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도 국내 망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망이용대가’를 허용하는가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은 처음부터 개인이든 회사이든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 방송, 전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에 대한 기사와 논평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 글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주장들에 대해서 진위 확인을 해본다.
“인터넷망은 공짜”라는 넷플릭스…재판…
[논평]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헌재 결정 – 국회는 지방의회 … 더보기
The post [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확인해 준…
2021 온라인 시리즈: 동아시아의 인종주의 제2차 웨비나
6월 22일, ‘한살림 물품 이야기마당_한우’가 유튜브 한살림TV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한살림 한우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 그리고…
지난 6월 3일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햇빛 조합원들의 배당금 기부금과 햇빛 수상금, SK사회측정 지원금 등을 모은 1,200만원을 한국희망재단의 ‘인도 칸치푸람 달리트…
[성명] 민주당은 10만 세대의 종부세 대상자를 걱정하기에 앞서, 10만 세대의 월세입자와 10만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성명]민주당은 10만 세대의 종부세…
*/
온라인 산책 세 번째 이야기
우리는 지금 관세‘줍’보살
이상원 | 서울제주 청년특별지부
건의사항 적극 반영, 진화하는 ‘온라인 산책’
2020년 두 차례 온라인…
*/
오프라인 덕양법당
‘굿바이 나비장터’ 이후
잘 쓰이고 있는 물품의 현주소
박나현 | 인천경기서부 덕양지회
독립한 아이들이 잘 산다는 얘기를 들은 것처럼 반가운 마음…
*/
오프라인 종로법당
‘세상 만물은 다 제자리가 있다’
법당 정리 물품 기부
주혜선, 박하나 | 서울제주 마포지회
우리 손으로 만들던 연등이 이젠 관광객의 손으로
이제껏…
*/
가정 음식물 쓰레기 흙퇴비화 실험단 전국 사업에 대한 보고
한명수 | 정토회 10-4차 행정처 사회활동팀 환경담당
이 글은 지난 2020년 11월~2021년 3월에…
*/
유럽정토회
가정 음식물 쓰레기 흙퇴비화 실험단 전국 사업에 대한 보고
글_ 한명수 | 정토회 10-4차 행정처 사회활동팀 환경담당
이 글은 지난 2020년 11월~…
[성명] 국회와 정부는 익명출산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와 임신-출산-양육 위기에 대한 … 더보기
The post [성명] 국회와 정부는 익명출산제 추진을 당장…
[공동 취재요청]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회복 외면한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 규탄!” 강제동원공동행동, 민주사회를 … 더보기
The post [공동 취재요청] “강제동원 피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4호 목차] [시론] 개혁의 바탕인 균형과 일관성, 관용과 자제 … 더보기
The post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4호 발간 appeared…
[공동 논평]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한 서울구치소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이 글은 경향신문 2021.06.16에도 실렸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전이 막바지에 들어서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자신들의 망이 넷플릭스의 데이터를 자신의…
[논평]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강제집행신청을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단독(재판장 남성우)은 2021. 6. … 더보기
The…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6. 역사왜곡방지법안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회는 연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지금 바로 … 더보기
The post [차별금지법제정연대] 8년만의 민주당 발의 환영한다.…
[국제연대위][참여요청?] 6/20 세계 난민의 날 BEYOND DISTANCING: LETTERS TO YOU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참여요청] 6…
[성명]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 더보기
The post [성명]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년6월11일(금)에 액세스나우(Access Now),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아티클19(Article 19), 국경없는기자회(RSF), 국경없는인터넷…
[공동 논평]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의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 권고에 대한 논평 9일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의 과밀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