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시민정치마당

[파이낸스투데이] 송언석 정책토론회,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7/7)

[정성남 기자]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뉴데일리] [포토] 재정정보 공개 강화 토론회, 발제하는 김정훈 연구원장(7/7)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이 7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

[국민일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부터… 3차 추경 정부 사업 실태(7/7)

‘기존 사업 집행률 저조, 부처 간 중복 사업, 사업 지연 가능성….’ 국회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 확보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국회가 심사 과정에서…

[뉴데일리경제] 한국, 60조 추경 쏟아붓고 재정적자 OECD 2위에도 평가 박한 이유(7/6)

세계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재정수지 건전성이 24위에서 2위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중의소리] 전국민고용보험 혜택을 진짜 ‘전국민’이 받을 수 있으려면?(7/6)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의무가입 대상인데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지방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지방세연구원. 2020.07)

[TIP 제15호]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_미국 Rainy Day Funds를 중심으로.pdf 0.96MB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

지방자치단체 재정력과재난지원금의 관계 분석(지방세연구원. 2020.07)

[TIP] 제16호 지방자치단체 재정력과 재난지원금의 관계 분석 (1).pdf 1.04MB     지방자치단체 재정력과 재난지원금의 관계 분석 최 원 구 / …

기본소득 쟁점과 시사점(지방세연구원. 2020.07)

[TIP] 제17호 기본소득 쟁점과 시사점.pdf 0.75MB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 김필헌 / 지방재정연구실 ❍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와 기존 제도의 …

2030건설산업의 미래와 수요(건설산업연구원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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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주거실태조사 리뷰(kb금융지주연구소. 2020.07)

[포커스이슈] 2019 주거실태조사 리뷰.pdf 0.29MB     1. 주거(점유)형태와 주거비용 ■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자가점유율)은 58.0%, 자가보유율은 …

재정시각에서의 보건의료부분 현안(ㅈ세재정연구원. 2020.07)

재정 시각에서의 보건의료 부문 현안_김종면.pdf 2.97MB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공개 (행안부 2020.07)

R2007067「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hwp 0.67MB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년(’19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대한 논의와 발전방향(지방세연구원. 2020.07)

[기획 19-05]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PM이준기).pdf 0.89MB     요 약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자체재원 확대를 통한 …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2020.07)

R2007150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hwp 1.22MB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지역재생 방안(입법조사처. 2020.07)

(입법·정책보고서+제48호-20200630)+인구감소시대+지방중소도시의+지역재생+방안.pdf 1.86MB     요 약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추계자료에 따르면 …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 백 명이 내 보좌관 자료요구권은 지방의원의 강력한 법적 권리... 당당히 누려야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공공시설물 사용료 현실화 방안-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 19-22] 공공시설물 사용료 현실화 방안-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PM이준기).pdf 0.72MB     연구목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문화예술회관，  …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 19-05]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PM이준기).pdf 0.89MB     요약 본 연구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KOSTAT 통계플러스 2020 여름호 : 통계로 본 코로나19 해석하기

보도자료 및 요약본>> KOSTAT 통계플러스 2020 여름호 보도자료.hwp 3.60MB       전문 다운로드>>drive.google.com/file/d/…

[나라살림논평] 공정한 경쟁이 효율을 가져온다-경기도 자체 공공조달시스템 계획을 환영하며

  지난 2일 경기도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계획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뉴스레터] 제118호(7월 첫째 주) / "마스크 없는 일상을 소망합니다"

[연대활동] ‘미혼모*부 가족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 ‘고난함께’와 ‘평화교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준비한 ‘미혼모*부 가족 인식개선 교육’을 받았습니다.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 협회 ‘인트리’ 소속의…

[양심수 후원]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님과 만났습니다.

지난 6월 22일, 출소하신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님과 만났습니다. 우리단체는 2018년 8월부터 사장님께 편지와 소정의 영치금을 보내왔습니다. 비록 한달에 한번이었지만,…

[연대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았습니다.

6월 22일, 사무국은 '평화교회연구소'에서 마련한 특강 을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받았습니다. '나야 장애인권교육센터' 소속의 활동가이신 전원용, 박온슬님이 함께…

[현장으로고함] 세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4.16가족협의회>

*고난함께 사무국은 현장 심방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8일 세월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6주기를 지나 7주기로 가는 길목에서 진상규명의 그날은 아직도 요원한 것처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