 19:00 민변공부모임 –
1963. 12. 14. 인천의 한 군부대에서 총살당한 남자, 황태성…
[성 명]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서울대병원은 2015. 10. 20.부터 10. 27.까지…
[성 명]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서울대병원은 2015. 10. 20.부터 10. 27.까지…
보도자료(총 5쪽)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수신: 각 언론사
날짜: 2015. 11. 4.
제목:[“…
보도자료(총 5쪽)
발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수신: 각 언론사
날짜: 2015. 11. 4.
제목:[“…
저작권 합의금 장사 부추기는 국회 법사위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 제멋대로 뜯어고쳐
국회 법사위의 심각한 법률 전문성 결여
합의금 장사 90%…
저작권 합의금 장사 부추기는 국회 법사위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개정안 제멋대로 뜯어고쳐
국회 법사위의 심각한 법률 전문성 결여
합의금 장사 90%…
* PDF로 보기: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법조인, 법학자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법…
* PDF로 보기: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법조인, 법학자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법…
스마트보안관이여 잘 가시오!
이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폐지를 논의할 때!
11월 1일 시티즌랩이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2차 보고서를 공개한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
스마트보안관이여 잘 가시오!
이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폐지를 논의할 때!
11월 1일 시티즌랩이 스마트보안관에 대한 2차 보고서를 공개한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
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 끝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고시하였다. 정부는 국민의견을 듣기…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
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 끝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고시하였다. 정부는 국민의견을 듣기…
[취재요청]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11. 4.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취재요청]
‘종북 프레임의 정치적 의미와 법률적 문제점’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5. 11. 4.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변호사 604명 기자회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 일시 : 2015년 11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수. 변호사 604명 기자회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헌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 일시 : 2015년 11월…
[변호인단 보도자료]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여동생 유가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1. 대법원은 2015. 10. 29. 유우성에 대한…
[변호인단 보도자료]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여동생 유가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1. 대법원은 2015. 10. 29. 유우성에 대한…
[보도자료]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결정’ 관련 추가 진정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는 오늘…
[보도자료]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결정’ 관련 추가 진정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는 오늘…
Follow- up Information:
Individual Complaint submitted on 22 October 2015 to
o The Special…
Follow- up Information:
Individual Complaint submitted on 22 October 2015 to
o The Special…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4세션] 재량과 면책 사이 :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4세션] 재량과 면책 사이 :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