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각 분야 불공정행위 및 공정위의 불공정행정 개선을 위한 간담회 참관 후기
저는 민변 활동을 시작한 후…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각 분야 불공정행위 및 공정위의 불공정행정 개선을 위한 간담회 참관 후기
저는 민변 활동을 시작한 후…
[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
[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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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만도헬라와 아사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 검찰은 신속히 기소해야할 것이다.
1.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는…
[논평]
만도헬라와 아사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 검찰은 신속히 기소해야할 것이다.
1.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는…
[보도자료]
긴급조치 시대에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민주인권평화재단 회원 약 100여명과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은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보도자료]
긴급조치 시대에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민주인권평화재단 회원 약 100여명과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은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논평]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논평]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자기변호노트 도입 필요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 성황리 진행
9월 19일(화) 오후2시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관…
[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자기변호노트 도입 필요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 성황리 진행
9월 19일(화) 오후2시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관…
[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원영동지역노조와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가 9. 20. 불법파견 노동자…
[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원영동지역노조와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가 9. 20. 불법파견 노동자…
[성명] 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때보다 긴 연휴를…
[성명] 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때보다 긴 연휴를…
[논평]
검찰의 과거사 사건 직권 재심 청구를 환영하며
대검찰청 공안부는 2017. 9. 17. ‘태영호 납북 사건’과 관련해 1975년 유죄판결을 받은 박모씨 등…
[논평]
검찰의 과거사 사건 직권 재심 청구를 환영하며
대검찰청 공안부는 2017. 9. 17. ‘태영호 납북 사건’과 관련해 1975년 유죄판결을 받은 박모씨 등…
[성명] 삼권분립은 입법부의 사법부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모임은 현임 양승태…
[성명] 삼권분립은 입법부의 사법부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모임은 현임 양승태…
안전하기 때문에 위험한 아이폰X의 ‘안면인식’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우리는 일상적으로 안면인식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