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성명서]론스타 헌법소원 패소에 따른 성명, 론스타는 ISD 취하하고, 한중 FTA에서 ISD 독소조항 삭제하라
[성명서]
론스타의 헌법 소원 패소에 대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성명서
론스타는 ISD 취하하고, 한중 FTA에서 ISD 독소 조항 삭제하라
오늘 26일, 론스타가 제기한 조세…
[성명서]
론스타의 헌법 소원 패소에 대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성명서
론스타는 ISD 취하하고, 한중 FTA에서 ISD 독소 조항 삭제하라
오늘 26일, 론스타가 제기한 조세…
[성명서]
론스타의 헌법 소원 패소에 대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성명서
론스타는 ISD 취하하고, 한중 FTA에서 ISD 독소 조항 삭제하라
오늘 26일, 론스타가 제기한 조세…
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카카오, 페이스북 보다 이용자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하는 기업으로 평가 받아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지난 11월…
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카카오, 페이스북 보다 이용자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하는 기업으로 평가 받아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지난 11월…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작심이라도…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작심이라도…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여덟 번째 판례 :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여덟 번째 판례 :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1) -*
글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⑤] 박대성, 홍가혜, 박정근, 차경윤의 시간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회피 연아’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유엔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⑤] 박대성, 홍가혜, 박정근, 차경윤의 시간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
[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수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수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수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수 신 :…
민변의 창립회원이시자 초대 대표셨던 조준희 변호사님께서 어제(18일, 수)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민변은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이번 장례를 ‘민변장’으로 치르려 합니다. 아래와…
민변의 창립회원이시자 초대 대표셨던 조준희 변호사님께서 어제(18일, 수)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민변은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이번 장례를 ‘민변장’으로 치르려 합니다. 아래와…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1 : 4대 노동법 개악 반대의 논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는 지침 제정에 대한 문제점을…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1 : 4대 노동법 개악 반대의 논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는 지침 제정에 대한 문제점을…
[부 고]
볼 뱉어
아니 볼 들어가
거기 의지의 기운이 담겨 있다
잘 모르겠다
그 의지 말고 평범하다
그 평범 말고 면밀하다
—-<중략>—
저런…
[부 고]
볼 뱉어
아니 볼 들어가
거기 의지의 기운이 담겨 있다
잘 모르겠다
그 의지 말고 평범하다
그 평범 말고 면밀하다
—-<중략>—
저런…
[공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및 신청 접수
12. 7.(월) 10:0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B1)
변호사 전문연수 신청하기(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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