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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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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 경제와 정치권력 견제 기능 축소 우려스럽다.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경제와 정치권력 견제 기능 축소 우려스럽다. –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 재고하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어제(13일)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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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문제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촉구 해외 연기금의 활발한 주주활동 관련 원칙 및 성과 등 사례 분석 202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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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검찰, 직접수사 더 줄이고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나아가야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의 시행 유예기간 최소화해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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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개혁과 경찰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국정원개혁과 경찰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정보경찰 폐지,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공수처설치법에 이어 어제(1/13)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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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산불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달째 호주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영토와 맞먹는 면적이 불에 타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고, 10억 여 마리의 야생동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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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통 5G’ 보상금 기준 생기나?? KT는 4개월 사용자에게 32만원 제시

KT, 방통위 분쟁조정에서 ‘불통 5G’ 보상금 32만원 제시 ‘위약금 없는 해지’ 소비자 요구 묵살하고 4개월치 요금수준 제시 KT는 소비자 불편에 대해 합리적 보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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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치원 3법,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의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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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공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97년 제1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시작한 이래, 한 해 동안 인권 실태를 알리고 인권 보호와 인권증진에 기여한 국내의 언론(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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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출에 대한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제 국회가 나서야 정부 법안 제출 오래 걸렸지만 긍정적  논의 서둘러 종합적인 이해충돌방지제도 하루빨리 제도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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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개구리의 이른 기상, 남산 자락 산개구리 포접 확인

Ⓒ 조수정 ○ 지난 1월 9일 남산 중턱자락에서 산개구리 한 쌍이 포접 중인 장면이 서울환경연합 회원이자 시민과학자인 조수정씨에게 포착되었다. 1월 초순부터 따뜻한 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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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We cannot possibly go back to times of competition and hos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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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입장

  “라임자산운용 사태” 시중은행 연루여부, 금감원은 전수 검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 – 시중은행 불완전판매 및 다단계 펀드 사기 등 적발시 가중 처벌해야 – 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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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오늘을 만나다③] "프랜차이즈 대신 작은 가게로" 홍콩 시위대의 특별한 당부

"프랜차이즈 대신 작은 가게로" 홍콩 시위대의 특별한 당부  [홍콩의 오늘을 만나다③] '일상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홍콩 시민들     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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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0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대회

2020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대회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 3장 10조에 의거 최고의결기구인 전국대의원대를 개최합니다. 2020년 환경운동의 방향을 정하고 전국적 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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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기보도자료] 두산중공업 경영악화가 현 정부 에너지정책 때문? | 에너지전환포럼

[바로잡기보도자료] 두산중공업 경영악화가 현 정부 에너지정책 때문? 최근 5년 사이 수주실적 중 최대 83.6%가 해외석탄발전사업 글로벌 탈석탄 영향 직격탄으로 경영위기 빠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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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 대한 성명서]

[사용후핵연료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 대한 성명서] 원안위 – 산업부 – 재검토위 합작품 ‘맥스터 건설 허가’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 잘못 추진하는 재검토위와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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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66] 한 원어민교사가 우리 시대의 외국인 혐오에 던진 경종

바야흐로 다문화시대입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수는 243만여 명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8퍼센트에 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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