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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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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온라인활동단 24기 모집(7/25까지)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살림 물품과 활동의 소중한 가치를 온라인 공간을 통해 공유하는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24기를 모십니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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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토론회 안내]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 –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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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이건희 미술관 왜 서울인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 후보지에 대한 공론화 및 공모 절차를 이행하라.

[논평] 이건희 미술관 왜 서울인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 후보지에 대한 공론화 및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논평]이건희 미술관 왜 서울인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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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개최 / 2021. 7. 7.(수) 2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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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4.16세월호 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개최

[공동 보도자료] 4.16세월호 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개최 … 더보기 The post [공동 보도자료] 4.16세월호 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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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 2021. 7. 15.(목)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공동 취재요청]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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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건강한 밥상을 위협하는 산자부의 GMO 규제 완화 시도는 반생명적이다

    건강한 밥상을 위협하는 산자부의 GMO 규제 완화 시도는 반생명적이다 -산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반대   지난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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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 아웃링크 강제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2. 포털 뉴스에 대하여 아웃링크 방식의 매개만을 허용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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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민변의 ‘멋진회원’, 조혜인 변호사를 만나다

민변의 ‘멋진회원’, 조혜인 변호사를 만나다 인터뷰어: 서성민 (편집: 서성민, 허진선)   코로나19 … 더보기 The post [회원 인터뷰] 민변의 ‘멋진회원’, 조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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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 2021. 7. 5.(월) 19:00, 변호사교육문화관

[공동 취재요청]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일시 장소 : 2021년 7월 … 더보기 The post [공동 취재요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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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 여성위][성명]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의 자회사)는 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 실태 알린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 징계 철회하라

  [성명] 주식회사 피비파트너즈(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의 자회사)는 여성노동자 화장실 이용 실태 알린 노조간부에 … 더보기 The post [민변 노동위, 여성위][성명]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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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산자부의 독단적인 GMO 규제 완화 시도를 시민사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산자부의 독단적인 GMO 규제 완화 시도를 시민사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은 원하지 않는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절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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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보도자료]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정부의 집회금지조치 규탄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1. 7. 1.(목) 오전 11:00,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더보기 The post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보도자료]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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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법률대응단 활동 등

대구지부 TF팀 활동 중심으로 작성자 : 전은정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부 간사 전은정입니다. 2021년 … 더보기 The post [대구지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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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출범 소식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출범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 주택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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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지지시민모임]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 최대주주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해야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공개서한 발송

오늘(6/30)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5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미얀마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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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에게 감시 의무 부과하고 인터넷 실명제 강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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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과거사위][논평]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_210630

[논평]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 더보기 The post [민변 과거사위][논평]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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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언위]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미디어언론위원회 활동소식 최용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미디어언론위원회의 최용문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요즘, 회원님들 … 더보기 The post [미언위] 언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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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배제하는 가명정보 특례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제28조의7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2021헌마748)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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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베트남전쟁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속 간담회

[안내] 베트남전쟁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 더보기 The post [안내] 베트남전쟁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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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KB 판결 평석

– 망이용대가 = 연결대가로 규정하여 망중립성에 부합   – 신용카드와 인터넷의 차이점 이해 못해 – 사적자치 강조하면서 기존 합의에 대한 평가 부재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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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홈페이지 ISP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및 사업기간 – 사 업 명 : 한살림 중장기 경영혁신 기반 정보시스템 고도화 계획 수립(ISP)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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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감사 및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확대가 필요하다

감사 및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감사 및 행정조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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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서비스제한법(김의겸, 211080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26. 포털의 뉴스 편집,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털뉴스서비스제한법(신문법 개정안, 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802)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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