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전재수의원, 110377)에 대한 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0.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사)오픈넷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6. 10.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사)오픈넷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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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모리셔스의 정보통신부(ICTA)가 추진하는 소셜미디어규제법에 반대하는 액세스 나우(Access Now)를 포함한 60개 국제시민단체와의…
지난 5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아티클19 및 SAFENET 포함 24개 국제 인권단체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포한 정보통신부령 “MR5”에 대한 반대 서한을 전달했다…
성차별금지는 국제인권이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이 협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UN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노동자 거의 전부가 여성인 상황에서,…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더보기
The post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제6회 노동법률가대회 – 기획토론회 “이명박 정부 시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달팽이 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 보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공동보도자료]임대료 인상 위반…
6·10 민주 항쟁의 날, 미얀마 민주항쟁 사진 전시 및 미얀마 민주화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참여요청] 6.10 미얀마 연대의 밤 ‘미얀마에서 온 편지,…
글 | 천미림(HY CELPST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년 5월 18일에 망중립성 등 인터넷 정책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1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 더보기
The post [공지] 민변 2021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공동 논평]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부당하게 각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3718 판결에 대한 논평 … 더보기
The post [과거사위][공동 논평] 강제동원…
[취재요청] 보도요청의 건 – 민변 주관, 6월 … 더보기
The post [취재요청] 보도요청의 건 – 민변 주관, 6월 10일(목) 11:30, 국회 앞 appeared…
[공동논평] 한통련 회원들에 대한 여권발급제한의 부당성을 확인한 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 더보기
The post [과거사위][공동논평] 한통련 회원들에…
[국제연대위][보도자료] 중국과 홍콩 당국의 천안문 32주년 추모금지 및 노동운동탄압과 미얀마 군부와의협력을 규탄하는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보도자료] 중국과…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백서 발간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 2021년 6월호(645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채소와 과일이 풍성해지는 6월, 계절에 맞게 자연스럽게 자란 과채는 별다른 양념 없이 그대로 먹어도 맛과 영양이 풍부하죠.…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인공지능감독, 영향평가, 투명한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6월에는 환경의 날을 맞아 한살림 포장 현황과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상진 피플러스 대표와 함께하는 한살림5일장
6월 5일(토) 오전…
글 | 이미루(사회운동단체 활동가)
사단법인 오픈넷과 주홍빛 연대 차차는
2021년 5월 25일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지난 2021년 5월 13일, 일명 ‘역사왜곡방지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0105, 이하 ‘본 법안’)이 발의되었다. 본 법안은 3.1운동, 4.…
한살림춘천 소모임 ‘지구인자전거학교
일상의 전환을 꾀한다는 명목으로 탈 줄도 모르는 자전거 출퇴근을 다짐하며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한살림춘천 조직활동가라는 전공을 살려…
* 2021년 6월호(645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한살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기준을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성물질의 경우 세슘(Cs-134, Cs137)…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결의문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 더보기
The post 민변 34차 정기총회 특별…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 더보기
The post 민변 34차 정기총회 특별 결의문 :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