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시민정치마당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논평]인신구제사건 즉시항고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논평] 인신구제사건 즉시항고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1.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논평]인신구제사건 즉시항고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논평] 인신구제사건 즉시항고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1.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민변][보도자료]「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박–최 게이트’ 국정농단 행위가 헌법 유린과 중대범죄인 이유 밝히고…

[민변][보도자료]「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박–최 게이트’ 국정농단 행위가 헌법 유린과 중대범죄인 이유 밝히고…

[민변][논평]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논평]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 현대, SK 등 재벌들은 약 800억 원 상당액을 미르재단법인과 K스포츠재단에게…

[민변][논평]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논평]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삼성, 현대, SK 등 재벌들은 약 800억 원 상당액을 미르재단법인과 K스포츠재단에게…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모임에서는 참여연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함께그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모임에서는 참여연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함께그리는 대한민국…

[민변][논평] 지금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시기이다. 경찰은 금지통고를 당장 철회하라.

  [논평] 지금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시기이다. 경찰은 금지통고를 당장 철회하라.   오늘 경찰은 11월 5일 열릴 예정인 박근혜-최순실…

[민변][논평] 지금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시기이다. 경찰은 금지통고를 당장 철회하라.

  [논평] 지금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시기이다. 경찰은 금지통고를 당장 철회하라.   오늘 경찰은 11월 5일 열릴 예정인 박근혜-최순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인터넷을 재학습하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인터넷을 재학습하다 글| 허광준 (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2016년 9월 태국에서 열린 2016 아시아태평양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에…

아시아의 중심에서 인터넷을 재학습하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인터넷을 재학습하다 글| 허광준 (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2016년 9월 태국에서 열린 2016 아시아태평양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에…

[민변][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민변][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별도의 특검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한살림 30주년 기념 대화마당

한살림 30주년 기념 대화마당  “성장을 넘어 성숙 사회로 새로운 시대정신의 모색”   일정 : 2016년 11월 11일 13시~18시 장소 :…

한살림 30주년 기념 대화마당

한살림 30주년 기념 대화마당  “성장을 넘어 성숙 사회로 새로운 시대정신의 모색”   일정 : 2016년 11월 11일 13시~18시 장소 :…

[민변][논평]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꼬리자르기의 들러리가 되려는가?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적용 누락을 비판한다.

[논 평]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꼬리자르기의 들러리가 되려는가? –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적용 누락을 비판한다.     검찰은 며칠 사이…

[민변][논평]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꼬리자르기의 들러리가 되려는가?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적용 누락을 비판한다.

[논 평]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꼬리자르기의 들러리가 되려는가? –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 적용 누락을 비판한다.     검찰은 며칠 사이…

[민변][성명] 헌법유린 헌정파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민변][성명]  헌법유린 헌정파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박근혜 정권은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다> 언론을 통해 이미 드러난 사실과…

[민변][성명] 헌법유린 헌정파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민변][성명]  헌법유린 헌정파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박근혜 정권은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다> 언론을 통해 이미 드러난 사실과…

[민변 국제통상위][성명]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 실체를 즉시 공개하라

[국제통상위][성명]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 실체를 즉시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제7부)은 2016년 10월 27일 론스타 국제중재사건(사건번호 ICSID Case…

[민변 국제통상위][성명]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 실체를 즉시 공개하라

[국제통상위][성명] 정부는 론스타 국제중재 실체를 즉시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제7부)은 2016년 10월 27일 론스타 국제중재사건(사건번호 ICSID Case…

메인슬라이드 – 30주년 기념 대화마당

메인슬라이드 – 30주년 기념 대화마당

[민변][논평]청와대는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야3당의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

[논평] 청와대는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새누리당은 야3당의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라   우리 모임은 이미 ‘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