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를 위한 15차 목요행동, 지금 당장 “청소년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N가지 … 더보기
The post [아동위][공동 보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 및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규정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최대 5배’까지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공동 보도자료] “무작정 가두어 두는 것은 방역이 아니다”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코로나19 … 더보기
The post [아동위][공동 보도자료] “무작정 가두어…
[후속 보도자료] 상고심 제도 개혁,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사실심 역량 악화,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상고심 제도 개혁, 대법원의 3대 개혁안…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19.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6·25전쟁 특별법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8호)에 대한 의견서 … 더보기
The post [민변 소수자위][…
정보매개자에게 징벌적 손배 적용은 자기책임원리에 반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언론중재법을 통해 언론의 명예훼손 행위에 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여러 차례…
[논평]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한 법조경력 완화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1.급작스러운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한 법조경력…
[논평]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부당한 징계 재판을 엄중히 규탄한다. 1.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이동환 목사에 대한…
[노동법률단체][성명] 중대재해기업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시행령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하여 … 더보기
The post [노동법률단체][성명] 중대재해기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2016년 ~ 2021년 활동을 담은 활동보고서입니다. [다운로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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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활동보고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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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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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외국인 관람객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개정에 부쳐, … 더보기
The post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논평] 대법원의 민변에 대한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손해배상 사건 기각 판결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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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황성기(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장)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나 사업자 중에서 정보나 콘텐츠를 직접 제작·제공하는 자가 아닌 정보의…
[노동법률단체][성명] 노조파괴 잔혹사 5년, 세브란스병원은 제대로 사과하고 세브란스병원분회의 노조활동 온전히 보장하라. 대한민국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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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을 즉시 직고용하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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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을 내세우며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이하 민주당 미디어특위)가 법·제도 개선안을 구체화시키며 7월 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 예고했다. 민주당…
국정원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규탄 성명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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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보존방안을 수립하라. 1. 오세훈 … 더보기
The post [세월호참사대응TF][성명]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공동 취재요청]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온라인 좌담회 / 2021. 7. 14.(수) … 더보기
The post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1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대가성 이용후기 작성 의뢰 등을 처벌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